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

 


集團指導體制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1. 개요
2. 상세
2.1. 공산국가의 집단지도체제
2.2. 집정부제(執政府制, Direktorialsystem)
2.3. 국가 이외

[clearfix]

1. 개요


특정한 인물 1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권력을 배분한 정치 체제. 과두제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이 체제가 자리잡은 국가라면 총리주석같은 국가 원수는 그 본인이 국가 권력의 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집단 회의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2. 상세



2.1. 공산국가의 집단지도체제


현대의 국가 가운데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되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냉전시대(와 그 때 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분으로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에트 연방이다. 소위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분으로 공산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당-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공산당의 중앙지도부가 곧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소련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대체로 인원은 10명 내외로 거의 과두정에 가까운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대회에서 중앙위원들을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원들을 선출하며, 정치국에서 서기장[1](혹은 총비서,총서기)을 뽑는 형식이다. 다른 공산국가들도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구조이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바로 공산당 중앙지도부의 수장으로서 당을 통제하고 동시에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란 직함을 겸하며 사실상 국가를 통치했었다. (대부분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따로 있었다.)
북한도 원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였으나, 8월 종파사건으로 다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뒤 스탈린 체제와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1인 지배체제가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이긴 했지만 결속력이 더 약했던 티토 사후 유고슬라비아 또한 각 소속 공화국의 원수들이 모인 회의에서 각 원수들이 돌아가며 국가원수를 맡는 제도를 채택했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각 공화국들의 지도자들을 밀로셰비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2. 집정부제(執政府制, Direktorialsystem)


스위스의 경우 연방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연방의회가 있고, 연방 의회에서 선출한 각 부의 장관이 모여 형성한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평의회 7인이 존재하며 1인이 1년씩 대통령직을 맡는다. 연방수상도 있는데 연방평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기술관료직이다. '''스위스식 회의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마리노도 동시에 6개월 임기의 집정관 2인을 둔다.

2.3. 국가 이외


국가 말고도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이 이 집단지도체제인 때가 많다. 기독교 중 정교회, 그리고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이 집단지도체제로 교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로마의 교황이 전권을 행사하는 가톨릭과는 달리 정교회의 경우 각 독립교회의 주교들이 모이는 주교단 회의에서 교단을 운영한다. 흔히 가톨릭의 교황과 동급으로 여기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는 어디까지나 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자 대표의 역할을 할 뿐이다.

[1] 공산당 정치국 리더의 직책을 총비서, 제1비서, 총서기, 서기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사실 영어의 Secretary에서 온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