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24-12-17 06:47:46
[image]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남 97년생) 씨가 끼여 사망했다. 관련 기사.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간 지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서울메트로는 성수역에서 잠실역 방면 내선 운행을 20분 동안 중지했으며, 오후 6시 23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1. 사고 내용
28일 오후 4시 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은성PSD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하며, 따라서 5시 58분까지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에 (사고당사자인) 김모 씨가 고장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시간 제한까지 약 6분여를 남겨둔 5시 52분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후 을지로4가역에 또 다른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다.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9개 정거장으로 약 20분이 소요되지만, 5시 20분경 을지로4가역의 신고가 접수되어 을지로4가역의 도착 타임 리미트는 6시 20분이었고, 경복궁역의 다른 직원이 구의역으로 와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을지로4가역으로 가는 데 50분이 소요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김모 씨는 2인 1조 작업 메뉴얼을 지키다간 1시간 타임 리미트를 어길 수밖에 없기에 혼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1]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를 진행하다 오후 5시 5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하고 만다.[2]
해당 역과 역무원은 선로에서 작업 시 작업 인원, 작업 지점 및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3],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어 수리를 하곤 했고, 작업자도 협력업체나 서울메트로가 구의역에 작업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항상 가방에 컵라면을 가지고 다녔다는 감성적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당일 작업했던 다른 역에서 역 직원들이 간식용으로 사 둔 컵라면 하나를 피해자에게 준 것이다. # 이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4]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린 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을 당한 직후에도 잠시 살아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래에 밝혀져 있는 치명적인 머리 손상을 볼 때 그건 가능성이 크게 낮다.[5] 비슷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인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잠깐 살아있었고 의식도 있었으나, 이 경우 몸통 부분에 손상이 집중되었고 머리 쪽에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었다.
김 군의 모친 발언에 의하면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고 한다. 부은 얼굴은 피범벅에 뒤통수가 없어져서 단번에 아들인지 못 알아봤고, 짙은 눈썹과 벗겨놓은 옷가지를 보고서야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사.
2016년 5월 31일, JTBC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근 두 달간 쉬는 날마다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는 고졸 출신 동료들과 본사 앞에서 서울메트로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서울메트로 측에서 은성PSD를 자회사화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서울메트로 퇴직자들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 또한 그는 스크린도어 수리 업체인 은성PSD에서 노동조합[6]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기사.
사고현장 수습에는 역무원과 119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사고 수습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졌다.
1.1. 기존 고장 발생 시 수리작업 규정
위험한 선로작업이나 수리 등 이런 작업은 보통 열차 운행이 끝나는 심야에 이루어진다.
메트로는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 종료 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용역계약을 맺었다.
메트로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관제소에 통보 후 조치를 취하고, 모든 조치는 반드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성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미숙련 기술자가 혼자 현장에 나가 안전감독도 없이 수리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연히 저녁 6시, 열차가 오가는 시간이고 작업하다가 열차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그러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작업을 시작한 것일까?
이 문제는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 모순에서 답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에 시행해야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동시에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문제를 처리해야한다는 계약 사항 또한 존재했다. 이는 얼핏 모순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원청-하청기업간 계약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원청은 형식상의 안전규정을 만들어두지만, 실제 이는 계약조건으로는 이러한 안전규정을 달성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때, 원청은 안전규정을 제시했지만 하청이 지키지않았을뿐이다라는 변명을 만들기위해 행해지는것이다. 철저하게 원청이 주는 일만을 받아 생존하는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원청이 제시하는 무리한 계약조건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떻게든 수행해야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청이 제시하는 형식상의 안전규정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계약조건을 달성하기위해 무리한 작업을 반복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형식상의 규정은 제시해두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청-하청간의 무리한 계약조건이 문제가되는게 아니라 계약조건을 무리하게 달성하기위해 사원들을 쥐어짠 하청기업이 모두 덤탱이를 쓰는 방식으로 문제가 종결된다.[7]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안전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켰다간 계약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모순된 계약조건이 현장실무자들을 무리한 업무환경으로 내모는 것에 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구의역에선 해당 작업자가 작업 중인 사실을 몰랐나?
원래 선로나 스크린도어 작업 중인 경우는 서행으로 진입하게 되어있고, 작업자는 열차가 들어올 동안은 잠시 중단하고 나와있다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CCTV 확인 결과 김씨는 구의역 역무원에게 수리 사실을 통보하였다. #
1.3. 작업자는 충분한 안전 확보를 하지 않았나?
