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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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박근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이슬람 카리모프, 반기문 등
1. 개요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 실시하였던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한 국내의 평가와 논란을 정리해 놓은 문서.
이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논란등에 전승절 참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이 사실인지 그저 오비이락인지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이 그 어떤 우려나 논평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찾아보면 이 문서 내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1]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야 옳다.
2. 참석 논란
참석 여부를 두고 온갖 말이 오고갔는데, 보수 측 일각에서는 6.25 전쟁당시 적군이던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전승절 행사 후 박근혜의 행보를 두고 '균형 외교의 시발점'이라며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며 외교를 펼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가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의 행사에 참석해서야 되겠냐는 반응도 있었다.[2]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폴란드, 체코를 제외하고는[3], 적어도 현직 국가 정상이나 관료급의 국가 사절을 파견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려 했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의 정상이 열병식 참석까지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나라들은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소련 구성 공화국이었던 공산주의 진영이자 독재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9월 1일 출국하였으며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4] 조갑제나 일부 언론에서 미국과 사이가 벌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국 여론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긍정적이었다. 리얼미터 그리하여 전승절 참여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마다 늘 그랬던 대로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급속히 상승했다. 물론 여기에는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위기에서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위기를 해결한 데 따른 대외 치적의 복합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5][6]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약 2주 전 있었던 일본 아베 신조 수상의 2차대전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대한 항의, 대응 차원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후술하겠지만, 일본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을 위시한 군사대국화와 더불어 국내외의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주의적 과거사 관점을 고수해 왔으며, 아베 담화에서도 '고노-무라야마 담화 계승'이나 '(주어가 빠진)침략, 식민지배 반대' 등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만 냈던 바 있다. 게다가 동맹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 한국으로서는 도덕적 명분론에 그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항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2차대전 당시 항일 맹방이었던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
2.1. 반론
우선 중국 전승절은 한국전쟁 승전 기념일도 아니고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인데 참석하는게 뭐가 나쁘냐고 하는데 이번 전승절에서는 세계가 왜 주목했는지를 모르는 발언일 뿐이다. 한국에서 이번 전승절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으로 한국 언론을 제외한 외신들에게 있어 이번 전승절에서 중국의 편이 누구인지 정해질 것이라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물론 한국이 중국에게 있어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에서의 협조를 생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는 등 이해 못할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경제에서 성과는 있었겠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나타난 중국의 작태를 보면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기대했었던 중국의 협조는 실상 의미가 없음이 드러났다.
결국 외교적 성과 +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을 위해 선택한 것일 뿐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로 인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게 위안부 협상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결국 그조차도 화려한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며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경제 협력 빼곤 전무한 상황.
그리고 박근혜의 행보를 두고 '균형 외교의 시발점'이라며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며 친중 외교를 펼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전승절에 대한 서구 국가들은 친중 국가들을 제외하면 전승절에 대해 냉담한 편이다. 영국 BBC는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호화로운 퍼레이드로 군사력을 공개했다”며 “군사력을 거창하게 보여주려고 기획된 행사”라고 비꼬았다. 미국 CNN은 열병식의 규모와 현지 분위기 위주로 소개하며, “화려한 군사축제로 베이징이 통제됐다고 언급하며 열병식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련해 “통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죄수나 다름없다. 그들은 집을 떠날 수도, 손님을 초청할 수도, 발코니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고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알렸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은 전승 기념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병식이 시진핑 체제의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전승절 퍼레이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보호받고 국내외에 힘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중국이 파시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자찬하며 자신의 힘자랑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결국 한국은 친서방 국가임에도 친중 국가들 사이에 참석하는 특이한 국가가 된 셈. 사실상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결코 아닌 '''즉흥적인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터지고 사드 배치가 논의되자 나름 좋아졌다고 자찬하던 한중외교는 온데간데 없고 당장 중국의 어거지 협박만 날라온 것이 현 주소.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미리 사전 통보까지 했음에도 말이다.
3. 평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하듯, 이번 행사의 참석 여부를 놓고 한국의 행보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 특히 금년 전반기에 중국 주도의 AIIB 참석, 미국이 제시하는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추진과 중국의 반발,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기치로 미일 동맹관계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등의 군사대국화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대미 외교가 실패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를 두고 언론과 학계에서는 '한국의 중국 편향', '미일동맹 강화와 대조되는 한국의 외교 고립', '강대국들 세력 다툼 속에서 깊어지는 고민'이라는 비평들이 계속되었다
3.1. 긍정적 평가: 한국을 중심으로
가장 자주 제시된 것이 '친중 편향'이라는 식의 논리였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국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공개적으로 편들거나, 한미동맹의 군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예: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를 취해야 된다. 그동안 중국 겨냥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제주 민군 복합항도 백지화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말이다. 2013년 11월 말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로 맞섰다. 한국의 친중 편향이라는 논리 중 하나로 제시된 AIIB 가입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미국의 제1동맹인 영국이 가입을 신청했다.
