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카페 청소년 범죄인증사건

 


1. 개요
2. 상세
3. 사회적 파장
4. 관련 문서


1. 개요


2012년 8월 13세 김 모군이 인터넷에 태극기를 불태운 흔적의 사진을 올려서 논란과 파문을 일으킨 사건.뉴스1 보도, 연합뉴스 보도

2. 상세


김 모군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중학생으로 알려졌으며 본인이 직접 친일카페를 운영하면서, 여기와 개인 블로그 등에 일본을 옹호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글귀를 올리는 등 사건 전에도 친일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이 김 모군이 거꾸로 달아놓은 태극기를 반 쯤 불태웠던 흔적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은 매국노가 아니라 친일파[1]며, 대한민국이 싫어서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김 모군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이자 대일본제국의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여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는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도와주고 싶었고 대일본제국에 충성을 바치려는 친일자이자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라고 정체성을 밝혔으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조센징들의 해방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연합군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포기하게 한 결과였다."라고 주장했다.[2][3] 또한 그는 "광복으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께서 커다란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일본제국을 멸망시킨 조선과 조선인들에게 복수해야 한다."며 평범한 일본국민보다 더 일본신민 같은 언사까지 일삼았으며 "태극기를 전부 태우지는 못 했지만 봐줄만하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평소에 김 모군은 개인 블로그에서도 일장기 배너를 걸어놓고 일장기 이모티콘까지 달아두었다. 그는 일본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가진 나라라고 옹호하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저분하고 보잘것도 없는 개같은 나라이며 한국인까지도 비하하는 글귀를 올리는 등,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적을 보임으로 인해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3. 사회적 파장


이 소식은 미디어에서도 전파되었으며 세간에서는 이 학생을 비판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 사건은 본래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를 발견하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모군이 13세의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여 거주지 관할인 경남 밀양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여기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분노한 네티즌으로 인하여 김군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부평동 청소년 범죄인증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이후 얼마 못 가서 2달 후 동갑내기 중학생이 태극기를 칼로 찢은 듯하게 훼손한 사진을 올려놓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담으로, 태극기를 태우는 것 자체는 문제행위가 아니다. 일단 태극기는 처리할 때 빨거나 버리지 않고 태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관련 문서의 '국기에 관한 죄'에 나온다.

4.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친일이란 게 건전한 친일을 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2] 독립운동에 대한 전형적인 왜곡 & 평가 절하로 박사들의 논문은 고사하고 중학교 역사교과서조차 반박 못하는 부류들이 이딴 소리를 한다. [3]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는건 사실과 다르다. 중•고등학교 수준의 공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 덕분에 당시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됐으며, 장제스 덕분에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 3국(미국, 영국, 중국)의 국가원수들이 모인 카이로 회담에서 확정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국군과 함께 버마 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미국 정보부와 연합해 유명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원폭 투하계획은 미국 정보부도 모르게 은밀히 준비됐다. 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가 중일 전쟁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일제로 하여금 독립운동 소탕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 그것이 연합군에게 이득이 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