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인 시민
Sovereign Citizens
1. 개요
2009년도 쯤부터 미국 및 캐나다 내에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한 정치 운동...을 가장한 '''무법자'''들. 20대들 사이에서 조금씩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3:12에 여자가 차에서 끌려나갈려고 하자 "도와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소리를 지르다 경찰이 쿨하게 "우리가 경찰인데"하고 대답하는 게 압권이다. 좀 더 보면 애까지 딸려있는 부부라는 걸 알게된다...
2. 상세
보통 이들은 자신들은 이 땅(미국,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현 정부는 진정한 정부가 아닌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착취하는 거대한 기업이기에 자신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크게는 조세회피, 불법적인 마약 흡입, 무단 총기 소유 및 사용 등이 있고, 작게는 도로법을 안 지킨다던지, 면허증 없이 운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스스로 자주적인 시민 운동(Sovereign Citizen Movement)의 지지자라고 밝히지만 , 전혀 조직화되어 있는 운동 단체가 아니며, 자신들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착각에 빠진 소수의 주장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미국 헌법 14조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시민권과 그와 관련된 권리들은 자유와 맞바꿔서 얻은것이며, 따라서 스스로 시민권을 철회하는 것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법을 지킬 의무까지 포함해서)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편리하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헌법의 해석은 무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건 아니고, 그 나라의 관습법(Common-law)'''만''' 자신한테 적용된다고 보며, 뭔가 범세계적인 '''것 같은''' 권리, 예를 들어 이동에 대한 권리(Freedom of movement)와 같이 엮어서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게 일반적이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발급한 총기 허가증이나 밀렵 허가증 등을 허가증 이라고 가지고 다니고, 적법한 절차로서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로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하면 자기방어로 총기사용이 가능하다고 믿는 부류도 더러있다. 특히나 이들은 카메라로 자신들의 부당한(...) 처우를 촬영한 영상을 증거랍시고 올리기 때문에 더더욱 비웃음을 사고 있다.
3. 역사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들의 역사는 포세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1]라는 조직으로 부터 유래된다고 한다. 이들은 쉽게 말해서 반정부 음모론자로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를 우리 '''백인''' 기독교인들이 맞서 싸워야한다고 믿는 이들이였다.이들은 세금 부정 운동(Tax protest movement), 자유와 권리를 빼앗은 사악한(...) 미국 정부에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국자 기독교인 운동(Christian Patriot Movement), 미국 정부가 1933년 금본위제를 폐지할때 자국시민을 몰래 보증을 세웠고, 개인은 모두 태어날때마다 약 630,000 달러가 들어있는 비밀계좌가 있으며 그것을 되찾을수 있다는 보상 운동(Redemption Movement) 등 여러가지 사고를 남긴 조직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적인 후계자인 자주적인 시민운동은 자주적인 시민이라는, 모두 다 공평하다는 뉘앙스완 다르게 다른 인종들과 비교해서 자국에선 나름 평탄하게 살아왔던 법알못의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 아니 거의 대부분이며, 유튜브 등지에서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당장 이 문서 위에 있는 동영상만 봐도 패턴이
1. 나는 (자주적인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네 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 or 뭔가 그럴듯한 사회학/법률 용어를 지껄인다[2]
2. 정부 관계자 (주로 경찰이나 법정 관계자)가 어이없어함.
3. 한껏 흥분해서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다가 강제로 테이저 얻어맞는다.
4. 데꿀멍
...로 반복된다.
가끔씩 '자주적인 시민'이라는 단어보단 진실의 탐구자(Seeker of truth) 라고 불러주길 원한다는 듯 하다.
4. 사건 사고
2010년 5월 10일, 아칸소 주의 웨스트멤피스시에서 자신들을 자주적인 시민이라고 밝힌 조지프 케인(Joseph T. Kane)과 그의 아버지가 교통을 정체시킨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려던 경찰관 두 명을 사살했다.
2시간 뒤 용의자 둘은 근처의 월마트 주차장에서 그들을 추격해 온 경찰들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사건 전말
2013년 1월 3일, 로버트 피터슨(Robert Peterson)라는 청년이 카메라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려고 가자 반스(P. Barnes)라는 집행관한테 제지당했다. 언론의 자유 등을 내뱉며 횡설수설 하던 청년은 여러번 물러서라는 집행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테이저를 맞았다.
[1] 라틴어: Force of the country[2]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이라고 들어본적 있냐?" 이런 것. 물론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