설령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들(특히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쳐도, 이는 미국과의 관계 약화가 아니라 일본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 대국화 행보에 대한 대응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를 명분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한국의 기대만큼 견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 역으로 말하자면 아베 내각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거나, 아베 담화가 어느 정도 한국 등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면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했을 것이다.
아베 내각 이래의 미일동맹 강화를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라면서 한국 외교 고립론을 주장하는 것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미국도 2013년과 2014년 초 아베 내각이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바 없다"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노골적인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내세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현재처럼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3월 (외견상으로나마)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아태 지역의 다른 우방 국가들에게 일본의 지역안보 기여 확대를 정당화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7]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이 일본만 일방적으로 두둔한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달갑지 못한 것이, 만약에 정말로 일본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든다면 한국 내부에서 도리어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반미 성향의 민족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한국이 언젠가 '''정말 중국 편에 붙어버리는''' 지정학적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현재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접받는 것은 확실하나, 그것이 '지역적 동맹국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종합하자면 중국 전승절 참석과, 그 이전부터 불거졌던 한국 외교의 '친중 편향'이나 '고립'론은 1)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대치 차이[8], 2) 대미 관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밀리고 있다는 한국 내 친미 보수 진영의 위기감, 3) 군사대국화 추진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려는 일본 정치권과 언론의 자극적인 선전, 그리고 4)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일본 과거사 문제 제기를 '구태의연한 트집잡기'나 양비론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미국 내 일본 지지층의 주장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미국의 호응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9], 한국도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노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승절 행사 참석 기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그동안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 편이나 들어주려고 전승절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일본도 환영 입장을 밝혔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를 끝으로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2차대전 종전 70주년과 연관된 국가급 이벤트는 사실상 끝났다. 이는 과거사 문제로 아태 지역에서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킬지의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게 남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친중편향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은 강경론자들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강경론자들에게는 일본처럼 확실히 미국에 줄 서지 못하고 미-중 사이에 어정쩡해 보이는 박근혜 정부가 못마땅해 보이겠지만, 과연 '''진보언론의 시각도 그럴까?'''
미 대사를 테러한 '''자칭 반미열사''' 김기종의 테러 6개월 전 2014년 9월의 한겨레 기사를 보자. 김기종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교육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한겨레 기사만 봐도 국민영웅 수준으로 띄어주며 저서까지 홍보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사에 보면 지금 한일관계가 겉으로 불편한 듯 보이지만 미국을 배경으로 한 한일간 유착은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는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연기되었을때 북한에선 박근혜에게 기둥서방에 안기니 어쩌니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었고, 당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역시 박근혜를 혹독하게 비판'''했었다. 아예 문재인은 '''주권 포기'''에 대해 박근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을 정도였다.[사설]문재인, 北核 소형화하는 판에 ‘전작권 연기’ 사과하라니
즉, '''북한과 야권 측 시각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아예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포기하고 미국에 매달리는 앞잡이'''정도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초에는 사드배치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극렬 반대하며 무차별로 디스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의 역시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인한 것임은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미국과 일본 다 까고 있는데, 사실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려는 미국이 박근혜 취임 초기부터 한일회담 압박을 했으나 계속 거부한 데다가 친중적인 행보에 불만까지 겹쳐 미국이 점차 노골적으로 위안부 합의 종용을 했는데[10], 결국 위안부 합의가 되었고 '''미국 측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격렬 반발하며 미국,일본 싸잡아 디스하며 길거리에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라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두기도 했었는데, '''야당에 비하면 확실히 박근혜 정부는 친미정권'''이다.
