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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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다. 행동하는 사회학자로 알려졌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였으나 7월 13일 자진사퇴했다. 그리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되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청문회가 없는 자리이고, 낙마한 사람을 재채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2. 생애
196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87년에 졸업하였다. 그 후 1990년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5년에는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후 2000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국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2015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산파 역할을 맡아 사실상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후술할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랐을 정도.
2019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정해구 전 정책기획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1]으로 위촉되면서, 음주운전, 불법 사외이사 겸직, 임금 체불 논란 등 후술한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
3. 논란
3.1. 음주운전 범죄 사실과 거짓 해명
청와대 측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2007년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에 이른바 "고려대 교수 감금 사건"으로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을 위해, 유력 총장 후보자로부터 복권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후 해당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이 마셨다는 학생들로부터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3.2. 고려대 학생들에게 반말과 고성 논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측은 노동대학원장 시절 교무위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반말과 고성을 질렀던 당시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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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리금지 사외이사 금지 규정 위반
2012년 한국여론방송과 2014년 리서치21에 사외이사로 등재되면서 교수의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2012년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직과 관련해서는 인감도장을 한국여론방송 대표이사에게 백지위임을 해서 자신은 사외이사로 등재된지 몰랐다고 밝히긴 했다. #
이와 거의 같은 전례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는 부인이 만든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일로 해임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황상민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영리활동을 위한 이사겸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3.4. 애꿎은 주민센터에서 화풀이 논란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 내역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유는 한국여론방송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 겸 사외이사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란 의혹 때문이었다. 앞서 한국여론방송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금체불 및 사립학교법 위반(겸직금지) 의혹에 휘말렸으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등록 여부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설립 등기 전날인 지난 2012년 9월27일 자택 인근인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커졌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대주주 겸 사외이사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한국여론방송 측에 제출했다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
3.5. 전문성 논란
노동 분야 현안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 노사분규가 일고 있는 동진오토텍,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사업장과 연관된 대기업(현대자동차)을 현대중공업으로 잘못 언급해 현안 미숙지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논평했다.[2] #
4.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명한 5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집권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몰랐다", "좋은 뜻으로 도와준 것 뿐"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조대엽 후보자 자진사퇴…"문재인정부 성공에 보탬되길" 논란 끝에 2017년 7월 13일 자진사퇴하였다. 조대엽의 사퇴가 야당들에게 국회 복귀의 명분을 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5. 정책기획위원장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년전 낙마한 조대엽을 정부자리에 재취업시켜줬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아서 낙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청문회가 필요없는 정책기획위원장 자리에 발탁을 한 것이다. 문제는 여러 논란으로 낙마한 인물을 교묘한 수법으로 재등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비판과 잡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