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韓中日 自由貿易協定 / Korean-Chinese-Japanes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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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1. 개요
2. 상세
2.1. 배경
2.2. 협상 일지
2.3. 비준동의안 처리
3. 기대 효과


1. 개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2년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협상중이다.

2. 상세


2.1. 배경

오월동주로도 표현되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부로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문서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중 FTA를 2014년에 타결하였으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RCEP 등으로 추가 개방협상이 진행중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없다. 2006년 한일 FTA는 결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는 일본도 참가 중이다. 또한 일본은 TPP 가입이 이미 결정됐고 한국은 현재 TPP 가입을 추진중이며, 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 TPP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타결을 하려 하고 있다.

2.2. 협상 일지

  •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선언(프놈펜)
  • 2013년 3월 26일 ~ 3월 28일: 1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3년 7월 29일 ~ 8월 2일: 2차 협상(상하이)
  • 2013년 11월 26일 ~ 11월 29일: 3차 협상(도쿄)
  • 2014년 3월 4일 ~ 3월 7일: 4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4년 9월 1일 ~ 9월 5일: 5차 협상(베이징)
  • 2014년 11월 24일 ~ 11월 28일: 6차 협상(도쿄)
  • 2015년 4월 13일 ~ 4월 17일[A], 5월 12일 ~ 5월 13일[B]: 7차 협상(서울)
  • 2015년 7월 20일 ~ 7월 24일[A], 9월 23일 ~ 9월 25일[B]: 8차 협상(베이징)
  • 2015년 12월 14일 ~ 12월 18일[A], 2016년 1월 18일 ~ 1월 19일[B]: 9차 협상(하코네[A], 도쿄[B])
  • 2016년 4월 5일 ~ 4월 8일[A], 2016년 6월 27일 ~ 6월 28일[B]: 10차 협상(서울)
  • 2017년 1월 9일 ~ 1월 11일: 11차 협상(베이징)
  • 2017년 4월 10일 ~ 4월 13일: 12차 협상(도쿄)
  • 2018년 3월 22일 ~ 3월 23일: 13차 협상(서울)
  • 2018년 12월 6일 ~ 12월 7일: 14차 협상(베이징)
  • 2019년 4월 9일 ~ 4월 12일: 15차 협상(도쿄)
  • 2019년 11월 27일 ~ 11월 29일: 16차 협상(서울)
가면 갈 수록 일본은 TPP, 중국은 RCEP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중일 FTA 타결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대신 TPP와 RCEP 양쪽에 가입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로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7차 협상은 잠정 보류되었다.
결국 2020년 11월 15일 RCEP 협정문에 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서명함으로써 한중일 FTA는 RCEP로 대체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RCEP는 개방률이 낮고 서비스 분야 개방 문제는 양허에서 제외돼 있어서 한중일 FTA보다는 못하다.

2.3. 비준동의안 처리


2.3.1. 대한민국


2.3.2. 중화인민공화국


2.3.3. 일본


3. 기대 효과

'''어쩌면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협정.[1] 국민감정, 내수시장, 경제성장 등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은 틀림없다. '''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실질 GDP에서는 단기적으로(5년) 약 0.32%~0.44% 증가를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후생에서 단기적으로(5년) 약 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A] A B C D E 실무협상[B] A B C D E 수석대표협상[1] 한중일 3국의 GDP합은 2017년 기준으로 '''19조 달러'''로 유럽연합의 '''20조 달러'''와 맞먹는다. 그럴만도 한게, 중국과 일본은 세계구급의 경제대국(각각 경제규모 2,3위이다.)이며, 한국도 이 둘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다. 특히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 한반도 북부의 재건을 성공시킬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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