현장 작업시 2인 1조로 메뉴얼을 구성해 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안전 때문이다. 위급 상황시 (열차가 들어온다든지) 동료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려줄 수 있고, 비상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폐쇄회로(CCTV)로 인해 확인된 결과, 김씨는 5월 28일 5시 50분 구의역 역무실에 도착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겠다"고 역무원에게 보고했다. 역무원은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김씨에게 스크린도어 열쇠를 건넸다. 열쇠 반출 반납일지에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씨는 승강장에서 동료 직원과 통화 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구의역 상황실에는 서울메트로 정직원인 역무원 3명이 근무했지만, 상황실 CCTV로 전동차가 접근하는지 지켜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4. 기타
기관사, 사고 당시 구의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 해당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것에 대해 PTSD와 트라우마 문제로도 심각해질 수 있다.[8] 사고 시각이 오후 6시로 퇴근 시간대고, 승객이 특히 더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또한 구의역에서 김모씨가 동료 작업자를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수리를 진행했던 것이라면, 동료 작업자도 경복궁역에서도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엄마부대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멋대로 찍은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의 이모가 항의하자, '이모가 무슨 가족이냐, 고모가 가족이지' 라는 망언을 했다.
2주기가 돼서 열린 1심 재판에선, 당시 상황실장이던 신씨가 참사 당시엔 상황실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력구조상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내렸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도 2인 1조 근무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사
2.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
비슷한 사건이 수 차례 일어났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일어났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인재라는 점, 그리고 피해를 작업자와 업체에 떠넘기는 태도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최고 책임자인 박원순[9]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역시 박원순의 관리하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호 담당 직원이 직접 스크린도어를 관리[10]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비교적 확실한 편.
2.1. 반복된 사고
- 4년 전(#), 그리고 3년 전(#) 성수역, 9개월 전 2호선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서울메트로는 더욱 더 지탄을 받고 있다.
- 31일 저녁 건대입구역 스크린도어가 고장나자 서울메트로 직원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인 1조로 수리가 이루어졌다. #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2.2. 책임 떠넘기기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관용: 그리고 사고가 만약 나더라도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외주업체가 지는 거에요?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코레일 같은 그런 원청업체가 져야 하는 거에요?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원): 이게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저번에도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혼자 들어갔다. 결국은 사망한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 2015년 8월 3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서울메트로는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만을 하고 있다. 이미 2013년에도 피해자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 문제의 원천적인 책임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마련한 서울메트로에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축소해서 제대로 된 인원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 핵심 문제이다. 하지만 사고를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
- 서울메트로 측에서 유족에게 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유족이 합의를 거부했다. #
- 피해자의 어머니는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메트로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하며 책임감 있게 키운 것, 윗사람 지시를 들으라고 가르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 이런데도 산재처리의 맹점으로 제대로 된 보상마저 힘들다고 한다.
-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는 억울하게 친구가 죽었는데 개인 과실이라는 것을 비판했다. #
- 서울메트로는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을 사과하고 시스템상의 문제임을 인정했으나, "경황 없는 상황에 직원들 진술만 듣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깊은 상처를 주고 장례를 치루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라며 장례식장에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였다. #
- 3년 전 성수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도 하청업체 직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
2.3.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4건의 사고만 난 것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이다.
