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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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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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한국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4]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면적은 '''11,861.0km²'''다.[5]
인구,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자타공인 넘사벽 '''대한민국 제1의 지역'''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호서지역(충청도 일대)과 합쳐서 기호지방[6]이라고도 불렸었으나, 지금은 두 지역의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이 판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어 취급을 받는다.
2. 인구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인구는 2021년 1월 현재 약 '''2,604만 명'''으로, 한국(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50.25%)'''이 살고 있다. 정확히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273,908명 더 많다. 사상 최초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보다 많아진 것이다.''' #1 #2 이렇게 인구가 역전된 때는 2019년 12월이며,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는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를 앞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7][8]
3. 상세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다양한 산업이 집약되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도시권'''에 속한다. 무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냉대기후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권이기도 하다.[10]
인구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은 일반적인 이촌향도(도시화)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도시화가 대한민국 못지 않으면서 인구가 이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단,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레이터 런던에 몰빵이긴 하고, 프랑스도 파리 주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에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난다.[11] 이와 달리 독일은 인구 분포가 국토 전체적으로 매우 균형적인 편이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300곳이 넘는 군소국가로 쪼개져 있다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통일 국가가 겨우 등장했다. 여기에 수도 베를린이 2차 대전 이후 동베를린-서베를린 분단의 직격탄을 맞고 대부분의 서독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까지 본,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같은 서독 본토 도시로 떠나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체, 쇠퇴기를 겪은 것 까지 겹친 탓도 있다. 서독의 명목상 수도는 베를린이었으나 실질 수도는 40년간 본이었으며, 이전 서술처럼 제대로 써먹기 힘든 '중소' 도시는 절대 아니었지만[12] 도시가 동서로 쪼개져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있던 건 맞다. 동서 분열 여파는 현재까지도 남아 베를린은 경제력이 독일 평균에 못 미칠 정도. 결국 수도권이 수도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좁아보이는 요지에 외부인의 집결과 유입이 용이한 시민사회가 자리잡은 측면이 강하다. 조밀한 산업구조상 중심산업을 집약시키고, 외부인의 유입이 어렵지 않은 사회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발전으로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개 군을 제외하면 '''모두 시(市)일 정도'''로 인구가 많다. 게다가 인구 10만이 넘는 양평군은 시 승격을 노리고 있고, 가평군도 인구 5만이 넘으며, 개중에 가장 인구가 적다는 연천군 인구도 거의 5만에 가깝다. 수도권의 범위에서 보자면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 옹진군까지 포함하면 5개의 군이 있으며, 특례시만 10개(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에 달한다.[13] 여기에 수도권 전체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도 골고루 한 개씩 존재하는 셈이다.
여러모로 생활 여건은 좋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수도권이 북한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도 이런 단점을 알고 있어서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 같은 어그로를 자주 끌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전면적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반대로 보면, 북한의 수도권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편이다.
의외로 수도권은 제주도와 함께 현재까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두 지역 중 하나이다. 이승만은 황해도, 윤보선은 충청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은 경상도, 김대중은 전라도, 최규하는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내각제 시기 총리였던 장면은 수도권 출신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도권 출신을 두 명(고건[14], 황교안[15]) 배출한 적이 있는데, 모두 서울 출신이다. 다만 박근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서울에서 살며 유치원[16]과 초-중-고-대를 모두 서울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서울에서 살아왔기에[17] 서울 출신이라 볼 수도 있겠다.
여기에 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은 목요일에 소집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소집해제를 하는데, 이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K리그1의 수도권 팀들이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 부진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중 수도권 집중도가 그나마 약한 종목은 축구인데, 22팀 중 수도권 팀이 8팀밖에 없다. 결국 2020년 K리그1은 수도권 팀이 모두 하위 스플릿에 속하게 되었다.
2020년 봄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코로나 확진자 1위가 아니었으나 여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확진자가 대구경북보다 많아지면서 결국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게 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고''' 인천까지 합하면 무려 5만 5천 명이나 된다.
