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대한무역 수입규제 논란
1. 개요
2018년 2월 16일, 철강에 대한 미 상무부의 과세안 발표로 인해 본격적으로 점화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무역 마찰이다.
2018년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한(對韓) 무역 관세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10월, 즉 방한이 있기 한 달 전에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하여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초 과세안은 1년차 세율의 '''200%'''에 달하는 것으로, 2년차 연례재심에서는 각각 넥스틸에 46.37%, 세아제강에 6.66%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 재심에서 이들 업체에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이 있었다고 예비판정한 결과이다. 이후 다행히 최종 판정에서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 예고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2018년 1월,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safe guard)'''를 단행, 최대 30%에서 50%에 이르는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보냈다. 2월에는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고 발언하며, 한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향하여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철강업 무역보복 논란
2.1. 진행과정
2.1.1. 미국 측 진행
동년 2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국가 안보를 위한 3가지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월 상무부가 권고한 세가지 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한다. 권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과 중국·브라질·베트남 등 12개국 제품에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2. 모든 수출국가의 물량을 지난 2017년 대비 63%로 줄이는 방안.
3. 모든 철강제품에 일괄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문제는 상무부가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설정한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의 10대 철강 수입국을 보면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순이다. 여기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알려진 캐나다, 일본 등은 빠졌는데 문제는 브라질·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인도·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들어갔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한국 철강업계는 "이런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더러 죽으란 소리다'''."라고 처참한 심경을 내비쳤다(기사/아카이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8일(현지시간) 캐나다, 호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안에 서명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사 CEO들에게 이런 보호관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부과될 것”이라며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미국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 양 국가는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으로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즉, 철저한 통상의 논리로 면제 대상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2.1.2. 한국 측 진행
미국의 과세안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검토하여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기사 / 아카이브).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국에 올린 이유가 "대미 주요 3대 수출국이며 중국제 철강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정치·외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한 "12개국 과세안 최종 적용 시 이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며 상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여 "이 때는 WTO에 미국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치에 불과한 데다가[1]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최소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은 국제법보다는 자국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몇년 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합법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있다.
2.2. 논란
野 "안보·통상 별개라는 靑 꿈 깨라" vs 與 "어느나라 야당이냐"
靑 "美와 '안보 정상궤도' 판단해 통상 분리"…野 "안보·통상은 패키지"
미국이 왜 이러한 조치를 내렸는지 국내에서는 이견이 있다. 이를 두고 진보 계열 언론에서는 '정치, 안보적 문제와 관련 없는 경제산업적 충돌' 이라 해석했고, 반대로 보수계에서는 '친중 반미 정책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2.2.1. 경제, 산업적인 충돌이라는 입장
현 수입규제를 정리하자면 미국의 신자유주의 무역에 따르는 반발로 이루어진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660억달러로 2008년 이후 최대치이다.# 국가별로, 중국/한국/멕시코/일본/독일로 대부분 중간재가공 수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확대는 소비의 문제가 큰데,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무역적자의 원인은 미국의 소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맹신해왔던 트럼프가 돌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은 이러한 FTA와 같은 무관세 무역을 진행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동안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수익을 자국으로 끌여들였지만, 미국내 소비는 이를 넘어서고 있어 무역적자 + 경상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현재도 진행중인 미국 예산안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이나 기업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울 방법이 요연하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다. 궁여지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하게 되면 높은 관세라도 수입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2]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무역관세의 세수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일단 이번 무역규제는 중국이 주타겟이며 결국 철강 관세에 대한 핵심은 중국이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결국 중국산 철강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3] 한국은 작년 중국산 철강 수입이 1400만톤을 넘어섰고 이는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들 중 1위 규모이다.[4][5] 반면 일본은 전체 철강의 78%를 한국과 대만에서, 독일은 주변 유럽국가에서 수입한다. 그렇기에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이 규제에서 제외되고 한국이 포함되는건 당연한 일이다.
