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소외론
1. 개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경제적 패권의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호남을 배제하거나 호남 출신을 인사·경제적인 면에서 푸대접·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 다른 말로는 '호남홀대론', '호남차별론' 또는 '호남배척론'이라고 하며, 대체로 타 지역 중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는 영남을 호남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남 패권주의'가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쓰인다. 현재는 잘 안쓰이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놀림거리가 된다.
2. 민주화 이전(~1987)
1960년대부터 호남소외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호남 차별에 관한 논란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언행을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호남 차별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출발선부터 달랐던 호남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에 솔깃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외를 겪었다. 그 당시엔 "호남 푸대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호남이 여당 강세 지역에서 야당 강세 지역으로 변모했다고 쓴 1967년 당시 기사
호남 차별이 극심했던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고위관료의 경우 이전보다 지역 격차가 더욱 심해져서 영남 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 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 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 출신 소유주는 4명에 불과했다. 19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아래 문단에 있듯, 전쟁이 끝나고 채 10년도 되기전에 이미 호남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로 회복되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경기도 인구 급의 비율인데, 이게 20여년만에 저렇게 수치상으로 비교될만큼 차이가 난다는것은 호남 소외까진 아니어도 경상도 지방에 일종의 특혜가 있었다는걸 부정할수 없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이 호남소외론의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5공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무장 병력까지 투입해가며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전시 수준으로 유혈 탄압하고, 그 뒤에도 5공 정권은 한동안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언급하는 것조차 막아버렸다.
3. 민주화 이후(1987~)
3.1. 경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호남소외론', '호남홀대론'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기인 약 2003년 경으로 보여진다.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04년 말기에 호남 예산 삭감을 진행하려는 한나라당 내부 비밀 문서가 유출된 것이었다. 안 그래도 탄핵 사태 직후라서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비밀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호남 유권자들이 분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언론으로부터 호남에 대한 차별, 홀대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 당시엔 염동연 의원이 호남 소외론을 제기했으나, 호남고속철도 착공, 여수엑스포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 호남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호남에 유치됐다.[2] 호남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2~3배 증가했다.# 호남의 지역총생산(GRDP)은 김대중 정부 때는 평균 28.82%를 성장하여 전국보다 9.37% 낮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호남의 지역총생산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 평균보다 5.84% 더 많이 성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전남의 성장률은 충남과 함께 최고 수준이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참여정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당시 호남계 인사들과 친노 계파와의 갈등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배경이 매우 복잡하므로 친노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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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의 호남차별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위와 같은 자료들은 특정연도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치적 목적이 담긴 선전물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보수정권 집권기인 2010년~2015년간의 지자체별 SOC예산 증감률을 따져 보았을 때 상기의 호남차별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는 해당자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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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SOC 예산 축소와 관련된 논의로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을 재점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SOC 예산 삭감이 호남에 한정된 일이 아니고, 삭감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내년도 정부안엔 전북에 역대 최대액인 6조 715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라서 호남 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與 '호남홀대 없다' 주장에 "광주예산 53.7% 감소" 재반박
하지만 결국 호남에 가장 많은 SOC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국민의당의 호남공세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3.2. 정치(인사)
2000년대에는 호남 인구 비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현재 고위공직자가 태어난 1950~60년대에는 호남 인구가 25%에 달했다.[3] 이 점을 감안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중반 (2005년 경에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몇몇 광주전남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민주당과 합당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노무현 정부는 호남을 우대한 편이었다는 반론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와 장관, 4대 권력기관장 등 106명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가 29%(31명)로 역대 정부 중 많은 편에 속했다. 국가 5부요인이 전부 호남 출신인 적도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에 대한 인사 차별이 증가했다. 각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는 김영삼 17.5%, 김대중 28.5%, 노무현 28.4%, 이명박 10.7%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대 내각의 장관 17명 중 호남 출신이 2명, 차관 20명 중 호남 출신이 3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검찰·경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 자리에 호남 출신을 임명한 적이 전무하다.[4]
이후 안철수를 수장으로 한 인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반대. 국민의당으로 분리되면서 호남소외론의 대상은 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싹쓸이해내 당의 기치를 세우게 된다. 그러나 전화위복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동안 호남의 지지가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게 돌아오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평균 60%대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정작 호남당으로 기치를 잡고 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30%가 안되는 지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인 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호남 출신 인사가 내각에 다수 채용되었다. 반면 호남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하던 호남소외론을 3대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다시 주장하고 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의당에 그 불똥이 튀었는데, 전북은 호남의 주류인 광주전남과 다르게 비주류 취급을 받았으며, 대연정 파동으로 호남의 지지를 잃은 참여정부 때조차 열린우리당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줄 정도로[5] 친노와 친문에 매우 우호적인 지역이라 역풍의 강도가 더 세진 상황이다. 그 결과 국민의당의 대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TK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부겸과 홍의락이 다 낙선되면서 호남소외론의 리버스인 TK소외론이 부각되고 있다. 영남 자민련 항목 참조.
[1] 호남 소외론의 근본적 문제는 경제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로 중심으로 하는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충청, 경북 남부, 경남 동부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들은 인구 정체나 감소를 겪었으며, 호남은 특히나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다.[2] 다만 본래 전주로 가기로 했돈 한국토지공사는 '부채도 자산'이라는 논리로 빚더미 공기업이었던 한국주택공사가 합병주체가 되면서 본사가 진주로 옮겨가면서 빛이 바랬다. 결국은 호남으로 간 공기업은 한전과 한국 농어촌 공사 정도인 셈. 반면 영남으로 간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진주시), 한국가스공사(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경주시) 등 더 많은 수의 공기업이 이전했다. 이 때문에 다른 식의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다.[3] 이 얘기는 즉 상당수의 호남 출신자들이 호남 거주자 10%에 속하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라는 말이다. 보통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 혹은 정치인들은 그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자이다. 그러므로 호남 인구가 10%이니 공직자 비율이 거기에 맞아야 한다는 주장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4]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인물들중 호남출신이 당시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비교적 적은편이라 내각 장관 등에 임명이 덜된점도 있다.[5]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집권당 최악의 선거참패라 할 수 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유일하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광역 단체장을 뽑아준곳이 전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