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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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대안 제시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통해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게되었으며,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왔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로 참여·연대·감시·대안 4대 활동원칙에 따라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와 4개의 부설기관(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이 활동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다. 잡지 소개 잡지 열람(DBpia)
2. 간략한 연혁
1990년대는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일 뿐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와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작 직접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흡했다.
새로운 시대의 참된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조희연 등의 진보적 학자들, 박원순 등의 인권 변호사 그룹, 김기식 등의 학생 운동 출신 등을 주축으로 1994년 9월 10일, 10명의 상근자와 300여 명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래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3. 주요 활동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4. 대표적 캠페인
1994년-1999년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4년-현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 *2010년 의인상 제정, 2011년 의인기금 출범
1995년-현재 : 검찰,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운동
1996년-2001년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1997년-2005년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1998년-2002년 :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2000년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
2001년 :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100만 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2002년 :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
2002년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3년-2007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연대활동)
2004년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10년 2차 캠페인
2004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년-현재 : 한미FTA 폐기 운동(연대활동)
2008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연대활동)
2009년-2010년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연대활동)
2009년-현재 :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10년-현재 :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1년-현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연대활동)
2011년-현재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시민행동(연대활동)
2011년-현재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2012년 : 2012 생명평화대행진-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연대활동)
2012년-현재 :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
2012년-현재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연대활동)
2012년-현재 :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연대활동)
2012년-현재 :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013년-현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추궁 활동(연대활동)
2013년-현재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연대활동)
2013년-현재 : '을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4년-현재 :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활동(연대활동)
2015년 : 멀티플랙스 3개사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
2015년 : 비례대표 확대 위한 정치개혁 운동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2015년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
2016년 : 테러 빙자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에 관한 모든 것 (종합페이지)
2016년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
2016년 : 가습기참사 책임 옥시 불매운동, 징벌적 배상법안청원
2016년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활동
2017년 : 권력기관 개혁 및 선거법 개정 캠페인
2017년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 결과 최종 폐쇄 성과
2017년 : 대학입학금 폐지운동 결과 최종 폐지 성과
2018년 : 보편적 아동수당 운동 결과 만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8년 :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운동
2018년 : 국정원법 개정운동
2018년 : 공익제보자 보호 캠페인
1994년-현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 *2010년 의인상 제정, 2011년 의인기금 출범
1995년-현재 : 검찰,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운동
1996년-2001년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1997년-2005년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1998년-2002년 :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2000년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
2001년 :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100만 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2002년 :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
2002년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3년-2007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연대활동)
2004년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10년 2차 캠페인
2004년 :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년-현재 : 한미FTA 폐기 운동(연대활동)
2008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연대활동)
2009년-2010년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연대활동)
2009년-현재 :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10년-현재 :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연대활동)
2010년-현재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1년-현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연대활동)
2011년-현재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시민행동(연대활동)
2011년-현재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2012년 : 2012 생명평화대행진-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연대활동)
2012년-현재 :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
2012년-현재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연대활동)
2012년-현재 :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연대활동)
2012년-현재 :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013년-현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추궁 활동(연대활동)
2013년-현재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연대활동)
2013년-현재 : '을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4년-현재 :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활동(연대활동)
2015년 : 멀티플랙스 3개사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
2015년 : 비례대표 확대 위한 정치개혁 운동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2015년 :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
2016년 : 테러 빙자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에 관한 모든 것 (종합페이지)
2016년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
2016년 : 가습기참사 책임 옥시 불매운동, 징벌적 배상법안청원
2016년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활동
2017년 : 권력기관 개혁 및 선거법 개정 캠페인
2017년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 결과 최종 폐쇄 성과
2017년 : 대학입학금 폐지운동 결과 최종 폐지 성과
2018년 : 보편적 아동수당 운동 결과 만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8년 :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운동
2018년 : 국정원법 개정운동
2018년 : 공익제보자 보호 캠페인
5. 공익소송 성과
1996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65-70세 노인 13만 명 지급
1998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400억 반환 판결 *2005년 삼성전자[ 2006년 LG 소송 승소
1999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옹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확정판결
2001년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05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06년 항생제 투여 병(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2010년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11년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결정/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결정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2012년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NAVER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
2012년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 위법 판결
2012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2012년 제일저축은행 고객명의 도용 무단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3년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3년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4년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승소
2014년 법무부에 승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2014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 승소
2014년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5년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2015년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뉴스쇼’ 제재취소 소송 승소
2015년 [최종승소] :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배 책임 확정 판결
2016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 소각한 시민 공익변론하여 무죄 승소
2016년 업무상 배임 KT 이석채 전회장 고발 사건 2심 유죄 선고
2016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상대로 항소심 승소
2016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공익변론하여 항소심 무죄 승소
2016년 4.18 세월호추모집회 시 차벽으로 행진을 봉쇄한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심 승 소
2016년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 소송1심 승소
2016년 11월~12월 중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 행진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회 인용 (12월 3일부터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집회 및 행진 가능)
2016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16년 12월 29일 구속)
2017년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정보공개 소송 승소 (2015년 8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제기)
2017년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소송 승소 (일부공개, 2016년 2월 건국대 전면비공개, 연세대의 일부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7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0대 총선 선거구확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확정, 2016년 6월 소송 제기)
2017년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단체 등에 청구한 34억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2017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15년 6월 2011~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제기)
2018년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승소 (2013년 6월 제기)
2018년 원세훈 고발건(2013년)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위만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징역 4년 확정
2018년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승소
2018년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2016.11.09.)인용
2018년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1심 부분승소
2018년 박근혜 고발건(2016년 11월)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선고, 8월 2심에서 25년 선고
2018년 이명박 고발건(2017년 12월)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018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금감원 특별감리 요청(2017.02.16.) 일부인용,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인정(11.14)
2018년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3년 9월 제기)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5년 제기)
2018년 패킷감청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6년 3월 제기)
2018년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대법원 확정 판결
6. 입법활동 성과
2012년 :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2007.09 참여연대가 제기한 선거법 93조1항 헌법소원에 대해 2011.12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됨)
2012년 : <서울시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2012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 :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년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06 청원)
2013년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08 입법 청원)
2013년 :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년 :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2013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010년 9월 청원)
2014년 :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청원 (2014.11.7. 미완의 특별법 국회 통과)
2014년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07.24.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어 개정)
2015년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국회 통과
2015년 :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기본법> 통과 (2012.11.2.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과 공동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제정
2015년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12.12.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장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개정)
2016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5.11.19. 참여연대가 이학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일부 취지가 대안반영)
2016년 :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안의 인수합병 허용 부분을 삭제시켜 통과, 의료민영화 저지 성과
2016년 : 위헌적 해외파병 정당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2017년 :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2017년 : 공익제보 보호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
2017년 :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7년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년 : 최고구간 신설(세율인상) <법인세법> 개정
2017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법> 개정
2017년 :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및 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2018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8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8년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의무화 금지토록 <고등교육법> 개정
2018년 :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도입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2018년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토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8년 :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018년 :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년 :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년 :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토록 <아동수당법> 개정
7. 활동기구 목록
8. 논란 및 사건사고
참여연대/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 참조.
9. 출신 인물
가나다순.
- 강용석 전 무소속 국회의원[1]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 김영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2]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김민영 :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장하성 주중대사
-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4]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10. 관련 문서
[1] 지금 행보는 완전 정반대지만 한 때 참여연대에 소속해서 활동했다.[2] 특이하게 우파정치인인데도 참여연대 경력이 있다.[3]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상대 동의 없는 혼인신고, 아들의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논란 등으로 낙마함.[4]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낙마. 현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