대미 수출 12위인 베트남도 2017년에 냉연강판에 500% 넘는 관세를 부과당한 것도 미국 철강회사들이 2016년도에 베트남이 중국산 철강류를 수입하여 간단한 공정 처리만 한 뒤 베트남산 철강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 이미 미국은 중국산 강판에 이미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산 강판이 타국으로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6][7]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친중 친북 정책 때문에 외교적 보복으로 규제를 당한 것일까? 함부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가파식 친중 정책을 펼친 예가 없다. 취임 초기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미국을 중시하면 중시했지 중국을 중시했던 적은 사드 보복 해소 문제 말고는 없다. 정말 미국에게 밉보여서 규제를 받은 것이라면 멕시코는 무엇일까? 멕시코는 미국과 이민, 불법체류자 문제, 장벽 문제로 미국과 사이가 매우 껄끄럽다.[8][9] 하지만 이번 철강 규제에서 아예 쏙 빠졌다. 이는 멕시코가 중국제 철강을 그리 많이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철강을 얼마나 수입하고 되파느냐가 리스트에 오르내릴 주요한 이유라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놓고 말했다. 이 두 나라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다. 그리고 양국은 현재 미국과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중이다. 종합해보면 "이번에는 봐주겠는데, 이번 협상 맘에 안들며 너희도 관세 폭탄 날리겠다."는 반 협박이다. 철저하게 통상의 논리로 이번 면제국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교대상이었던 일본 역시 철강 관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또한 미국 철강업계의 경우 수입 규제를 반기는 분위기이며, 세이프 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부합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제조업의 부흥[10]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보다 좋은 전략이 없다.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행보로 중국에 외교 결례를 행한 점[11]을 고려한 면이 있다. 물론 그것을 무역보복으로 나타내는 것은 확실히 중국의 잘못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굳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이미 악화된 한중관계를 더 나쁘게 진행시키지 않기 위함이지 이것만 가지고 친중행보라 하는건 확대해석일 수 있다. #
2.2.2. 안보, 외교적인 압박이라는 주장
문재인 정부의 친중 및 대북유화적 정책 기조에 의해 한국은 미국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대미흑자를 보는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도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들 중 오직 한국만 관세 폭탄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경제산업적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가지 경고와 견제를 해왔다.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발언, 트럼프가 한국 GM 철수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한 것,[12] 한미 FTA 전면 폐기,[13] 호혜세[14] 관련 발언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후 서명된 관세안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많은 동맹국들이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
2.3. 협상 결과
''' 한국산 철강, '美무역법 관세' 면제…수출량 30% 줄이기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연장…'''韓은 영구 면제'''
한미 양국의 치열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 되었다.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당초 미 상무부가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
''' 김현종 "철강관세 협상국 중 가장 먼저 면제 확보"'''
FTA 협상이 종료된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발표에 의하면 철강관세 협상국 중 가장 먼저 면제를 확보했으며, 유예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 물량에 대한 25% 관세 역시 면제받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부 양보하였다. 먼저 한국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자동차 쿼터를 연 2만5000대에서 연 5만대로 2배 늘렸다. 여기에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등 환경규제의 경우 2020년까지 한국 기준대로 하되, 2021년부터는 미국 기준에 맞춰주기로 했다. 미국 수출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파괴력이 큰 사안은 피해갔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 먼저 규제를 먹이고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트럼프 지지자들(픽업트럭의 주 사용자인 레드넥과 픽업트럭을 생산하던 러스트벨트의 중하층민 노동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미국 픽업트럭을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은 일본산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픽업트럭은 2018년 4월 현재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단 한종류 뿐이다. 현대기아차에는 아직 생산하는 차량이 없다. 즉, 실질적으로 한국산 픽업트럭 제한은 파괴력이 그다지 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8년 11월 미국은 한국산 열연강판 관세율을 한자리수로 대폭 낮췄다. #
2.3.1. 협상 이후 논란
- 환율, 농업 분야까지 협상한 것에 대한 논란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FTA 개정 협상과 환율 협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 철강 쿼터 소진 논란
- 대미 철강 수출액 대폭 감소
3. 미국 제약업계의 무역규제 요청 논란
존슨앤드존슨,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엘 등 유수의 제약업체가 참여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중순 경, 자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통상에 최고 수준의 무역보복'을 요구했다. 미국제약협회에서는 꾸준히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감시를 주장했지만 수입제한 잠정대상국에 한국을 등재할 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특별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간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및 자국 산업 보호에 관한 실태와 기업의 불만 상황 등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우선 감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무역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약산업은 세계 제약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큰 손인 만큼 해당 결정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으며, 2월 23일 대한민국 정부는 PhRMA의 결정에 대해 반박 서한을 보냈다.
[1] 2015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중국에 대한 서아프리카 불법조업 권고조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권고를 무시한 중국의 경우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제소는 사실 결과에 대한 제재의 효과보다는 외교적 압박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타 경제권과의 연대(미국 또는 일본, EU와의 공동연대)를 통한 공동제소를 하는 것이다.[2] 기업의 경우, 최소 1회분에서 장기간이 선도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3] 또한 한국은 지난 5년간 대미 철강 수출이 40%나 증가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줬다. 1위 캐나다와 비교하면 천지개벽할 변화 수준.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현 미국 행정부의 입장상 한국만큼 좋은 본보기도 없을 것이다.[4]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전체 철강의 무려 62%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 중국이 철강 수출 강국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중국 철강 수출 1위가 바로 한국이다.#[5] 미국 주요 수입국 중 제외된 일본, 캐나다는 100만톤 내외다.[6] 실제로 미국철강 업체들이 제기하는 주장이다.[7] 실제로 강판을 제작하는 것보다 중국산 강판을 수입하는게 더 싸기 때문에 그대로 쓰거나 가공해서 쓰는 일은 일상적이다. 보통은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가공된 강관, 코일 등이 미국으로도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8] 사람들의 뇌리에는 죄다 잊혀졌지만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문제로 독설 폭탄을 연달아 주고 받았다.[9] 또한 멕시코는 대미 철강 수출국 4위이다.[10] 사실상 이게 중국을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다.[11]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설치는 없다라고 말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12] 이 날 같은 테이블에서 한국을 무려 17번씩이나 언급하며 제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동안 정작 일본은 5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13] 이건 후보시절부터 해온 발언이긴 하다. #[14] 관련 발언은 일본, 캐나다 등 모든 동맹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