사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강경론자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확실히 미국에 줄 서야 하고 중-러를 위시한 구 공산권 국가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문제는 국민 정서상 아무리 친미 정권이라도 그게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 안보의 거점을 일본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평화헌법으로 묶어 놓은 장본인인 미국이 그걸 풀어주며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며 서방 국가들도 일제히 환영을 표했는데,[11]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다만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두고볼 것이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박근혜를 친일파인 양 공격했고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상 그게 상당히 먹혀 들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문재인에게 심하게 디스당했고 사과를 요구당하기도 했을 정도니, 무턱대고 미국의 안보 전략을 지지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 이상의 친미 정권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을 보다가 한국을 보니 미국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야당을 보다가 여당을 보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면도 있고, 마침 '''반일'''이라는 공통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중국과 강하게 대척점에 서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이 나름 북한을 압박해주며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통일을 위해서라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인 이상 한국이 무턱대고 중국과 대립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조급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랑의 프로포즈처럼 한-일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최상의 시나리오인지라 '''한국이 대놓고 반미 정책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 한국을 버릴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손오공이 사오정과 더 친하다고 해서 저팔계가 조급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저팔계가 손오공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손오공이 저팔계를 버릴 일은 절대 없는데, 왜냐하면 좌청룡 우백호처럼 사오정-저팔계가 뒤를 받쳐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손오공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강한 해군의 일본과 강한 육군의 한국이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애초에 이렇게 된 것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면이 있기에 현 박근혜 정부 정도의 친미 정책이면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
어차피 일본보다 더 친미 정책을 편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상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후방이고 한국은 전진기지인 셈이기에 일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12], 또한 국력도 일본이 우월하기에 미국의 넘버원 파트너는 일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그렇다면,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정도의 대미 정책으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도 손을 잡는 등 이런 다각적 외교가 사실 가장 바람직하긴 하다. '''반미친중의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 많이 가까워지긴 했으나 미국과 사이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고, 반면 '''반중친미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와해된 한미동맹의 우호 관계를 상당면 복구했으나 중국에게 '''미국 없었으면 진작 손봐줄 나라'''라고 한 방 먹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현 '''친미친중의 위험한 줄타기'''가 최선인 면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줄타기 잘못하다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므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말이다.
혹자는 미국이 은근슬쩍 박근혜의 친중 행보를 우려스럽게 발언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사실 미국은 박근혜 정부를 못 믿는다기보다, 국민에 휘둘리는 면이 보이는 박근혜 정부에 불만을 가졌다고 봐야 옳다.''' 그 예로 웬디 셔먼 前 국무부 정무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강도 높은 반일 행보에 대해 '''대중들에게 영합해 싸구려 박수(cheap applause)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란 식으로 공개적으로 디스했던 면에서 드러난다. 즉, 박근혜 정부 자체가 반미는 아닌데, 국민들에게 휘둘리는 면을 우려스럽게 본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지지하자 바로 한국의 여-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은 했는데, 다만 여당은 미국이 결정한 거니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면이고, 야당은 극렬 반대 입장인건데, 사실 미국이 한국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면에서 일 것이다. 왜냐하면 친미 노선인 여당조차 국민의 여론에 의해 미국의 정책을 확실히 지지하지 못하는 판국인데, 하물며 대놓고 반미 노선인 야당이 집권하면 어쩌겠냐는 것.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포위전략의 아시아 거점을 일본으로 삼았기에 미국의 안보 노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인지라 반일 정서가 만연한 한국의 특성상 제 아무리 친미 정당이라도 불가능하다. 일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미국의 안보 조치에 찬성만 해도 '친일몰이'에 꼼짝없이 걸려들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친미 노선이 확실한 새누리당조차 애매한 포지션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인데, 실제로 야당과 진보 언론 측은 새누리당의 이 약점을 극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젠 굳이 과거처럼 대놓고 반미를 안 해도, '''국민들의 반일 정서만으로 반미까지 이끌어내기가 너무나 쉬워졌다.'''
실제로 한 야당 의원 출신이 팟캐스트에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을 무슨 매국노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수작한 것인양 팟캐스트에서 폭로하여 '''이명박=매국노 친일파''' 인식을 대중들에게 확산시켰고 본인도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을 대단한 애국 행위를 한양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국제 정세관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일파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동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야당과 진보 언론의 친일몰이 선동에 꼼짝없이 걸려들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후에 한동안은 아베와 정상 회담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넌지시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식으로 운을 띄워 보면 바로 야당과 진보 언론이 '''친일파 인증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여 파토를 내어 회담이 상당 기간 연기되었고 그래서 미국도 국민 여론에 휘둘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에 점차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현재 한국의 현실은 '''반일에 발목 잡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 떨어져 나갈 우려가 큰 상황'''인 것이다. 이석기,김기종 등 '''진보로 위장한 종북주의자'''들의 목표가 한국을 지켜주는 미국을 몰아내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반일 감정으로 인해 종북주의자들과 북한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 미국에서는 모처럼 크게 환영하여 박근혜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란 성명을 발표했고[13], 이어서 사드 논의까지 거치며 확실히 한미일 자유 진영의 일원임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극렬 반일-반미 노선의 야당이 집권한다면 미국과의 안보 협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지라[14], 그 때는 정말로 '''한국은 자유 진영에서 떨어져나가고 중-러-북한 등 구 공산권 세력에 편입되어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 세력과 척지게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과거 한일 회담이 계속 미뤄질 때 반일에 발목 잡힌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를 잃고 있다'''란 식으로 디스했는데, 그나마도 박근혜 정부는 그런 국민 여론과 중국의 악재 속에서도 간신히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사드 도입 문제로 인해 좀 분위기가 싸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간신히 관계는 유지 중인지라 박근혜 정부 말기 때까지 이 정도 외교 전략이라면 '''선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도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했고 AIIB에도 가입하는 등 친중 제스처를 취했기에''' 중국에서도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화는 나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반중친미의 이명박 정부였다면 중국과 심하게 대립했을 가능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이 중국 측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등 어느 정도 친중 행보를 보인 덕분에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런 식의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사드 보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탄'''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로 '간신히 참고 있는 모습'이란 표현에 대해 사드를 1시간 이내에 파괴할 수 있다거나, 고사성어를 통한 비꼬기를 보여주며 이게 참는 거냐는 반론도 있는데, '''중국임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들은 서로 갈등이 있어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경향이 있으나(당장 한-일을 떠올려 보자), 알다시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구 공산 진영은 수틀리면 대놓고 질러버리며 협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 열도 분쟁 관련해서 자꾸 빈정거리자 '''핵을 떨굴 수 있는 폭격기'''를 띄워 일본 상공을 일주했음을 생각해 보자.