-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과중한 업무 부담
근본적인 원인에는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후려치기를 한 것에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작업 인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졌다. #
-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작성된 메뉴얼 자체가 상황상 지켜질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하청업체와 서울메트로 간의 계약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1시간 이내에 고장 지역에 도착해야 하며, 이 경우 만약 다른 역에서 또 다른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지점간에 시간상 미스 매치가 일어나 한 명이 또 오기만을 기다릴 경우 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번 사건도 구의역에 고장 신고가 접수된 후 약 1시간 뒤에 을지로4가역에 또 다른 고장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동 시간만 약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의역에서 다른 직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1인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 도어 2인 1조 작업 규정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 무려 50개에 달하는 역을 평일에는 겨우 6명, 공휴일에는 더 적은 5명이 담당한다고 하며, 열차 기관사(승무원)가 장애 발생을 신고할 경우, 종합관제소와 전자운영실에 통보가 돼 보수업체에 연락이 가지만 정작 장애가 발생한 역에는 장애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고 한다. #
- 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 때문에 안전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최저 입찰가로 진행됐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선 그만큼 직원들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덕분에 잦은 고장에 업무량은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신규 인원 충원을 하지 않았다. #
- 안전 문제를 다룰 자회사를 만든다는 대책을 밝혔으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인력 충원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 부실한 외주업체 선정 및 관리
- 서울시 감사위가 이미 2015년 1월 서울메트로의 하도급 업체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 #
- 서울메트로의 유지회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체 역사 121 곳 중 97곳은 은성PSD가, 나머지 24곳은 유진메트로컴이 맡고 있다. 전자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대부분인 회사이고, 후자는 광고업체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외주를 주었다. #
-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협약서 체결 당시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에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 의향을 드러냈으나, 최종 응찰은 유진메트로컴만이 하였다고 한다. 설치 당시 서울메트로의 강경호 사장이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향이며 정치 활동을 같이 한 것을 근거로 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
-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서울메트로 출신의 직원들이 수익을 대부분 챙겨갔지만, 고인의 월급은 월 144만원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
- 스크린도어 부실공사
- 애당초 스크린도어부터 고장이 비정상적으로 잦은데, 이는 최저가 낙찰제로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안전문의 공기를 무리하게 줄인 것이 결정적인 화근이었다.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안전문은 그나마 정상적인 공사기한과 설계를 두어 문제가 적은 편이지만[12], 본래부터 서울지하철의 안전문 전체 준공 시한은 2011년이었다. 그러나 높으신 분들의 압력으로 인해 2009년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만 80개가 넘는 역에 한꺼번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몇 배가 넘는 수치로 덕분에 09년에 설치된 안전문 대부분은 대량 발주를 위해 강박적인 최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한을 맞추려고 전체 설치기간이 1년(실제 설치기간 약 4개월)에서 6개월(실제 설치기간 약 2개월)로 반토막나고, 저가 부품이 쓰이거나 어딘가 중요한 곳이 빠지는 등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상황이 비슷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문 전체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해결한 반면, 서울메트로는 외주에 근본 책임을 떠넘겨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방치되어 온 것이다. 현재 안전문이 설치 중인 과천선, 안산선, 분당선의 설치기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아진 것. # #
-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서울메트로는 사건 당시 작업 내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
2.4. 조의대 철거 및 번복
처음에 시민들이 스크린도어에 자발적으로 포스트잇 추모를 남겼다. SBS 기사, 연합뉴스 기사, KBS 기사, #
그러나 오전, 일반 시민이 스크린도어에 설치한 포스트잇과 조의대가 순식간에 철거당했다. # 서울메트로는 추모 쪽지가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포스트잇 제거에 직원들이 동원되었는데, 안전문 작업은 계약직 직원만 했다는 것과 대조되어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 게다가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이 방문한다고 하니 '''포스트잇을 다시 붙이는 촌극을 저질렀다'''. #[13]
비판에 직면하자 오후 즈음 구의역 1, 4번 출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조선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 #, #, #
31일 저녁에는 정치인들이 찾아온다고 하자 국화꽃과 흰 장갑을 든 직원을 플랫폼에 배치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다.
결국 이런 행위로 인해 서울메트로는 영구까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까이고 있다.
이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지 않는 이상 콩가루가 되듯이 까일 듯 싶다.