4.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의견들
1960년 20.8%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까지 치솟더니 2019년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극심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시와 8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민의 60.6%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중 60.6%는‘1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올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소멸위험지역이 100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환경, 여가, 주거 부분이 그렇다. 나무위키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에 어떤 문제 의식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서울 공화국 문서를 참고하자.
또한 수도권이 너무 국토의 서북쪽 귀퉁이[18]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면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 강원도 -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시는 수도권 전철이 일부 연결되는 등 일정부분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의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산지가 많아 발전이 매우 더디며, 특히나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으로 단절되어 있어 서울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
- 충청도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 2000년대 이후로 본격 성장시대를 맞았다.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 대학유치로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의 발전이 도드라진다. 또한 충청권의 전통적인 대도시인 대전광역시, 청주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도 출범했다. 수도권과의 교통이 발달했고 경부축에 위치[19]했으며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평지가 적다. 충청남도 북부인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와, 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등은 수도권과 가깝고 수도권 전철이 연계되는 천안시와 아산시 소재 대학들은 자칭 준수도권 대학으로 우기기도 한다. 실제로 다른 충청권 대학과 달리 천안권으로 따로 분류된다.
- 전라도 - 전북은 광복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전남도 한국전체 인구수가 2.5배 증가한걸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경상도와 달리 평지가 매우 넓으나 평지만 넓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지로의 접근성이 영남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광양항이 위치한 전남 동부권을 제외하면 서해의 갯벌 및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대형 항만 개발이 어려워[20] 건설공법이 발전하고 대중국 수출 무역이 늘어나는 1990년대 이후에나 본격적인 항만개발이 시작되어 산업기반이 형성되기 어렵고 1990년대에는 이미 한국에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1949년 당시 인구보다도 줄어들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전라도 지역의 면적이 경상도의 절반임에도 1949년 호남지역 인구는 영남의 80%일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영남지역 인구가 호남의 2.54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 경상도 - 동남권과 대경권의 집중개발로 무려 1,328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불릴 정도로 과거에는 수도권 다음가는 인구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1997년 외환 위기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의존도가 부산, 울산항 등을 이용한 미일 수출입의존도보다 커져가면서 인구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자체는 늘어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남권과 대경권 모두 인구수가 감소 중이며, 2019년을 기점으로 '경기도'(1340만명)의 인구에 영남지방 전체(1294만명)의 인구가 역전되기까지 이르렀다. 2019년 초부터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감소를 제외한 인구 자연감소까지 시작되었다.[21][22] 그 외에 강원도와 비슷하게 산지의 비중이 높아 도시가 광역권을 이루기 어렵다. 이는 일정 이상의 인구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23] 하지만 지방 중에서는 인구가 수도권의 절반이상을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무시할수 없는 확고한 전국 2위 지역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 기본 인구 자체가 적고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상당기간 낮은 인구증가를 보이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늘긴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기인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몰려왔다. 2010년대 들어 제주 이주 열풍을 타고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평균 6%중후반대 경제성장율에 힘입어 연평균 1만2천명이 넘는 급격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이전 태생 토박이 입장에서는 인구 40만대에서 70만까지 인구가 급증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셈이다. 201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68만을 돌파[24]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문제(주택부족에 따른 월세 소멸 및 연세 선불제의 일반화, 차고지가 없으면 중형차 이상 차량구입이 불가능한 차고지 증명제, 쓰레기 처리능력 포화에 따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엄청난 성장과 유사한 산업체계상의 이익을 바라는 지방의 요구 때문에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고 혁신도시를 지방에 만들어 수도권에 밀집된 공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시설이나 공기업을 위치하여 수도권에 집약되어있는 도심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뜯어와 지역사회에 이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집약된 커뮤니티는 갑자기 이식하는 것으로는 옮길 수가 없으며, 오히려 산산이 흩어진 시설들이 지역의 노후화를 불러올 수 있다. 