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1. 개요
2. 경과
3. 기타
4. 관련 항목


1. 개요


2014년 2월 10일 오후 10시 19분에 폭설로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야간작업을 하던 현대공업고등학교 실습생 3학년 김대환(19)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1], 김군이 소속된 업체는 울산 금영ETS가 아닌 하청업체[2]였다는 점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현장실습 규정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을 어기면서까지 야근 작업을 시킨 것.[3] 사망사고가 난 후 노동부는 금영ET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2월 20일부터 이를 해제해 다시 작업이 진행하다가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4]

2. 경과


그가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 직원도 아니며, 용역업체나 하청업체 직원도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이라서 사망 뒤에도 처우를 소홀히하지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5]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잠깐 등장하는 듯 했으나 곧 사라졌다. 또한 대다수 특성화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에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지 않고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 내모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기타


* 김군은 공부보다는 기술을 익히려 특성화고를 지원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며 "대환이가 특성화고로 진학을 한다고 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당시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금영ETS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근의 다른 공장들은 주의하기는 커녕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같은 사고로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야무야 묻혀졌다.

4.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