2.5. 관련 문서
3. 반응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특히나 피해자가 겨우 '''1997년'''생으로 갓 사회에 뛰어든 매우 어린 나이였고,[14]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2010년대에 부각되고 있는 헬조선론, 수저계급론에 입각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의 의견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구의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다음날이 피해자의 생일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 구조 자체가 누가 죽어갈지 모르는 구조임을 통감하는 의견이 많다. 포스트잇 붙인 시민들 인터뷰(경향). 고인이 자본을 가졌다면, 정규직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추모 현장의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수많은 추모 포스트잇이 걸렸고, 게시판 아래에 위치한 헌화 탁자에는 하얀 국화와 함께 고인이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에서 수많은 여러 음식들이 쌓였다. #
6월 3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김광배 씨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김군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을 위로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 것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게 공통된 죽음이라 했다. 1, 2. 한편, 대한민국 엄마 부대가 장례식장에 난입해 현장을 무단으로 찍고 이를 제지하는 유족에게 막말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3.1. 언론
많은 언론에서 부주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인재#s-2라고만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정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운행중인 본선에 열차운행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 일어난 인재(人災)는 맞지만, 단순하게 부주의나 안전불감증만으로 퉁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련의 기사들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화로 일어난 반복된 참상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서는 피해자가 '''작업 도중 사적인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사실 없다는 보도를 내자 부랴부랴 정정보도를 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 사건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특히 파견직 관련 폐단)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 및 여론들도 많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지보수 담당을 협력업체가 맡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안전문 유지보수에 대한 감독만 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는 안전문이 설치된 40개역 중 31개역은 공사가 관리하며, 9개역은 협력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동행하여 안전문을 유지보수한다. 이 중 부산과 대구는 공사의 주장과 노조/협력업체 직원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제 2의 구의역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광주와 대전은 안전문 유지보수를 공사에서 하고 있다. #
앞서 링크된 한겨레신문은 물론 경향신문 같은 언론은 이를 주로 다루었으며[15] 언론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보였으며,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 경향신문 장도리 5월 31일자. 다만 이 경우에도 강남역 사건만을 메인으로 올린 채 이 사건을 상대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이 있다.
MBN에서 김모씨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유가족을 인터뷰하였다.
3.2. 정치권
민주당, 새누리당은 30일까지는 아무 말도 않다가 [16] 31일이 되어서야 입장을 표명했다.[17]
- 더불어민주당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직속 최고책임자로서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 지하철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약속했는데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장 쪽에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듯.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1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는다. #
-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 국회의원은 안전업무를 외부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비판했다.
- 김종인 대표를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구의역을 찾아 묵념했다. 유튜브 영상.
- 문재인 전 대표는 구의역 사고가 새누리당에 의한 지상의 세월호라는 주장을 했다. 기사. 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18]
- 새누리당
- 국민의당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번째로 적은 트윗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9] 이후 트윗을 삭제하고 새로 트윗을 올렸다. #, #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며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철수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 부모님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던 것이라며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트윗을 수정했다는 입장을 해명했다. #
그런데 두번째로 적은 트윗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9] 이후 트윗을 삭제하고 새로 트윗을 올렸다. #, #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며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철수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 부모님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던 것이라며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트윗을 수정했다는 입장을 해명했다. #
- 정의당
- 녹색당은 작년 8월 31일자 논평과 함께 피해자 추모 및 현장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
- 노동당은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 또한 31일에 열린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에 구교현 당 대표 등의 지도부가 참석하였다.
3.2.1.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서울메트로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박원순 시장이 사고 발생 이후 3일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데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24시간도 안 지난, 그 다음날 K리그 클래식 시축에 웃으며 참석하였다.[20] 사건 3일만인 5월 31일에야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안전문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오전 출근길에 혼자 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했다고 한다.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구의역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러나 이 사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기성세대, 그러니까 모두의 탓인 양 뭉뚱그려 넘어가려 했기 때문. 또한 서울메트로의 인사 또한 박원순 측근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로써 박 시장의 정치력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안전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장의 책임도 크나, 그럼에도 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서울메트로의 이상한 하청구조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은성PSD[21]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메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는 건데 # 이 사건 이전에 사고가 있어 3명이 죽을 때까지 몰랐고 서울메트로 사장, 감사, 이사 다 임명하고 예산 결재도 본인이 하지만 몰랐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런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걸 피할 수 없고, 알고도 이렇게 말한 거면 이슈 안 되니까 '''나 몰라라 하다가 거짓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노조, 각종 연구 기관에서 성토해온 외주 정책의 문제점, 예산 부족 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덧붙여 유사 사례에 대해 SNS에서도 밝힌 바 있다.[22]
