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사고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 그가 죽은 후 4시간 동안 방치된 것과#, 그의 시체가 발견된 상태에서도 4시간이나 더 방치하면서 계속 작업만 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다.
2. 사건 기사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인 김용균 씨가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즉사했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은 5시간여 뒤에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김용균씨가 목이 잘린 채였기 때문에 구조행위조차 불가능했다. 현재 경찰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년 12월 1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용선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 태안으로 출발했다”며 “현장에서 대통령의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직원들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내용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 네티즌 반응
대부분은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법에서 규정된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그런 기업 문화를 방임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고인에 대한 애도가 대다수이다.
4. 근처에서 인명사고 사건이 1년 전에도 발생
2017년 11월 15일에도 오후 12시 40분경 근처 다른 정비 공사 중이던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5층 보일러 공기 예열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J아무개(42 충남 보령시) 씨가 기기에 낀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5. 이후
- 이후 공개된 한국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1.5점, 도급자(하청 직원)는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을 깎는다고 적어놨다. 사람 목숨을 세 단계로 구분해 놓은 지표인 셈.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신분별 감점계수'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하여,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4점만 감점한다는 문서를 제작해놓아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을 때 신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값'을 매긴다고 돼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
- 사고 직후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대책위를 발전시켜서 2019년 10월 김용균재단이 만들어졌다.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인의 어머니가 재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 김훈 작가가 관련 칼럼을 여러 편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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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약 1년 후인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은 태안 사고를 되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쓰면서, 신문 1면에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름과 사인을 빼곡히 적는 실험적인 기사를 썼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2020년 12월 9월엔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공수처법 입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리가 겹치자 정찬민, 임이자 의원이 유족들을 때밀이라고 비난하고 시끄럽고 지랄하고 있다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포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