바람직한 건 유력한 지역산업을 발달시켜 성공을 꾀하는 것이다. 주요도시의 집약된 커뮤니티는 공무원이나 행정부가 그들끼리 만든 것이 아니며, 기업과 공장을 동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요 도시가 생겨나는 때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곳 중에서도 실리적이고 외부인의 집결이 용이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이다. 시민사회와 시민 간 장기간의 생계 접촉 끝에 장기간 실리적인 문화가 구축된 후 외부인이 해당 지역에 결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위에 대도시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집약성이 필요한 산업구조와 상관없이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꾀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근 충청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현 정부서울청사)를 분산해서 정부과천청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과천은 사실상 서울의 확장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서울 지역은 밀집되어 있으나 관리가 억제되어 노후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시설 자체는 필요하니 외부로 확장하기 시작해 해당 지역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시민인구의 밀집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불필요한 산개가 나타나리라 볼 수 있다. 흩어진 인구가 낼 수 있는 도시활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충청권에 있는 대학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균형발전이 광범위한 개발의 포화로 이어지고, 개발의 포화상태는 도시의 노후화로 이어져 손쓰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도시재생이라며 그동안 몰빵으로 개발해준 도시에 또다시 비용을 집중투자하면 타 지역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국가가 주인이니 지방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하지만 사기업인 대기업 본사나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전시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29]를 부정하는''' 국가 정체성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30]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고 싶은 기업이나 학교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한다.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말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게 그나마 최선책인데 대기업이나 명문 사립대들이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대기업들과 사립대학들은 서울과 가까우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천, 경기로의 이전조차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민들의 지방 강제이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주민 강제이주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강제이주가 아니고서는 현저하게 큰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국공립 교육기관을 분산시켜 일정 정도의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나마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경제규모
2014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인권의 경제 규모는 세계 4위로 대단한 규모이다. 경인권이라고는 하지만, 표시된 구역이 수도권 전체이므로 한국 수도권 경제규모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 연구 지표에서 PPP(국내총생산 구매력평가기준) 기준으로 한국 수도권[31]은 8,459억 달러를 기록해 총 4위에 랭크됐다. 이보다 더 위인 광역경제권은 전세계에서 일본 수도권[32], 뉴욕[33], 로스앤젤레스[34]밖에 없으니 미국과 일본 외의 국가 도시권 중 1위인, 세계적인 광역경제권인 셈이다. 2020년 9월 기준 한국 수도권의 1인당 GDP는 $33,570이다. (서울: $37,774 경기도: $30,574 인천: $32,363 한국전체: $31,431)
다만 위 조사결과가 학문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긴 하나, 다른 조사기관은 수치가 좀 다른데 "GPCI" 2012에선 세계 6위를 차지했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조사한 결과(2010년)에서는 21위로 미국의 마이애미와 비슷했고,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2011년)로는 19위로 캐나다의 토론토 바로 위 단계의 규모였다. "A.T커니"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2위였다. 이는 해당 도시의 광역도시권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권의 규모를 서울로 한정해서''' 순위를 매기는 해외 통계들이 많다. 이경우 수도권의 경제규모는 당연히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지만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오히려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광역도시권이라는건 알 수 있다. 미국의 CCGA가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에 발표한 '국가 포함' 세계 100대 경제 중에서도 서울-인천권은 28위를 기록했다. 여기서도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4위이다. 참고로 부울경은 89위이다.
