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1. 개요
情報通信部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우편·전화·전신·인터넷 등 정보·통신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과거에는 '체신부(遞信部)'라고도 했다. 국가에 따라 '우정부(郵政部)'라 하기도 한다. 체신부 시절에는 별로 힘이 없던 조직이었으나[1] 정보통신부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중에서 노른자위 부처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했던 PTT(Post, Telephone & Telegraph)[2]란 명칭도 각각 체신부와 우정부로 번역되곤 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부조직에 있었고 밥값을 나름 잘 해낸 데다 이 부서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통신기술을 높일 수 있었으나[3]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대에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후 소관업무는 일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일부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갔다.
폐지를 앞두고 반대여론도 많았다. 정통부는 전 직원 명의의 발표문에서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며, 정보통신 유관단체들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앞선 IT정책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진 IT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하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폐지 이후 박근혜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기능 일부, 지식경제부의 우편기능을 이어받아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였다가, 문재인 정부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 10년 만에 부서명에 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다시 생겼다.
1981~2008년까지 정보통신부 청사는 서울 광화문에 있었는데, 해산 전까지 KT와 같은 건물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2. 국가별 정보통신부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체신부[4]→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5]→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북한 체신성
- 일본 총무성(舊 우정성)
-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 태국 정보기술통신부
- 베트남 정보통신부[6]
- 프랑스 문화통신부(舊 우정부)
[1] 1970년대만 해도 다른 나라 정부 조직에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많지 않아서 해외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행정기관이기도 했다. 국제적인 정보통신 관련 포럼이나 행사에 다른 나라는 부서장급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장관급이 나오니... [2] 사실 직역하면 전신전화우정부정도가 된다.[3] 그러나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정보통제부'라 불리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쌍으로 묶어 증오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2항(통신보안법) 개정 시도와 2001년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2007년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대표적이다.[4] 1981년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분리됨.[5] 지식경제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란 명칭으로 바뀌었다.[6] 실제로 한국의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