거기에 더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금융 노조 위원장 출신을 서울메트로의 사장으로 취임 시킨 것[23]으로 인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심지어 '최초 내부 출신', '서울메트로의 경영현안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경영혁신을 펼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이정원 사장은 지난 2월 5일에 외부에서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인사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부패의 연결고리 중 하나였던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점 등은 지적 받아오고 있다.[24]
여기에 서울시 부채 감소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지하철 안전 예산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건은 박원순이 자신의 치적으로 크게 내세우던 부분. 이런 상황에서 조문을 하면서 나온 발언 #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위에서만 보고를 받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발언과 "대책이야 그동안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됐던 것"이라는 발언은 서울시행정 책임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된 대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사고 이후 외주 작업을 자회사에서 대행하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 시행은 2016년 8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2017년 1월 1일 부로 '경정비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위한 민생실천위원회'에서 2012년 12월7일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거 양 공사 통합계획에 반영해 2017년 1월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를 본 바도 있다. # 하지만 이런 자회사 설립내용 역시 비판받고 있다. 인원 충원 계획도 없이 간판만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용역회사인 은성PSD의 인력과 자회사의 인력 내용이 똑같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지... 용역 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은성이야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유진 메트로컴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유진메트로컴과는 자회사 논의조차 미정인 상태.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가 정당화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고인을 명예기관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 때문에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고인의 모친이 바로 거절하고, 네티즌에게도 맹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되자 시민 한 사람이 페이스북 댓글로 요청하기에 "유족이 원하면 그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
또한 민변, 참여연대, 용산참사 국민대책위 등 자신과 친밀한 단체들로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한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3. 노동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 이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김 씨의 어머니가 참석하여 본문 위에 링크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판결문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1인 근무한 이유 중 하나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원인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언급한 바 없다. #
3.4. 정부
원칙적으로 서울메트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 중앙정부는 사건 수사와 감사 정도를 제외하면 한 발 떨어져 있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비정규직과 원청-하청 관계의 폐단에 있는 만큼, 이번 사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대상 범위를 검토했다. #
- 고용노동부는 6월7일부터 17일까지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5월 31일 밝혔다. #, #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서울메트로와 외주 협력업체에 특별감독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3.5.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인 오늘의유머에서 베오베로 등극한 글 중에 이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이 있는 것, 엠엘비파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문제 삼으며 열띤 토론을 벌인 것, 클리앙에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 등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이 급속히 펴져 나갔다. 대체로 저 사이트들은 박원순 시장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이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되고 메갈리아 논란 등과 함께 엮이며 박원순 시장의 근본적인 정치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여론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은 대권 도전을 하고 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매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철도 갤러리에서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전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또한 '여성시대', '쭉빵카페', 네이버 카페인 '파우더룸'과 '레몬테라스', '더쿠' 등의 여초 커뮤니티에도 추모 글이 올라왔다. 파우더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성토하는 글이 주목을 받았으며, 더쿠에서는 구의역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갔다. 다만,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비교하는 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긴 했지만, 두 죽음 모두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했다.
그에 반해서 워마드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축하해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사이트가 비정상적인 남성혐오 사이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3.6. 추모곡
작곡가 심재윤씨가 이 사고를 추모하며 작곡한 곡인 'The Last Train' 이 있다. 블로그 주소 유튜브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으로 열차소리를 표현해낸게 소름.. 후에는 웹툰 나노리스트 51화의 BGM으로 사용되었다.'''그게 내가 본 마지막 열차였다.'''
3.7.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의 비교
웹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본 사건을 비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어 국민적 추모 열기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 참조.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한 주식갤러리의 글의 글이 큰 반향을 받기도 했다. 각 커뮤니티 반응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웃긴대학, 딴지, 인벤, 보배드림, 뽐뿌, FM코리아, 오늘의유머.