6. 수도권에 속하는 지자체
7. 정치
7.1.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최대 표밭으로 분류되며(20대 국회 기준 122/253으로 절반(126.5)이 약간 안되는 48%.), 영호남과는 달리 여야 당선자들이 골고루 많은 지역이다. 이는 전국에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와 섞여들었고, 수도권 원적자들도 인구풀이 늘어나면서 다양성이 심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35]
진보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본래는 경합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민주당계가 우세한 지역이다. 서울특별시는 대부분 본래는 민주당계가 우세한 상황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가 치고박는 스윙보터였으나 현재는 민주당계의 텃밭, 경기도는 본래 보수 우세였다가 캐스팅보트였지만 현재는 민주당계 텃밭, 인천광역시는 보수가 우세한 캐스팅보트에서 역시 민주당계 우세지역이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보수정당 우세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하다. 이 지역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나름 스윙보트 성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텃밭이 되었다. 특히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구로구는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등 시골지역이 보수정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이에비해 수원시 인근지역 및 대도시는 진보진영 우세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영통구, 동탄신도시등은 진보진영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경기도 북부의 고양시 인근 지역은 사민주의 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세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대별로 보면, 5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반공정서가 강해지면서 한 때 보수정당이 우세했지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지자 조금씩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계 정당 우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60년대에는 여소야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 서울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크게 우세했고 수도권 농촌 및 전통도시에서는 보수정당이 우세했지만 이후 군사정권과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지방의 많은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면서 표심이 변화한다. 70~80년대까지 표심의 변화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여당의 의석이 기본적으로 절반이상 보장되었다. 88년 소선거구제가 실시되면서 민주당계 정당의 의석이 서울을 중심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듯 했으나 3당 합당 이후 수도권은 한동안 보수정당이 나름 우세를 보였다. 이후 김영삼 영향과 신한국당 돌풍, 이회창 대세론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보수정당이 계속 승리하거나 보수후보가 과반수 표심을 계속 기록했다. 다만 2000년 당시 16대 총선부터 다시 균형추가 민주당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민심을 잃어가면서 한 때 2002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이 다시 우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역풍으로 재차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를 점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수도권을 뒤흔든 뉴타운, 부동산 광풍의 영향으로 보수정당이 큰 지지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 인천과 경기도 역시 도시화 및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활성화 되어 민주당계 정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이 다시 크게 우세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경합세를 이루었고 2012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합세를 이루면서 여전히 경합지역인 것은 확실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합이었고 연이은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제법 승리했었다. 하지만 이후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당시 집권 새누리당의 패배와 진보야당의 약진을 주도했고, 이 때부터 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기울기 시작했다. 다만 이 때까지는 새누리당 역시 수도권에서 나름 30석 이상 의석을 확보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수도권은 확고한 민주당 및 진보정당 텃밭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다. 다만 여전히 농촌 지역과 전방 지역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승리했으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한반도 평화 훈풍이 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시, 농촌, 전방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에서 초압승을 거두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참패했다. 다만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 안보 문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을 탈환할 듯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재난지원금 등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농촌, 전방과 강남3구, 분당 등은 뺏겼지만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원 승리를 거두었다.
8.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
수도권의 범주도 사람의 인식마다 다른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도권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만 사람에 따라 범위가 그것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 이하 인구는 2020년 7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다.#
- 좁은 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권에 사는 주민들이 통상 '실질적인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범위다. 서울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울 통학, 출퇴근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및 광역전철 중 어느 하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 연결되지 않은 경기도 연천군, 여주시, 안성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제외된다. 2024년 현재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개통되어 광역교통망 자체는 연결된 것이 사실이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여전히 소요시간이 길어서 생활권으로서 흡수되었다고 보기엔 현재로선 약간 모자라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아직 여주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연결된 광역급행버스나 직행좌석버스가 개통이 되지를 않았는데 여주시가 실질적인 수도권이 될라면 서울특별시에서 여주시까지 이어주는 광역급행버스나 직행좌석버스의 노선을 같이 개통하여야 한다. 안성시의 경우는 여주시와 연천군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광역전철과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가 아직도 없다. 게다가 안성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란 수도권 전지역들에서 아직까지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가 놓여지거나 놓여질 계획이 깜깜 무소식이기에 안성시는 여주시, 연천군보다 상황이 안 좋으며 수도권 지역들 중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36] 연천군의 경우는 2022년까지 경원선의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천역까지 연장개통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지게 된다. 즉 서울특별시와 직접 경계를 맞대는 인접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직행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중 하나가 개통이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광역전철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실질적인 수도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포천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직접 연결된 광역전철이 아직은 없으나 그 아래에 경계를 이루는 지역중에 하나인 의정부시가 서울특별시에 붙어있는 인근지역이자 위성도시의 역할을 그대로 하기에 일반적으론 이범위에 포함시키며 포천시도 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일부가 되는 도봉산포천선이 2019년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착공하였고 2027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중이다. 이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포천시는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광역전철이 생기면서 그만큼 실질적인 수도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평택시나 이천시는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 외에도 SRT가 다니는 수서평택고속선까지 있으며 더불어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광역급행버스 외에 직행좌석버스까지 각각 평택시에서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직행좌석버스와 이천시에서 서울특별시로 향하는 직행좌석버스의 노선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생활권으로 완전히 흡수가 된 상황이 되어서 이범위에 포함이 된다. 서울통근권과도 비슷한 범위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원인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등이 빠지고 서울특별시의 접경 지역들인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광명시들만 포함하기에 '서울통근권' 쪽이 범위가 좀 더 좁다. 인구는 2,558만 2910명. 전국의 48.96%이다.
