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흥진호 나포사건
1. 개요
2017년 10월 21일, 민간 어선인 '''391흥진호'''가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 도중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고, 선박과 선원들이 북한에 10월 27일까지 7일 동안 억류된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2017년 10월 16일, 한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인 선원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을 태운 '흥진호'는 복어잡이를 위해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
10월 17일, 흥진호는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복어가 1마리 밖에 잡히지 않았다. 이에 10월 18일부터 북동쪽인 한·일 중간수역 북서측 끝단으로 이동하여 어탐 활동을 하였고, 서쪽인 북한 측 수역으로 갈수록 어군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흥진호는 오전 05시 경부터 고의적으로 북한해역을 침범, 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 측 해역으로 약 50마일(약 92km) 내측까지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 #
10월 19일 오후, 흥진호는 설치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북한 어선을 향해 2~3m까지 접근해 어구 훼손에 대해 항의하였다. #
10월 20일, 오전 10시 19분 경, 흥진호는 울릉도 북 동방 약 183해리 부근에서 조업을 한다고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린 뒤, 이후 조업위치를 더 이상 보고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오전 0시 30분 경, 조업 중 중국 어선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싸이렌을 울리며 접근하자, 흥진호는 남동쪽으로 도주한다. 그러나 1시간 이후, 결국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다. #
이후 흥진호는 원산항으로 예인되었고, 선원들은 26일까지 인근 여관에 2명씩 수용돼 조사받았다. (그 후 선원과 선장의 주장이 바뀐다. 선장은 원산시 12층의 호텔에 억류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선원들은 여인숙에 억류되었다고 말했다.) 북 해역에 침범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한다. ## 조사 중 흥진호 선장이 고의로 월북해 조업 중 나포 되었다고 시인했다. *
10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1일 새벽 동해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단속했으나, 배와 선원을 27일 오후 6시 30분(평양 기준 오후 6시 30분)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오전 10시 30분,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각에 우리 선원과 선박을 동해상에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오후 6시 40분 경,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흥진호와 선원들을 송환하였다. # 흥진호는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호송을 받으며 오후 10시 10분 경 속초항으로 입항하였다. #
3. 정부의 대응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뒤 억류 7일만에 풀려나서 귀환할 동안 해양경찰은 물론 문재인 행정부와 통일부 등 정부에서는 흥진호가 나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기사 국방부 또한 국감에서 몰랐다고 증언이 나왔으며 해군도 몰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일단 해경은 해군 등에 흥진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파하였으나 해군 내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군측에서는 납북되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사에 따르면 안보와 직결된 일이라 '''청와대'''도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한다.(정확히는 해수부 등 관련부처 전부)
조사 결과 불법조업을 하기 위해 GPS를 켜지 않아 사태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흥진호의 선주 역시 흥진호가 독도 근해에서 정상 조업중이라며 해경에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흥진호 전 선장의 거짓 보고에 속아서 정부가 제대로 흥진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신문은 국정원이나 해경 등 정부 기관에서 북한 나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1]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연락 통로가 모두 끊겨서 나포를 의심했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2]
4. 의혹
납북이 알려진 시점에서 정부가 전혀 몰랐다는 점을 들고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 음모론적인 의혹을 제기했으나, 선원들이 귀국해 해당 선박은 상습적으로 북한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실행했으며, 해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GPS 를 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선주가 처벌을 두려워해 허위 정보를 해경에 보고해 실종 시점을 속였고, 선장 역시 고의로 월북해 조업을 진행 하던 중 나포 되었다고 인정했다. 돌아온 선원들은 본인들은 북한 간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간첩으로 모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래에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다.
- 선원들이 나포되어 있는 동안, 아니 실종이라고 알려진 기간 동안에도 선원 가족들이 이들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내용 등은 보도된 바 없다. 더구나 과거 납북 되었다 돌아온 어부의 사례 등 유사 사례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귀환하거나 가족과 만남을 피하는 사례는 없다. 거기다 무슨 신변을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 해당 의혹에 대해 흥진호 선원 중 1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울진 후포항 도착 후 배에서 내릴 때 선원들이 마스크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얼굴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공작원, 간첩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걱정했던 것. 흥진호 선원들은 배에서 내린 뒤 곧바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 흥진호가 실종되었다는 기사 자체가 송환 이전에는 아예 없었다. 정부에서 흥진호가 북으로 간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종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식적으로 국경 근처에서 배가 사라진 것을 언론이 인지했다면 작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기에 충분하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만한 사건인데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다.
→ 선주가 처벌을 두려워 해 실종 된 이후에도 고의로 해경에게 독도에서 조업이 진행 중이라고 실종 시점을 속였다. 또한, 선장 역시 GPS를 끈 상태로 조업을 실시 했기 때문에 해경은 '납북' 보다는 '침몰'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 선박의 통신 장비 역시 의문이다. 국내법상 2톤급 이상 되는 모든 어선에는 VHF-DSC 라는 장비를 의무 탑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비는 일종의 통신 장비로 유사시 다른 배나 해경 등에게 무전 통신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것 외에는 별도의 장비를 또 탑재하지만, 이런 장비는 어부가 잡으려고 하는 어종에 맞춰 필요한 어군탐지기 등을 장착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흥진호는 비슷한 규모의 복어잡이 어선과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많은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흥진호에는 어선이 아니라 100톤급 이상 되는 일반 대형 선박급에서 주로 장착 및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전화 장비까지 탑재하고 있다. 레이더 안테나도 2종류가 달려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것은 X-Band 레이더이고, 크기가 큰 것은 S-band 레이더다. X-band 레이더는 민간과 군에서 소형 선박 등에 주로 사용하는 탐지 장비로 근거리 탐지에 유용하다. 그런데 S-band 레이더의 경우 중장거리 탐지가 목적이며 해상도와 정확도가 우수하다.이런 장비를 흥진호 급 어선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기다 이 정도 통신장비를 구축한 어선은 위성 통신을 쓸 수 있고, 유사시 해양의 어디서도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거기다 이 장비는 국제 해양법에 의거한 장비이기 때문에 국내 영해뿐 아니라 국제 조업 중 조난되면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비를 구축한 배가 바다를 헤매다 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사시 발각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나포 사실을 해경이나 군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런데 흥진호는 GPS를 끄고 사라졌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을 피해 1시간 가까이 도주했다면서 왜 그동안 이 좋은 통신장비들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처벌이 두려워서? 북한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에서 받는 처벌보다 납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 지금 시기에 복어는 대화퇴어장에서 잡히지 않고, 지금시기에 복어잡이를 하겠다면 제주도 부근으로 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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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흥진호'라는 배 이름 덕분에 철자 및 발음이 많이 유사한 방송인 홍진호가 본의 아니게 납북된 걸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기자들도 헷갈렸는지 오타를 많이 냈다. # JTBC의 정치부회의에서는 흥진호 나포사건을 발제하면서 해당 일화를 짤막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1] 단 중앙일보쪽 기사에 따르면 해경에서는 납북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67959[2] ‘7일간 나포 깜깜이’ 제2의 흥진호 사태도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