혹자들은 중국의 거친 표현에 한국의 국력이 약해서 무시당한다느니, 우리도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느니 이러는데, '''중국의 협박은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음 기사를 보자.中당기관지 "美, 핵심이익 건드리면 대가 치를 것"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중국은 당과 국가에의한 극심한 통제와 억압으로 생겨나는 13억 국민(인민)들의 불만을 실시간으로 찍어누르며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면서 "봐라, 니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조금 참으니까 저 큰 미국을 우리가 협박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라고 선동하며 인민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총칼로 무작정 찍어누르면 자기들은 편하겠지만, 국제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총칼을 숨기고 달래는 것이다. '''수틀려서 들고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오바마가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회동을 했었는데, 중국은 주재 미국 대리 대사를 초치하고 당 기관지를 통해 '관계 악화'를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중미관계에 대한 엄중한 훼손'이라거나, '강렬한 분개와 강력한 반대'라는 거친 외교적 수사도 동원했으며, 미국 자신의 이익도 훼손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중국 핵심 이익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달라이 라마와 한번 만났다가(...) 무차별 디스당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냥 쿨하게 무시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없었으면 진작 손봐줬을 나라'''라고 대놓고 한국을 협박한 것을 상기해보면, 무려 사드를 도입하겠다는데도 한중관계 훼손이라든지 고사성어를 통해 비꼰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다. 참고로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사드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기지 자체가 미국의 영토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미국을 공격한다고 미국을 협박한 셈'''이다.
3.1.1. 반론
참여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존재한다.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친중 행보에 대한 우려를 같이 내보내고 있다. 설득력을 가지려면 한국에서 군사적 행보를 걷는 최악의 극단적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데 반미였다고 비판 일색이었던 노무현 정부조차도 미국에서 참기만 했지 실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군사 협조를 하며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행동 따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하보면 사실상 전승절 참석에 대해선 아예 비판도 하지 말라고 발언 봉쇄를 하는것이다.
영국은 대중국포위망과 상관없으며 나토군과 협력을 통해 예전부터 해 왔던 對러시아 정책에 공조하기만 하면 제 역할 다하는 것인데 그러한 영국에서 AIIB가입등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전혀 걱정할 가치조차도 없다.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해 왔으며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로 짜여지는 동북아시아 대중국포위망의 주요 일원이다. 한국이 당장 중국과 붙어 있으니 이에 대해 어영부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AIIB의 한국 가입은 미국에게 있어 영국의 가입과는 다른 문제이다. 영국은 중국과 거리도 멀고 도움도 안된다. 까놓고 말해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어거지에 유엔 안보리등에서 계속 미국 편만 계속 들어줘도 걱정 끝.
게다가 경제가 밀접하니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당장 대상국인 미국도 중국과 경제에선 뗄레야 뗄 수 없다.[15] 그럼에도 미국은 안보에 대해선 중국에게 제 목소리를 다내고 있고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압박도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승절 참석은 그냥 얼굴을 비추는 쓸데없는 일이었을 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한국과 중국 경제 교류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다. 보여주기식 성과면 몰라도.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니깐 걱정 말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진보 및 보수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을 해왔기에 쓸데없는 언급일 뿐이다. 반미라고 안티들에게 욕을 무진장 먹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한미동맹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도 강도가 약해서 다행이지 미국에게 친중 행보에 대한 불만은 똑같았다는 평을 들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인데도 굳이 중국을 직접 언급해 주시며 중국이 국제법에 어긋나면 한국도 목소리 내야지가 대표적.