- 일반적인 범위(법적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37]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도권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으며, 수도권 규제도 이쪽이 기준이다. 인구는 26,012,885명. 전국의 50.18%이다.
- 넓은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춘천시[38][39][40]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41] [42] 인구는 2,729만 5,788명. 전국의 52.65%이다. 넓은 범위의 수도권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수한 용법 : 수도권 중에서 서울특별시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인수도권과 같은 단어는 이와 같은 용법의 대표적인 예시다. 대학입시나 부동산 업계 등에서 서울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쪽 용법이다. 서울은 서울이고, 서울 인접 지역은 수도권으로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쪽은 인서울 여부, 즉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경계 내에 있느냐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에 같은 서울 생활권이자 서울 전화번호 지역인 과천시나 광명시도 서울권이 아닌 경기권 혹은 수도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학입시나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도 이쪽 용법이다. 자주 쓰이는 예시는 바로 선거다. 선거 때 격전지인 서울과 인천-경기간 정치 민심 차이는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43] 서울과 인천경기(혹은 경기인천)으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인구는 1629만 7456명으로 전국 인구의 31.44%가 된다.
- 군대에서의 용법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본토, 경기도 남부 지역(김포 제외)에 국한된다. 즉, 한국 한정으로[44] 후방으로 취급받는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와 같은 전방에 비해 복무여건이 낫다고 여겨지는 인식이 있다.[45] 수도권 출신 장병들이 가장 희망하는 복무 지역이다. 이 용법에서, 경기도 북부의 경우 수도권으로 취급되는 곳은 서울시계 인접 지역 한정이다. 한강 이북이지만 55사단 위수지역인 구리시, 남양주시도 포함되기도 한다. 인구는 21,829,545 명으로 전국 인구의 42.11%가 된다.
9.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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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선은 고속국도, 노랑선은 국도, 검정선은 철로이다.)
10. 종교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가톨릭 교구는 총 5개이다. 서울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인천시와 경기도 서부는 천주교 인천교구, 경기도 남부는 천주교 수원교구, 경기도 북부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인데 특이하게 포천시, 가평군만 천주교 춘천교구 소속이고 시흥시만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 수원교구로 두 개가 소속되어 있다.[46]
다만 불교는 수도권에 교구가 3개밖에 없다. 서울과 그 주변은 1교구, 경기 남부는 2교구, 경기 북부는 25교구만 있다.
마이너 개신교 교파인[47] 대한성공회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교구가 서울교구 하나 뿐인데, 이마저도 강원도 북부까지 관할하고 있다.
