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1. 개요
臓器賣買 / Organ Trafficking
장기 이식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여 인간의 장기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세계 도처에서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장기 브로커의 존재, 세계적인 밀거래 경로가 지적되고 있다.
장기매매 시장을 은어로 레드 마켓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금품수수 이외에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에서 부정하게 장기를 채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2. 주된 유형
- 빈곤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장 한쪽 등을 판다.[1] 파산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국가일수록 더 잘 일어난다.
- 자국 내에서는 장기매매가 금지되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
- 사형수, 무기징역수의 장기를 이용한다.
- 매혈[2]
3. 각국의 실정과 법률에 의한 규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장기 매매를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예외가 있으니 바로 이란. 이란 내의 비영리 단체에서 기증자(판매자?)를 구하고 정부와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해 준다.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악용 문제가 있어 진척되고 있지는 않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매년 장기를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 장기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며 공급의 증가로 장기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장기의 가격도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며 장기매매 암시장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매매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기꾼들이나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무분별한 채무자를 막는 용도나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말이 많다. 다만 장기를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까지 팔아야 하냐는 지적, 강제에 의한 장기매매 우려 등이 반대 의견으로 꼽힌다.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라 연구 성과에 따라서 해당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겠다.(관련기사)
3.1. 대한민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매매가 규제되고 있으며, 장기매매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동의 없는 장기이식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장기기증을 가장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기증자가 수혜자와 4촌이내의 혈연관계가 아닌경우 비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화장실에 장기를 산다고 붙여져있는 스티커는 검사비 등의 돈만 뜯고 튀는 사기이니 믿지 않는 게 좋다. 실제로 이걸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장기 검사비라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던 일당이 적발된 바있다. 그래놓고 잡혀서 재판을 받자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검사비를 챙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장기매매는 아니라도 사기를 저지르고 장기매매를 이용한 점은 유죄라고 하여 2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겉으로 보면 징역형이 가벼운 거 같지만 피해액이 모두 790만원이었다.(관련 기사)
장기 외의 인체조직에 관해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혈에 관해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3.2. 미국
표면적으로는 금지이나 불법적으로는 행해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902090500009
https://news.joins.com/article/345658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215/7788309/1
1900년대부터 국가 차원으로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했을 정도로 장기매매에 부정적이며 중국처럼 사형수를 처형 시 절대로 장기를 적출하지 않고 사형수의 시신은 일괄적으로 법무부에서 교도관들이 그냥 닥치고 강제 화장/빙장시키고[3] 뼛가루를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산 등에 뿌려버리며 끝낸다.
3.3. 중국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법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강제 장기 적출 조사: 독립 민사재판소2019년 심리
여전히 자행되는 불법 생체 장기 적출
“中, 파룬궁 신도·위구르 주민 불법 장기 적출”
국제사회 “인권범죄와 연루…중국 원정장기이식 규제”
한·일·대만 3국 NGO, 중국 공산당 ‘장기이식 남용’ 공동대응 도쿄선언
중국 의료진, 우한 폐렴 환자에게 또 폐 이식…장기 공급처 의혹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죽여야 산다"
우한에서 흔적 없이 증발된 청년들.. '장기 매매' 의심
중국 신혼여행 '택시괴담'…장기밀매의 진실
한국어판 에포크타임스는 아예 강제장기적출 관련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게 기사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 장기매매에서 세계 최대의 암시장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안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중국의 속설처럼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국가 자체'''가 은밀하게 장기매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의 장기매매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택시괴담'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여행한 부부가 택시를 타게되었는데, 택시가 길가다 도중 멈춰서 차를 남편에게 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이 내려서 택시를 밀려고 하자, 택시는 부인을 그대로 데리고 도망가버렸다. 이후 몇 주 후에 중국공안에게 부인은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모든 장기가 적출당한 상태였다는 괴담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괴담이 아닌 2006년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조직이 검거될때마다 알려지는 사실들에 의하면 가족이 없는 고아나 가출 청소년들 등을 금전으로 속여서 중국에 팔고 있었을 정도로 중국은 장기적출이 쉽고 값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간적인 장기매매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국가가 직접 장기매매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과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형수를 처형 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우선 합법이었지만 처형시킨 사형수 중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이식했다가 아니라, 반대로 수술 컨택이 들어오면 적합한 장기를 가진 사형수를 찾아서 사형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장기수확(Organ Harvesting)'이라 부르고 있다. 수많은 죽음과 실종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장기 이식 횟수에 비해 공급원이 불분명하여, 위구르족이나 파룬궁 신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서도 비공개적으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한 사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용소를 '장기농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세계의 중국의 은밀한 장기 매매 의혹에 대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부정하였지만, 세계의 매스컴이나 인권단체, 조사기관등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단서가 나올때마다 제시하고 있어 의혹과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단서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게, 기증되는 장기가 거의 없는데 수술은 연간 수천~1만 회 행해지고 있고, 장기 이식 전문 병원이 성업하고 있다. 그 장기가 다 어디서 공급되겠는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우한이 관심을 받게 되자, 수백 명의 중국 18~20세 정도의 청년들이 최근 수 년 간 우한에서 실종되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에포크타임스에 의하면, 실종자 부모들은 장기매매에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식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감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가 부족해지자, 비상사태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국가 사회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일반 시민들의 청년들이 그 다음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모들은 사라진 자식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지만 공안은 모두 헛소문으로 치부하고 있고, 인터넷에 관련글을 올릴 때 삭제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실종됐다는 걸 제가 모를까요? 어떻게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부모의 절규가 전해진다.#1 #2
3.4. 인도
1994년 7월, 장기매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인간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적용되는 주는 한정되어 있으며, 실효성에 대해 이미 의사·법률가·매스컴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일정한 친족 이외로부터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인도에서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자. '''
3.5. 일본
1997년 10월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공여장기의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장기기증 알선업은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영리목적의 운용은 금지되어 있다.
3.6. 이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국가. 다만 의료관광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두고 있다.
- 외국인은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못한다.
-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만 장기이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란 사람이 외노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
4. 관련 문서
[1] 소설 가시고기에서도 주인공의 아버지인 정호연이 백혈병에 걸린 정다움을 위함과 동시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콩팥 한쪽 등을 팔려고 했다. 물론 건강검진 도중 콩팥에 이상이 생겨 대신 왼쪽 눈 각막을 팔았지만.[2] 혈액팩도 장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이 사사로이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장기매매 중 가장 흔한 유형.[3] 다만 사형수의 유족들이 봉안당 안치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기도 한다. 물론 미국에서 사형수의 시신은 매장을 절대로 못 한다! 어느 나라들이나 다 그렇지만 사형수를 땅에 묻으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불쾌감을 느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장은 국가유공자가 국가원수 및 그 가족, 전.현직 군인 및 그 가족, 배 위에서 일하는 선장.선원의 경우에만 허용이 되며, 일반인은 아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장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