게다가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친중 편향 정책의 실패를 이미 보고도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는 이어졌고 똑같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냥 얼굴 비추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까지 하는데 전승절에 가기 전에 외교부에서 직접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라고 말하면서 전승절 참석 목적을 직접 밝혀주셨다.
3.2. 부정적 평가
친중 편향식 논리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배척하거나 군사적 협력 움직임도 보인것이 아닌데 왜 그런 것인가 하는데, 분명히 언급하지만 한국에서 어느 누가 와도 그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에서 미국 배제와 같은 극단적인 배격태도가 나와야지만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국과 실제 서먹한 관계였고 박근혜 정부처럼 친중편향적인 행보를 보여 왔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극까들의 착각과 달리 긍정적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미국을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배제한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16] 한국 외교정책은 진보, 보수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미국 배제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위 항목의 반응은 반박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일 뿐이다.
친중 편향이라는 식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에서 영국을 언급했는데 영국은 미국의 대중전략에 별로 상관없는 입장이다. 영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국가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한 나토의 핵심전력이자 전략안보적인 동맹이였다. 당장 영국의 지도 위치는 보고 하는 주장일까? 홍콩이 있었을 때면 몰라도 현재 영국과 중국은 대면하고 있지도 않으며 거리도 머나먼 사이다. 미국조차도 대중포위망에서 영국을 포함시키는 어리석은 짓 따윈 하지도 않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영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중전략에서 핵심의 축은커녕 제3자일 뿐인데 영국의 AIIB 가입건을 이유로 과거 6.25 전쟁에서 중국 공산군의 침략에 미군과 같이 저항해 싸웠던 한국의 AIIB 가입에서 보여졌던 친중편향을 부당하다 하는 것은 비논리이다. '''가입하면 최고의 우대가 약속되었을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AIIB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인가?[17]'''
그 다음 제시된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대국화 행보에 대한 대응성격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부분만을 본 것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대중포위망의 주축으로 생각하는 국가로서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는 평화헌법 개정등의 군사력 무장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현재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을 국제정세간에 제어해야만 하는 국가로 정의하고[18] 이를 대항하는데 일본을 핵심 안보 파트너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를 바꿀 상황은 결코 아니다기사.''' 다만 한국이 이에 반발하고 일본을 불신하는 주원인이 일본이 역사적 식민지배와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기 때문임을 미국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과거사 만행을 청산하고 일본이 다시 아시아 안보에서 일익이 되길 원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본의 역사 수정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우선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하도록 일본에 강한 압박도 넣은 것이다.[19].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발하며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곳을 중점으로 운영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한미정상회담 부분에서 미국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미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으로 전승절에 참석한 것인가?''' 라고 물은 것도 실상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를 끝으로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2차대전 종전 70주년과 연관된 국가급 이벤트는 사실상 끝났으며 그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아태 지역에서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뜻한다는 것은 실로 안이한 발상일 수 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거사 문제들이 기다리는 상황인데 단지 당분간 주목받을만한 대규모 국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깐 과거사 청산이 종결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수 있단 말인가? 청산해야할 굵직굵직한 과거사들이 도화선이 불 붙길 기다리는 폭탄처럼 여전히 쌓여 있음에도 말이다. '''총리들이 참배할때마다 반발이 폭발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실제 한국은 AIIB사례나 전승절 참석에서 보였듯이 대미 관계에서 일본보다 밀리고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도록 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의 반응 또한 실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등 불안불안한 한반도 안보에서 보여준 중국의 어거지와 맞물려 튼튼한 국가안보에 절대적 도움이 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하고 반대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를 친미보수의 위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안전불감증일 뿐이다.
실제로 진보측 노무현이 과거 주장했으며 거세게 비판받았던 균형자 외교가 개뜬금없이 보수측 박근혜에서 또다시 부활한 것이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따를 정도이다.
외교를 오직 '안보'라는 한 면만 바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중외교에서 최우선은 경제, 안보 두 가지라는 것은 모두 다 아니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만큼 중국에서 어느정도 줬을 경제 성과가 있었음을 전제했기에 언급에서 제외했지만 반론이 나온 김에 다뤄보는데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한국만의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별 차질없이 돌아가는중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관계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의 채권과 미국의 수입이 대표적. 하지만 그것과 전혀 별개로 미국은 안보에 관해선 전혀 중국에게 쫄리는것 없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본도 늘어나는 대중무역과는 별개로 안보에 관해선 철저히 미국편으로서 대중 포위망의 핵심 구성원.