11. 미래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의 범위가 황해북도 이남 일대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 바로 위로 휴전선 너머에 개성특별시가 있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평양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개성-평양 일대는 평야가 많아 인프라 확장이 용이한 서해안 지대라는 점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 전철이 통일 이후 기존의 북한 영역으로까지 쭉쭉 뻗친다면 수도권은 지금의 경인권을 넘어서 훨씬 넓은 범위가 될 것이다.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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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605.2km² + 인천광역시 1,063.3km² + 경기도 10,192.5km²[2] 서울특별시 9,657,969명 + 인천광역시 2,942,452명 + 경기도 13,449,499명[3]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위와 같이 규정되어(그 당시에는 인천이 광역시가 아니라 직할시였지만)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4] 북한령이 되어 버린 북부 일부는 제외.[5] 참고로 미수복 경기도까지 합치는 경우 13,136km².[6] 기호의 호는 호서(충청)를 가리킨다.[7]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기업 본사를 이전시키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신도시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8]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일 뒤의 경기도 북부 미개발지와 개성시 일대의 개발을 생각해보면 수도권의 인구는 더 불어나 '''3,000~3,5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9]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가장 눈에 띄며, 대규모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의 등장도 눈에 띈다.[10] 냉대기후 지역 중 대도시권은 모스크바와 베이징(北京) 정도인데 모스크바시는 1250만명, 모스크바주는 750만명정도로 2000만정도고 베이징시는 2170만명(베이징시의 면적이 경기도보다 1.5배 크다.)이라 대한민국 수도권이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냉대기후 도시권이다. 다만 영하 3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하우기후를 띠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온대하우기후, 더 나아가 아열대기후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11] 여담으로, 파리의 인구밀도는 무려 21,000명/km²로, 약 16,000명/km²인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이 심한 국가로, 1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파리 광역권에 거주한다. 다만 행정구역상으로 순수하게 파리에 해당되는 지역의 면적이 불과 100km² 수준이라는 건 감안해야 한다.[12] 동독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가 동베를린이었고, 서독의 최대 도시도 서베를린(1989년 기준 인구 219만 명으로, 함부르크보다 컸다)이었다.[13] 특히나 수원, 고양, 용인은 인구 100만명을 넘겼고, 수원시 같은 경우 일반시 임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다.[14] 본적은 전라도에 있다.[15] 원적은 황해도에 있다.[16] 신당동 근화유치원 출신이라고 한다.[17] 억양도 동남 방언이 아닌 서울 방언을 쓴다. 충청 방언과 옛 서울 억양의 흔적도 남아 있다.[18] 당연히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는 영토 기준. 한반도 전체로 봤을때는 중서부에 위치한다.[19] 사실 충청도는 위치상 서울이 전라도와 연결되든 경상도와 연결되든 무조건 충청도 어딘가를 지나게 되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 인프라 부문에서는 앉아서 꿀빠는 상황이 자연 발생한다. 다만, 충청도 내부에서 어느 지역으로 통과하느냐의 다툼은 존재할 수 있다. 공주역, 오송역 입지 선정 관련 논란도 이의 일부분이다.[20] 서해의 얕은 수심과 수많은 섬 때문에 대형 항만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편견과는 달리, 섬은 목포 정도처럼 좁은 해로만 남겨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방파제 역할을 하여 대형 항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산항, 광양항처럼 만에 위치해있고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배가 통행할 수로가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해 곳곳에 산재한 갯벌 및 조수간만의 차가 항만 건설을 어렵게 한 것. 다만 조수간만을 막는 갑문 시설 등을 갖춰야 했던 것. 물론 인천과 인천이 위치한 수도권은 일찍이 산업이 발달하여 이러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었지만 전남 서부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에 항만 입지로서 적합한 광양항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건설되었다.[21] 자연감소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짐을 의미한다.[22] 이 추세로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대략 2035년 무렵에는 대한민국 인구 2위의 타이틀도 인천에게 넘겨주게 된다.[23] 대표적인 경상도의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를 보더라도 부산(釜山)은 이름부터 산이 들어갈 정도로 부산 자체가 거의 산지에 가까우며 인접한 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부산 버스 203이 악명 높은 산복도로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산 바로 옆에 창원시가 있지만 중간에 김해시도 거쳐야 하고, 동일 도시권을 형성하기에는 멀다. 대구도 대구 자체는 평지가 넓으나 경산을 제외하고는 넓은 평지가 없어 역시 광역도시권을 이루기 어렵다.