강남역 사건에 비해 구의역 사건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강남역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남성, 여성혐오 프레임으로 인한 성별 간 갈등으로 번졌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논쟁과 병림픽이 대규모로 지속되었으나, 본 사건은 산재 사망사고이며, 부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회 시스템 자체에 원인이 있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질 여지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역 사건과는 달리 조직적인 추모 움직임이 없는 것도 주목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여태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둔감했었고, 외주 업체 종사자 등이 목소리를 낼 만한 집단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25] 다만 사건 3일째부터 해당 게시글의 논지처럼 사회 시스템에 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구의역 사건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첫째로 일어나는 사건의 반응에 사람마다 각자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구의역 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모 인파나 관련 기사, 보도 등의 1차적인 비교로 주목도의 차이를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과, 구의역 사건 또한 사회적인 주목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17일에 발생하고 19일에 추모가 시작되었다. 본 사건은 28일 토요일 저녁시간에 발생했으며 화요일인 3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늦은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다.[26]
3.7.1. 본질적인 이유
사실 질문을 좀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이 왜 강남역 살인사건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냐라는 질문보다도, '''왜 구의역 사고는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가'''가 적절한 화두일 수 있다! 실제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뿐, 한국에서 산업재해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특히 생산직을 비롯한 육체노동자들[27]의 사례는 무척 많아서, 2016년에만 969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들은 언론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좌파적이고 친노동적이라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이 있지 않냐고 할 지 모르지만, 한국의 수많은 언론 중 친노동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은 저 둘을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한겨레나 경향조차도 노동운동가들이나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다.[28] 이런 상황에서 구의역 사고는 어린 나이 등이 관련되어 그나마 관심을 받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한국의 노동인권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강남역 살인사건은 관심을 크게 받았는가? 원래 살인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죄는 대중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이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살인 사건 자체가 인간의 시선을 모으기 때문이기도 하다.[29]
또한 많은 대중들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보다 명백히 악으로 드러나는 흉악범죄를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본다.[30] 이는 종교적 도덕주의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31]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태도는 기득권이나 권력자들 입장에서 결코 꺼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뻐할 일이 된다. 아니, 오히려 국가 권력과 자본가들이 이러한 공포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에서 범죄를 상당히 과장하는 일은 흔하다.[32] 강남역 시위를 공권력과 제도권 보수언론 등에서 묵인 혹은 조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강남역 시위처럼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위를 노동조합 등이 했다면 벼르고 있던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진압당하며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흔히 언론에서 보는 폭력 시위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워마드의 시위는 경찰의 안전한 에스코트 하에 진행되었다.[33]
무엇보다 특정 집단의 발 빠른 행동이 여론몰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튼 두 사건의 주목도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실제로 이 사건은 노동자 인권의 측면에서 그 중대성이 매우 커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10여년 간 OECD에서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국가이다. 관련 기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향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들과 언론들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주목하고 목소리를 내고, 관련 부처에서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비정규직이나 노동 관련 이슈는 자본가들이나 기득권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국민적 호소가 없다면 해결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3.8. 기타
-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 시절 이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며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막말을 한 게 알려지면서 노동계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논란#s-2.5 참조.
4. 후속조치
2016년 6월 5일, 서울메트로 임원 및 부서장, 팀장 이상 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실제로 잘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앞으로 사고 나면 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6월 30일에 실제로 사고가 나도 사표를 수리한다는 이야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쇼를 벌인 것.
또한, 6월 5일까지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직원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직접 유족에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나,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역시 은성PSD 측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6월 9일 검찰은 서울메트로 서초동 본사 및 은성PSD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압수 자료를 분석해 특혜성 용역 계약이 위법한지, 용역비 집행이 투명했는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6월 10일 서울메트로의 공식 사과문이 나온 후, 김 군이 사망한 지 12일만에 6월 10일 오전 9시경 발인식을 치뤘으며, 이후 장지인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다. 해당 사고 지점인 내선순환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는 위령표가 설치되었다. 사고에 대한 짤막한 설명과 함께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거창한 말이 아님에도 사고를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을 몹시 먹먹하게 한다.
대신 서울메트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벌여 김군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34]
위 사건과 별개로 6월 30일 '''이번에는 승객이 끼는 사고가 났다.''' 기사. 다행히 부상으로 끝났다. 게다가 서울메트로는 이 사고를 '''묻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만약 사망했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발언 시점에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이 2016년 7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 그건 위선이다'''" 라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애처로운 사건에 대해 안쓰러움을 표하면서도 정작 자기 돈이 나가는 등의 상황이 되면 태세전환을 하는 것을 보면 위선적인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그 발언 말고도 문제가 많기도 하고.