또한 단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군 철수가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안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노무현과 박근혜의 친중편향적 외교를 문제점으로 누차 지적해왔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친중행보에 불만을 드러냈었다.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바마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저런 말이 왜 나온다는 말인가?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으로 절정에 다른 친중행보는 이후 북한 이슈가 관련되면서 드러난 중국의 태도를 보며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어리석은 실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외교 노선을 급선회한 것이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친중 외교 노선을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한 미국중심으로 다시 급선회 하여 사드배치에 적극 다가갔으며 미국이 그에 맞춰 전투기 파견등으로 이를 호응해준것 ''' 미국이 전투기 파견등을 통해 보낸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은가?''' '''안보가 위급할때 한국의 진정한 편은 누구인가?'''
결국 박근혜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처럼 미국과 한국 사이는 보수언론들에서도 우려를 표할정도로 친중 외교로 흘러가며 안좋았었고 역시 중국은 그냥 적당히 돈 아주 많이 벌면 되는 곳이였음을 깨닫게 하였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딱히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냥 얼굴만 한번 비춰준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전승절 주변 안면들을 보면 친서방 친미국가가 거의 없고 중국,러시아 계열 우호 국가인데 한국이 거기에 그냥 얼굴만 비추러 갔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너무나도 단순한 답변이자 변명이다.
게다가 외신에선 이번 전승절에서 중국과 친해지려는 국가가 누군지 파악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괜히 오바마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법 어길 때 목소리 내라고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아닌 다른 국가 발언은 쓸데없고 오해만 살 뿐데도 굳이 언급해 주실정도로 뒷감정이 남은 상황이다. 결국 삐걱삐걱거리는 한미관계가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
실제로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떨궈내고, 중국에 대해 미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박근혜 정부는 친미니깐 걱정 ㄴㄴ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 불릴 정도로 확고하다고 언급했듯이 노무현 정부 때조차도 미국에서는 불만을 가졌지만 끝내 참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친중행보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똑같이 참은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인내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등을 돌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도 했지,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제스쳐를 보낸 적이 있기는 하던가?'''
말이 길어졌는데 전승절 참석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협조기대를 사전에 발표하며 참석한 전승절 의의는 경제적 성과를 제외하고 그냥 핵사태랑 사드배치에서 중국의 본심과 폭언을 통해 멀리 날아가버렸다.
결국 경제성과는 있었지만 전승절 참석에서 분명히 언급한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댄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또다시 반복한 실패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제성과는 제껴두고 안보성과에 대해 평가하자면 결국 정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협조같은 안보에서의 성과는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다. 애초에 중국 측의 우호적인 덕담은 성과가 아닌 이상 성과가 있긴 했냐만 아무튼 사실상 얼굴 한번 비춰주고 미국의 경고만 듣고 끝났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전승절 행사가 어떻게 경제적 성과가 있는지 언급이 안되어 있는게 아쉬울 뿐. 인터넷에서도 그냥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 기대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가 전부. 반론측에서는 이를 정리해서 제시해서 위키러들이 전승절 성과에 대해 알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전승절 참석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제성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
추가로 전승절 참석으로 한중우호는 역대 최고라는 자찬과 달리 정작 필요할때 쓰라고 연결해 둔 핫라인조차도 중국이 받지를 않았다. 결국 외교라인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중국이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미궁 속에 있다.
3.2.1. 부정적 평가/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분석
박근혜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의 결과는 바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에게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관련기사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친중노선을 걷는 데에 대한 강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결정하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지만[20], 그만큼 미국은 한국의 친중노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게, 현재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이 한미일 동맹을 중심 축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친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을 바꿔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언론에선 의도적으로 한국의 친중화 성향을 부각하며 보도하고 있고, 실제 일본에선 걸리적거리는 한국을 떨궈내고 미국-일본-호주의 삼각동맹 체제로 개편하고 싶어한다.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는 박근혜에게 "9월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해 미국에 보내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다. 쉽게 풀이하면 '미국과 적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21]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참가했느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질문이 뭔지 잊어버렸다는 답변을 해서 비웃음만 사고 말았다. 사실상 전승절 참석 긍정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과 동조를 통해 과거사에서 역사 수정의 태도를 보인 일본에 대한 압박[22]이 정답이겠지만, 어느 쪽이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사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일본을 압박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였다. 문제는 그게 너무 맹목적이었고 이 후 정치적으로까지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문제를 함께 해결할려 했지만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일본이 중요하고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확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너무 뭐라하기도 뭐했다. 거기다 저렇게 해놓고 한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한중 역사문제 공조 이전에 미국의 뜻에 크게 동조하는 모습을 모이지 않았기에 미국 입장에선 '바라는 건 많지만 제역할을 안할려는 나라'처럼 보인 것이다.
