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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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2015년 10월 2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2015년 11월 30일 가결처리 통과되었다 → MBN 기사보도자료
중국 - 대만 간 FTA인 ECFA 서비스협정 비준동의안이 민진당의 반대로 막힌 상태에서 한중 FTA가 타결되자, 중국 국민당 측에서 이런 광고를 찍는 등 열폭하고 있다.(...)
한중 FTA를 막는게 아니라 민진당을 선거에서 참패시켜 동력을 상실케 해 ECFA 확대를 빠르게 하자는 것[2]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관광당했으니... 실제로 ECFA 서비스/투자협정은 국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준동의안이 멈췄다.[3]
그야말로 '''난리났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에 이어서 한중 FTA까지 협상 개시가 선언되자 일본에서는 수출시장 다 빼앗기는 게 아니냐며 호들갑 중.
일본은 2011년 11월 협상 참가를 선언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한중일 FTA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양자 FTA가 실현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사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기사6 기사7
한EU FTA때도 그랬지만 한-중 FTA 역시 한미 FTA에 비해 반대시위 여론은 매우 적은 편이다. 우선은 관세만 풀고 별도 조항을 통해 쌀 포함 일부 취약 상품에만 관세면제제한을 걸어버린 상태에서의 지금 한중 FTA 타결 협정문 상으로는 불리한 게 없다고 보는 인식이 있어서라고 한다. 사실, 한미 FTA 때의 가장 격렬했던 반대논리는 반미주의자들의 정치이념주의적인 투쟁성격이 강했다. 한미 FTA 반대시위와 같은 사항이 나지 않는 건 그만큼 이념논쟁적인 사항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세력은 반미주의에 대안으로써의 친중주의적 성격이 강한 점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미 FTA처럼 결국 발효 이후에 한국이 다른 FTA처럼 손해와 이익을 각각 보는 상황이 나온 것과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즉 반대세력으로 나설 세력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농민단체 위주로의 반대입장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기사
게다가 한중FTA 성격이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기도 하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당장 특히 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 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4]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처럼 정보공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통부재로 악명높은 박근혜 행정부의 비공개정보수준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광고로는 한중FTA체결을 독촉하며 긍정홍보에만 열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한중FTA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나 공개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한미FTA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당장 공개된 수준에서조차도 균형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들러리나 서주는 대중국외교를 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과연 우리 주도권을 제대로 찾았을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이러한 비공개적 입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못 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고 결국 독소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여 우리 이익을 양보를 강요받아야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앞서 나온 제조업분야의 반대여론은 그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 분명 공산품에서 이익이라고 한 입장과 반대인게 무엇인지 본다면 분명하다.
현재 한중FTA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현실이 이 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의존도와 수출비중이 중국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존도를 더 심화하는 형태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TPP등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에 가까울정도로 대책준비가 없었던데다가 다른 경제시장 개척에도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중국의 경제협력에만 매달려서 나온 FTA라는 점에서 과연 다각도의 경제배분을 통하여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FTA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수면위로 등장하던 중국발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에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앞서 서술된것처럼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젼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5]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 수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AAD 갈등 이후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에 있는 “한중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 외 다른 한중 FTA 관련 보고서가 있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에는 FTA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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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과 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2015년 10월 2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2015년 11월 30일 가결처리 통과되었다 → MBN 기사보도자료
2. 경과
- 2004년 9월 :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 2005년 :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 2006년 :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 2006년 11월 17일 :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 2007년 3월 22일 ~ 3월 23일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 2007년 7월 3일 ~ 7월 4일 : 한-중국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 2007년 10월 23일 ~ 10월 25일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웨이하이)
- 2008년 2월 18일 ~ 2월 20일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도)
- 2008년 6월 11일 ~ 6월 13일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베이징)
- 2010년 2월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 2010년 5월 23일 :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특별시)
- 2010년 5월 28일 :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특별시)
- 2010년 9월 28일 ~ 9월 29일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 2011년 4월 11일 :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 2012년 2월 24일 : 한-중 FTA 공청회
- 2012년 3월 1일 ~ 3월 2일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특별시)
- 2012년 3월 22일 ~ 3월 23일, 2012년 4월 5일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베이징)
- 2012년 5월 2일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베이징)
- 2012년 5월 14일 - 5월 15일 : 한중 FTA 제1차 협상 (베이징)
- 2012년 7월 3일 - 7월 7일 : 한중 FTA 제2차 협상 (제주도)
- 2013년 9월 3일 - 9월 6일 : 한중 FTA 제7차 협상 (중국 웨이팡),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 2014년 11월 10일 : 한중 FTA 타결, 쌀은 완전 제외 #
- 2015년 11월 30일 : 한중 FTA 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
- 2015년 12월 20일 : 한중 FTA 발효.