2017년 7월,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스크린도어관리단 170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본청이 책임을 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2월 27일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5. 유사 사건 사고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
-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 제주 음료공장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제주 삼다수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6. 관련 문서
[1] 스크린도어 2인 1조 작업 규정 "애초부터 불가능했다".[2] 당시 현장에는 스크린도어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3] 그래서 2인 1조 메뉴얼이 있는 것. 한 명이 더 있다면 위급 상황에서 구해줄 수도 있기 때문.[4] 피해자는 기관사가 꿈이었다고 한다. #[5] 다만 사망한 상태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경자극이 일어나서 경련 등 신체일부가 갑자기 조금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한다. 보통 이런류의 착각은 이런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6] 민주노총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7] 물론 사원들을 무리하게 쥐어짠 하청기업의 잘못이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이런 원청-하청간 계약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8] 근처에 있던 승객은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9] 지방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10] 고장 빈도도 서울메트로보다 적고, '''관련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11] Safety Integrity Level, 현재 코레일 노선에 깔려있는 포스코ICT 사와 안전문 부품업체 NRT 사만 이 인증을 받았다.[12] 민간투자로 지어진 24개역을 제외하고 적자인 자체 예산으로는 1년에 몇 개 정도나 설치하는 것이 보통의 사이클이었다. 2009년 이전까지 공사 자체 예산으로 지어진 안전문은 1호선 동묘앞역, 2호선 용두역, 3호선 을지로3가역, 4호선 동대문역(이하 05~06), 1호선 동대문역, 2호선 종합운동장역, 신림역, 3호선 종로3가역,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회현역(이하 07~08), 2호선 당산역, 신대방역, 4호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혜화역, 신용산역(이하 08~09) 정도에 불과했다. 2009년 한 해의 대공사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13] 일반 시민들이 한 건지 직원들이 한 건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서울메트로가 당초 포스트잇을 떼면서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과 모순된다. 한 뉴스에서는 처음에는 치웠다가 다시 정리했다고 한다. 즉 보여주기 식 행정이 맞을 것이다. 아니면 여론이 험악해져 그런 것일 수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대선 주자 중 한 명이기에.[14] 일을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되는 신입을 혼자 보냈다는 것 때문에 군필자들 사이에서 "그 군대에서도 이등병을 작업에 혼자 보내지는 않는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5] MBN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도 다룬 기사가 있다.[16] 아니라고 하기 힘든 것이 결국에는 이 사건이 여론을 탔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17] 언론에서도 이 점을 비꼬았다. 30일날에는 회자되지 못하다가 언론을 타고 여론이 험악해지자 두 당 모두 움직였다고.[18] 박원순의 정당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이다. 다만 박원순의 부실한 사후 대처 및 졸속 행정과는 별개로, 새누리당의 책임이 적지는 않다. 기사.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었을 문제였다.[19]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이라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판했다.[20]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내용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난하는 중요한 일이다.[21]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과,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하는 것. 즉 하청 문서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월급 144만원 밖에 못 받았지만, 서울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22] "비록 이번 사고가 서울시 관할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6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과 서울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촌역 출입구 창틀에서 청소 노동자가 안전장치도 없이 위태롭게 청소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박 시장은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23] 심지어 이 사람은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의정질문에서 대놓고 비판받고 사과한 바 있다.[24]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 전임 때 이루어진 계약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06년 계약한 유진메트로컴은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다. 다만 은성PSD와의 계약은 곧 만료된다.[25]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26] 다만 주식갤러리의 게시글이 쓰여진 시점에서 사건의 추모에 관한 보도가 없었고, 기존의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이 위에 제시된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감을 받았다(커뮤니티 링크의 댓글 참조).[27] 감정노동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정신질환, 자살, 성희롱 등에 시달린다.[28] 사실 한겨레나 경향은 어디까지나 잘 봐줘서 중도좌파, 자유주의 좌파에 시민적 가치가 더해진 언론이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삼성과도 척을 진다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사실이기는 하지만, 한겨레나 경향도 어느 정도 삼성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한다는 점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 관련에서는 프레시안이 더 실천적이다.[29]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극적인 범죄일수록 실제적인 위험과 관계 없이 흥미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흉악범죄자를 욕하는 것이 순수하게 정의감이라고 보면 그것은 오산에 불과하다. C.S 루이스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 거 아닌 사건이었음을 알았을 경우,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에이 김샜네"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건 악마와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한 바가 있다. 다윈상에 나올 법한 사례를 보고 조금이라도 웃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셈.[30] 물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31]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범죄학적인 근거가 약한 엄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 운동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보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가치체계를 보여준다. 때로는 사이코패스 담론이 과도하게 흘러 도덕적 우생학이 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비아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32] 제노포비아적 조선족 범죄자론이나 흉악범죄 증가론 등도 그 한 예이다. 실제로는 흉악범죄는 큰 맥락에서 90년대 이후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았다. 청소년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삼청교육대가 존재하던 서슬퍼런 시대가 정작 성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도 존재하던 무서운 시대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없더라도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가 생명이기에 범죄기사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개가 사람이 물면 기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33]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유권자이고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차, 혹은 다른 소수자 약자와 다수자의 격차에 비하면 격차가 크지 않다.[34] 배상을 해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런데 모금을 하고 본사 차원에서 돈을 얹어줘서 전달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책임 회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