거기다 따지고 보면 미국도 일본의 전쟁범죄(포로학대 및 학살) 피해자였다. 2014년부터 일본이 대중국포위망을 완성시키기 위해 대미외교에 집중하고 2015년부터는 '아, 몰라~'하면서 그냥 가만히 무시만 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정반대로 우리나라라고 아예 못할 건 없었다. 사실 북한이란 노답때문에 외교적 역량을 무조건 대일압박에 집중시킬 수 없다해도 미국 정계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사적으로 일본이 잘못한거는 거의 다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으론 한국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방적으로 무시만 할게 아니라 우방을 통해 같은 피해자로써 일본을 압박할 수단은 충분히 있었다. 결국 이런 중국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으로 오히려 일본 극우들의 목소리만 높인 꼴이 되어버렸다.
참고로 미국 기자의 저 노골적인 질문을 보자. 중국 베이징 열병식 참석 자체를 미국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즉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껍데기만 전승절일뿐,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팽창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장'''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서방국가에서 이런 전승절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유의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다. 정말로 평화를 기념하는 스스럼없는 축제에 가깝다. 헌데 중국의 전승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평화의 축제라기보단 '''그냥 무섭다'''. 오히려 인근 주민들을 전승절 행사한다며 숨막히게 탄압하고(당연히 인권을 가장 앞세우는 서방 국가에선 이런게 어떻게 보일지는 말안해도 잘 알 것이다), 평화나 이런 것보다는 급성장한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서방국가를 위협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냉담했던 것도 그냥 중국 힘자랑하며 서방 국가 견제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2차대전을 종결한 주축은 서방국가들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었고 그나마도 연합국의 일부였던 건 한때 한국에서도 '''자유중국'''으로 불리며 수교했던 중화민국군, 즉 당시 국민혁명군이었고 오히려 현 공산당의 중국군은 국민혁명군이 시체의 산을 쌓으며 목숨 걸고 항전할 동안 자기 세력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듣는 자들인데, 무슨 자신들이 파시스트를 무찌른 양 설쳐대며 대놓고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듯이 무력시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서방 국가들에게 결코 좋게 보일리 없을 것이다. 실제 서방 국가의 언론에선 전승절 행사의 내용보단, 전승절 행사하다며 인근 주민들을 무차별 탄압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보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서방 국가들에겐 그 열병식 자체가 파시스트의 힘자랑(...)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친중성향의 한국언론에서나[23] G2니 뭐니하며 중국을 빨아대지(G2란 단어도 국내용이다), 많은 한국인들이나 서방 언론들은 제2의 소련이 나타났다고 경계할 뿐이다. 또한 독립을 꿈꾸는 티벳인들이나 민주시위를 하다가 탄압받은 홍콩인들 역시 결코 그 열병식을 우호적으로 바라볼리 없었을 것이다.
3.2.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론
'전승절 참가는 외교적 실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외교를 오직 '안보'라는 한면만 바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면에서 북핵실험과 중국의 옹호로 중국의 북핵 메인스포서로서의 본성이 드러났기에 왜 전승절 참석했냐란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이는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절대적인 경제 파트너'''임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보자. '''다른데서 적자 나는거 중국 통해서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즉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것도 없으며, 사실 전승절 참석도 경제적 파트너로서 선물을 줬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안보를 소홀히 했느냐? 중국이 북핵실험 후 본성을 드러내자 한국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미국과 일사천리로 사드합의를 하는 것을 보자. 정말로 미국과 사이가 안좋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거 노무현 정부의 친중편향 외교정책과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반미대통령으로 불렸고, 당시 '혈맹' 미국 입에서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을 떠올려 보자. 반면 박근혜 정부는 투트랙 전략으로서 안보-미국, 경제-중국의 양다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입장인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삐걱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이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연합 해체도 연기했고(이때 야당에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미동맹은 순조로웠으며 미국측에서도 중국에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승절 참가도 그냥 묵인한 모습이었고, 결국 북핵실험으로 중국의 본성이 드러나자 그걸 명분으로 '''한미양국이 일사천리로 사드합의를 봤는데, 이는 한미관계가 순조로웠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측에서는 한국에 대해 정작 돈은 중국에서 벌어가면서 미국에 붙어있다란 불만이 있는 것을 감안해보자. 가뜩이나 전승절에 참가하는 손님들의 그림이 영 좋지 않았던[24] 나 중국에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참가하여 조금이라도 빛내줘서 그나마도 중국측의 불만을 어느정도 잠재웠는데, 어차피 전승절 참가만 했을 뿐, 그걸로 인해 한국의 안보전략이 딱히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냥 얼굴만 한번 비춰준 것일 뿐이니 전승절 참가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그다지 손해보지 않는 선물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의 친중화를 크게 보도하며 미국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떨궈내고, 미국-일본-호주와의 삼각동맹으로 재편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처럼 철저하게 반중친미로 가기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단지 그때문에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문제는 현재 야당을 보면 미국의 속국이니 하며 한미연합해체를 주장하고 사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반미친중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 정권교체가 되어 대놓고 반미친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절대 반미성향이 아니며''', 단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중국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 친중적인 면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측에서도 충분히 용인하고 있다.