[24] 제주시 인구는 소위 대도시 기준이라 불리는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25]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인구 통계를 조사하였다.[26] 1949년 인구의 경우 강원도의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수복된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27] 현재처럼 춘천, 원주와 같이 영서권만 집중시키면 도로, 철도 등에서는 강원도 전체적인 인프라 발전이 미비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부라인이 경상도의 가장 끝자락인 부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북권의 포항으로 이어져 끝났다면 경남권의 발전과 인구 증가는 현재보다 훨씬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28] 위로는 충남권의 대전, 아래로는 전남권의 광주가 거점 역할을 하며 권역 내 인구 유출을 막고 있는데, 전북권은 전주가 광역시만큼 크지 못하여 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다.[29]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30] 헌법 조문 중에는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조문이 있어 국가에 대한 국토의 균형개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라는 조문에서 보듯 특수한 상황 하에 법률로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영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31] 인도네시아, 터키 전체 경제력과 비슷하다[32] 1조 6,167억 달러로 대한민국 전체 국내총생산에 아주 살짝 못미친다.[33] 1조 2,100억 달러 규모로 스페인과 비슷하다.[34] 8,604억 달러 규모로 한국 수도권과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35] 즉, 경상도나 전라도라도 자체 인구 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타 지역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면 투표가 획일적 성향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36] 사실은 안성시도 예전에 안성선이라는 철도가 있었지만 수요 부족과 적자의 이유로 1989년에 폐선되었다. 향후 평택부발선이 건설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이 언제 될지가 불투명하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 서울 지하철 5호선이 2020년 8월에 하남선 연장개통이 되어 기존보다 접근성은 향상되었고, 이어 포천시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일부가 되는 도봉산포천선이 2019년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그 후에 착공이 되었으며 2027년 최종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이다. 하지만 평택부발선은 아직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를 않아 언제 건설이 될지가 기약이 없어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37]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38] 이는 수도권 전철의 지속적인 연장의 힘이 크다. 원주시와 철원군은 아직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제외시키지만, 철원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생활권이 춘천권역보다 의정부-도봉-노원 권역에 훨씬 가깝다. 춘천보다 노원, 도봉이 10km 더 가까울 정도면 말 다했다. 그렇지만 전철이나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운행하는 버스가 현재로선 없으므로 아직은 범주에 끼기 어렵다. 철원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며 험한 길이 많아서 불편한데 비해 서울 방면으로는 도로 사정이 낫다.[39] 서울-철원간의 직선거리는 서울 - 안성정도의 거리랑 비슷하다.[40]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또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서원주역 내지 남원주역까지 연장된다면 원주시도 낄 수 있다.[41] 경기도에 인접하며 수도권 1호선이 다니는 천안시, 아산시도 수도권으로 치는 경우가 있다.[42] 천안시는 천안아산역 KTX나 SRT를 타면 서울까지 30분까지 갈수 있고 시외버스 서울경부-천안노선은 배차간격 10~15분에 서울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1호선 완행을 탈경우 2시간이 걸리지만 급행을 탈경우 청량리까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제법많다.[43] 다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 광명, 성남 등과 같은 일부 근교지역은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내와 비슷하다.[44] 외국 잣대로는 평택 이북은 얄짤없이 전방 취급이다. 북한의 대형 도발때마다 서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서울 거주 한국인들보다도 더 불안에 떠는 것도 외국인들 대부분은 서울을 최전방 도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45] 엄밀히 따지면 17사단 지역인 인천 본토와 부천은 전방이다. 다만 17사단은 편한 군생활을 한다는 의미의 '파라다이스 사단'이라는 말 뿐인 속설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일종의 후방 취급 인식이 일각에서는 아직 남아있다.(...)[46] 옛 시흥군의 중심지인 금천구 시흥동이 서울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시흥군 지역은 수도권의 팽창으로 각자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으로 분리되어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원래 인천, 안산 땅이었던 오늘날 시흥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흥시는 북시흥은 인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남시흥은 수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47] 전국에 약 5만여 명의 신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