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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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9 영상) 매우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 시청 전 주의를 요함. 양씨가 연약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1]
1. 개요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킨젤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학대 논란에 휩싸인 해당 어린이집은 놀랍게도 무려 100점 만점의 95.9점이라는 신용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미 보건복지부의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2][3]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킨젤스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4][5]가 당시 B양이 점심으로 준 김치를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려 했고, 계속 먹지 않자 오른손으로 B양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널부러지게 한 것이 포착되었다.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린애한테 귀싸대기를 날리고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CCTV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훈계 수준이 아니라 온 힘을 실어 내려쳤으며, 4살의 유아가 그 충격으로 완전히 쓰러지는 걸 볼 수 있다. 4살 유아의 몸무게는 약 15kg 내외로 해당 교사의 체중의 6.5분의 1밖에 안 된다. [6] 거기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토해낸 음식을 '''닦고 있었다.''' 심지어 몸이 날아갈 정도로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당했는데 울지도 않았다!기사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넘어진 아이 바로 뒤에는 나무 책장이 있어서 까딱했다간 머리를 부딪쳐 그 이상의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
또 해당영상에서 보면 B양이 남은 급식을 먹고 뺨을 맞아 쓰러지고, 바닥을 닦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한곳에 모여앉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평소에도 공포 분위기로 아이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뺨을 맞고 쓰러질 때도 아이들이 움찔할 뿐이고, 맞기 전부터 전부 한 곳에 모여 얌전히 정좌하고 앉아있다. 아무리봐도 B양이 다 먹을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 영상 중에 보면 무릎꿇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있는 아이가 있고, 양수정이 일어선 장면에서 B양도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에도 이렇게 시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B양을 단순히 폭행하는 것을 넘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물어 B양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아동심리학적으로 유아는 대뜸 저렇게 맞으면 충격에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되려 무릎을 꿇고 음식을 닦는 것을 보면 평소에도 교사가 상습적으로 때렸기에 학습된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는 피해아동에게 (교사 전체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가 있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영상 공개된 자료에선 수업을 못 따라온다며 발길질로 위협하거나 아동을 밀치기도 하며, 한 원아로부터는 버섯을 토했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제의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를 당했으며, 폭행을 한 보육교사 양씨는 구속되었고,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 C씨가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2. 사건 진행 상황
B양의 학부모가 집에 돌아온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양수정의 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12일 오전 11시 30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가해자인 보육교사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었다'''며 우발적 폭행을 주장하였으며, 덤으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교사 양씨의 말과는 달리, CCTV 판독 결과 평소에도 이러한 폭행 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다고 밝혀졌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만행을 4-7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한 것이다.
아이들이 가해자를 "괴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썽부리면 양 선생님 방으로 보내버린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는 어린이집 전체에서 군기반장 역할이었다. #1 #2
CCTV의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는 중인데도 하지도 않은 행동이 부풀려져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및 학대 신고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공론화되기 한참 전부터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이에 따라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직업을 숨기거나 아예 직업 자체를 그만두는 보육교사가 늘었다'''고 한다. 실제 사례 중 하나로 KBS 예능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항상 억울한 오해에 시달리는 것이 고민인 남성 보육교사가 출연한 일이 있는데, 사연자인 교사 본인은 물론 함께 출연한 동료 교사들도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7]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밖에서 절대 직업을 밝히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증언해서 MC진과 방청객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사연자의 경우는 남성 보육교사가 흔하지 않다는 점까지 맞물려서 그냥 편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죄자 취급'''까지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8]
이렇다 보니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정상적인 보육교사들까지 싸잡혀서 비도덕적인 인간군상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되었다.관련기사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닉네임 이 모씨는 인천 어린이집 이시대의 참교사네요[9]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수 많은 학부모들에게 집중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이후 하루 뒤 모든 글을 삭제하여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10]트위터 링크
3. 부모들의 걱정
2015년 벽두부터 터진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놓은 부모들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전국의 어린이집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부모들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를 폭행하는 경우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곪아 있고 잠잠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제대로 터진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인천 어린이집 앞에 분노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며 굳게 닫힌 어린이집 문 앞에 김치와 계란세례를 퍼부었다.
2015년 1월 21일 뉴스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쪽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결국 문제의 어린이집은 이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다시 재개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CCTV 업계는 씁쓸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이들을 스마트폰과 연결해 월 10,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스마트폰으로 현지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등록금의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던 강남 부모들 마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할 정도[11]이니, 이 사건 하나만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단 얘기다.
이 와중에 여론몰이 그만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다만, 실제 해당 댓글을 단 네티즌이 정말 현직 어린이집 교사인지 알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4. 재판 과정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권순엽 판사)에서 검찰은 보육교사 양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6월 2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또한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했고,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징역 2년형이 확정, 현재 양씨는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
5. 사건 여파
해당 사건의 여파로 2005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10년 만인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즈음부터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하며 CCTV를 대신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여서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덧붙여 이 사건이 터진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 입찰 등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도 있다. #
2017년 9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일곱달 된 아이가 뇌출혈, 망막출혈을 일으켰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자칭) 조작 실수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가 없다고 한다. 사건 기사
6. 참조
[1] 현재 해당 영상은, 나무위키에서 볼 수 없게 설정되어 있다. 유튜브에 직접 가서 봐야 한다.[2] 여기서 어린이집 이름은 "인천 어린이집"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에서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의미로 '인천(의)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동구의 "인천 어린이집" 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집에 폭언과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발신번호 중에서는 인천이 아닌 곳도 있었다고..관련기사[3]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이름이 공개되었으므로(킨젤스 어린이집)# 이 문서에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이름을 기재함.[4] 참고로 인터넷에는 사실상 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복자 처리한다.[5] 체중 100kg의 거구였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B양 외에도 다른 원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사실이 다른 CCTV 영상 2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는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조치와 함께 교사 자격이 박탈되고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6] 해당 뉴스 동영상에서도 한 어른이 내가 맞아도 날아가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쳤는데, 아이가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분산됐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골절 등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7] 해당 방영분은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15년 4월 20일에 방영되었다.[8] 당연히 사연의 주인공인 남교사는 아이들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하는 참교사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동도 직접 시범을 보였다. 율동을 할 때의 표정부터가 아이들에게 대단히 사랑스러운 눈빛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함께 출연한 학부모들도 실제로 맡겨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주인공인 남교사를 대단히 맘에 들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이 남교사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늘 호빵맨 선생님(해당 남교사의 별명)처럼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했을 정도였다.[9] 현재 해당 블로그는 삭제되고 다른 블로거가 운영 중이다.[10] 이후 가해자의 트위터 계정은 트위터 운영자에 의해 계정이 영구정지 상태.[11]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 위탁운영이 많지만 그러기에 법인 측에서 더 신중히 관리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