3. 배경 & 의의
- 인구 13억으로 크고 아름다운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에 대만이 먼저 ECFA(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를 발효시키면서 대만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배경이 있다.
-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가 본격화 하면서 몸이 단 중화인민공화국[1]의 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을 견제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을 먼저 가져가려는 의의가 있다.
- 특징적인 것으로,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개방률이 굉장히 낮다. WTO에서 FTA로 인정하는 90%를 갓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 정확히는 90.7%.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협정에 가까우며, 한중일 3국 FTA나 아세안 + 3 RCEP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밑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중국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가져감으로써 잘된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려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했다는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한-중 FTA의 건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려 할테니 말이다.
4. 반응
4.1. 대만
중국 - 대만 간 FTA인 ECFA 서비스협정 비준동의안이 민진당의 반대로 막힌 상태에서 한중 FTA가 타결되자, 중국 국민당 측에서 이런 광고를 찍는 등 열폭하고 있다.(...)
한중 FTA를 막는게 아니라 민진당을 선거에서 참패시켜 동력을 상실케 해 ECFA 확대를 빠르게 하자는 것[2]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관광당했으니... 실제로 ECFA 서비스/투자협정은 국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준동의안이 멈췄다.[3]
4.2. 일본
그야말로 '''난리났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에 이어서 한중 FTA까지 협상 개시가 선언되자 일본에서는 수출시장 다 빼앗기는 게 아니냐며 호들갑 중.
일본은 2011년 11월 협상 참가를 선언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한중일 FTA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양자 FTA가 실현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사
5. 비판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기사6 기사7
한EU FTA때도 그랬지만 한-중 FTA 역시 한미 FTA에 비해 반대시위 여론은 매우 적은 편이다. 우선은 관세만 풀고 별도 조항을 통해 쌀 포함 일부 취약 상품에만 관세면제제한을 걸어버린 상태에서의 지금 한중 FTA 타결 협정문 상으로는 불리한 게 없다고 보는 인식이 있어서라고 한다. 사실, 한미 FTA 때의 가장 격렬했던 반대논리는 반미주의자들의 정치이념주의적인 투쟁성격이 강했다. 한미 FTA 반대시위와 같은 사항이 나지 않는 건 그만큼 이념논쟁적인 사항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세력은 반미주의에 대안으로써의 친중주의적 성격이 강한 점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미 FTA처럼 결국 발효 이후에 한국이 다른 FTA처럼 손해와 이익을 각각 보는 상황이 나온 것과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즉 반대세력으로 나설 세력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농민단체 위주로의 반대입장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기사
게다가 한중FTA 성격이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기도 하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당장 특히 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 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4]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처럼 정보공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통부재로 악명높은 박근혜 행정부의 비공개정보수준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광고로는 한중FTA체결을 독촉하며 긍정홍보에만 열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한중FTA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나 공개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한미FTA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당장 공개된 수준에서조차도 균형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들러리나 서주는 대중국외교를 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과연 우리 주도권을 제대로 찾았을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이러한 비공개적 입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못 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고 결국 독소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여 우리 이익을 양보를 강요받아야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앞서 나온 제조업분야의 반대여론은 그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 분명 공산품에서 이익이라고 한 입장과 반대인게 무엇인지 본다면 분명하다.
현재 한중FTA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현실이 이 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의존도와 수출비중이 중국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존도를 더 심화하는 형태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TPP등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에 가까울정도로 대책준비가 없었던데다가 다른 경제시장 개척에도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중국의 경제협력에만 매달려서 나온 FTA라는 점에서 과연 다각도의 경제배분을 통하여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FTA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수면위로 등장하던 중국발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에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앞서 서술된것처럼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젼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5]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 수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AAD 갈등 이후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
6. 추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에 있는 “한중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 외 다른 한중 FTA 관련 보고서가 있고,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에는 FTA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다.
[1] 중국은 한미 FTA를 미국의 동아시아 확장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2] 자유무역협정 항목에 "경쟁적 자유화 효과" 문단 참고.[3] 따지고 보면, 일개 도시의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한중 FTA를 막을 수 있을까?[4] 사실 농업보다도 제조업이 입는 타격이 그 여파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저가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국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부분까지 보면 그 여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을수도 있다.[5] 현재 한국경제에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빙하기 문제는 IMF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된 현실에 한국기업들이 이 문제에서 경쟁력을 위한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연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지는 두고본다면 결국 후자가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