4. 이후
다음 해인 2015년 11월에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체결되었고, 12월 28일에는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타결되었다. 두 개의 일본과의 합의는 꽤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협상을 빨리 타결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신뢰할 만한 추정이 있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책 없는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이 더욱 가까워져 진짜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일본과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한국 내 THAAD 배치에 합의했다.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이것은 중국의 한한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2015년 전승절에 참석한 효과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진 셈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 결과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어 5월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러나 THAAD 설치는 그대로 진행되어 그 해 9월에는 사실상 배치가 완료되었다. # 2018년 이후에는 한한령이 처음보다 살짝 약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한중관계 역시 예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1] 이후 지소미아 종료 논란에 미국이 바로 VOA등에서 바로 우려의 논평을 내고 상하원 의제에서 전원찬성으로 통과한것을 보면 이 온도차를 알 수 있다.[2] 물론 반파시즘 승전일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기념일이 맞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당장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깽판을 쳐대던 파시즘 추축국을 서로 물고 까고 뜯던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과 소련, 중국이 함께 손잡고 때려 잡았으니까. 그 예로 2015년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러시아 승전 행사에 군악대를 보냈다. 반대로 말하면 군악대를 말했을지언정 국가정상급이 참여하지는 않았다.[3] 이들 두 국가는 현재 NATO, EU 회원국이지만 2차대전 당시 최초의 침략 피해국가라는 점, 그리고 폴란드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축국에 의해 학살된 나라라는 점에서 2차대전 승리 기념이라는 중국 측의 초청 명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입장이었다. [4] 썰전 이철희 소장은 전승절은 현재 중국의 경제위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대규모 행사라고 평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것은 현재 중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가이며, 사이가 험악한 일본과 달리 중국과 크게 대립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동북공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들해진 분위기다.[5] 실제 북한과의 협의을 이끌어 내자, 지지율이 15%나 올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합의에서는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무력충돌을 피한 것에 대한 것을 높이 평가한 탓이다.[6] 이에는 알게 모르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제적 이벤트를 앞두고, 바로 앞마당에서 전쟁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달가와할 리 없기 때문이다.[7] 아베 담화 발표 직후 미 국무성이 발표한 '환영' 입장도 "고노-무라야마 담화 계승"에 대한 환영이지, 나머지 논란성 내용에 대해서까지 환영한다는 것은 아니었다.[8] 간단히 말해 한국 정부와 여론이 "일본의 공개적인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기존 역사인식의 유지" 정도면 만족하는 정도. 미국이라고 아주 전면 부정까지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무리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 상호 간 필요성에 의해 미일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에게 선빵을 거하게 맞았으며 자국민을 전쟁으로 내몰아야 했고, 야만스런 식인 행위를 목격하는 등 엄연한 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9] 지리적으로 일본과 이웃이며, 여전히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달리, 더 이상 일본과의 군사적 대립관계가 없는 미국에게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일은 희박하다. 마치 한국이 100년도 더 지난 구한말의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10]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11] 미국은 예전부터 우월한 경제력에 비해 어정쩡하게 미군의 억지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일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12] 그래서 주일미군도 해병대 등 실제 전력은 일본에 있다.[13] 물론 그 대가로 야당과 진보언론에게 '친일파'로 엄청나게 디스당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그런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14] 미국과 협력하려면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면 친일파라고 하니[15] 당장 미국과 중국은 G2로 분류되는 세계 초강대국이므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할 수밖에 없다.[16] 다만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쓴 자서전에서 '''이해못할 인물'''이란 식으로 언급한 일은 있다.[17] 일본은 미국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결국 한미관계가 삐걱이는 동안 미일관계의 우호는 돈독해졌다.[18] 6.25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전투를 치뤘으며 티벳을 무단 점령하는 등 국제정세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19] 위안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과 '''특히 일본에게 압박을 넣은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다'''[20] 물론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 과거사 문제를 틈만 나면 언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등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여 혐한초딩들에게 '''고자질 외교'''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판국인지라 미국이 중국을 언급했다고 기분 나빠할 상황은 아니다.[21] 국제외교정세에서도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이미 뗄레야 뗄 수 없는 친미,친서방 국가로 분류된지 오래이며 바뀌지 않을 것이다. [22] 호가호위랑 다른것이 없다.[23] 진보, 보수와는 큰 연관이 없다.[24] 전승절에 참석했던 외국귀빈들의 명단만 봐도 그 명성(?)을 알 수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슬롬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등이었고 이중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최악의 독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