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苛酷行爲
1. 개요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2. 상세
병영부조리 중 폭행, 폭언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벌이는 '''범죄'''들을 분류하는 말로, 군대에서 아직까지도 뿌리를 뽑지 못한 최대의 악습. 군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뿌리를 뻗쳐 있는 말기 암세포 같은 존재. 군무가 아닌 공무 관련해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가혹행위가 존재하나, 대부분 가혹행위라 하면 대부분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말한다.“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6조 제4호 나 목에 규정된 가혹행위의 정의'''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현역 군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맞다면, '''당신의 전우와 후임이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잘 보살펴 줘서 전역 잘 시키는 것도 임무다.''' 뭐 별로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프래깅 문서로. 그리고 가혹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중에 콩밥 먹고 배상하는 게 싫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역하고 사회에 복귀해 이제 좀 복학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해볼까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이 폭행 등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배상비나 후유증 치료비 등 민사소송을 거는 상황인데, 이기든 지든 민사의 특성상 그 선임은 최소 몇 년은 법원을 불려다니며 온갖 곤욕은 다 치른다. 또 '''형사소송'''까지 걸릴 수 있다. 아니 가혹행위의 특성상 대부분이 형사소송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벌어지는 개인 간의 소송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1]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다르다. 얼차려는 규정에 의해 실시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고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올바른 군기확립 및 훈육지도의 방법이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얼차려를 부여해 가혹행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부의 얼차려도 구타는 불가능하니 구타를 당했다면 이는 가혹행위로 폭행죄가 된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군대에서의 가혹 행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표면상일뿐 이전에 숨겨진것까지 드러나는것이면 군내 학대행위는 산더미다.[2]
3. 피해자
가혹행위가 발생할 여건이 되는 부대의 하급자는 병사, 부사관, 장교 막론하고 모두 해당된다. 일이등병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3] 상병, 병장도 간부 혹은 동료 병사들의 핍박으로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가해자는 선임, 동기, 후임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의경에서 흔히 행해지던 소위 생활의 일부를 금지하는 깨스도 당연히 가혹행위다. 의외의 일이지만 전군에서 가혹행위 최대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사병이 아니라 학사장교이다. 이들은 타 출신에 비해 현저히 늦는 임관일 때문에 같은 년도에 임관한 타출신 장교들에 의해 가혹행위의 먹잇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주 가해자는 ROTC이다. 다만 이는 신고와 소송건수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전자장비 제한 규정과, 사병들의 나이대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피해 사병들 절대 다수가 소송지식과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해서 나온 통계의 오류다. 애시당초 학사장교보다 수십 배는 많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비율이면 몰라도 건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가끔 악질적인 자들은 중간 계급의 후임을 내세워 그 아래 계급의 병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다가 문제가 터지자 방패막이로 내세운 후임만 처벌받지 그 뒤에서 "그 새끼 요즘 군기 빠졌더라?"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가혹행위를 지시한 선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교사한 자들은 사회 나가서 민간인으로 생활할 때,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중간 후임과 피해자인 후임은 국군교도소에서 푹푹 썩는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급간의 가혹행위를 '군대의 낭만'으로 미화하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엄연한 공범이다.''' 그 중간계급 병사의 진술에 따라서 주모자도 공범 아니 어쩌면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종용을 받는 병사가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최근 직업군인들의 가혹행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병사는 징병이라 지휘관에게 가해지는 책임소재가 그만큼 크고 여론의 주목도 받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는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사회에서 눈감아주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군에서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헌병이 직접 검열에 나서자 병사의 피해는 쏟아져 나오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자살 혹은 성범죄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드러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군사관이 학사장교에게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이 바닥 최고 수준이다.
4. 실태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말에 의하면 선후임간 폭행사건의 진술서 100장 중 99장에 '군기 유지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문구가 늘 들어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도'''의 구타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폐부종'''이 생기게 되는 참혹한 영구장애를 입는다. 이 정도면 장난이나 군기 유지도 아니고 그냥 살인미수에 가깝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받는 건 사나이들의 낭만'''이라는 현재 인민군 같은 똥군기에다 병맛같은 심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불편한 진실이다. 당장, 예비역들이나 민방위들이 가혹행위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 예전에 군대를 다녀온 세대 반응이 '''네 다음 미필''' 혹은 '''군대 다녀온 거 맞아요?'''일 정도다.[4]
최근 들어 선진병영에 관련된 보도에 '''요즘 군대가 군대 같지 않네. 두들겨 패고 까라면 까는 게 군대지!''' 아니면 '''옛날 군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등 손발이 오그라드는 군부심을 볼 수 있다.[5]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가혹행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예비역들조차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그러면 이렇게 받아치면 모범적으로 받아칠 수 있다.
'''당신네 세대는 징집률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낮았다. 어디서 면제/방위병 따위가 감히 군기를 논하냐'''라고 받아치면 된다. 베이비붐 때문에 군대를 적게가거나 면제받은 인원들이 수두룩 뻑뻑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6.25 출신 참전용사들은 가혹행위 해야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흔히 군대 내에서 하는 욕설 중 "너.. 짬을 X구멍으로 처먹었냐?" 가 있다.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가혹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짬을 X구멍으로 먹고 군생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군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부심으로 가혹행위를 옹호하는 자들 치고는 막상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한 선임이나 후임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데 입으로는 온갖 미화와 정당화 하지만 본인들도 같은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을 꺼릴 정도로 군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무의식으로는 가혹행위가 사회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들은 외국인에게 한국 군생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혹행위를 주고 받은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한국 사람도 있는데, 명백하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자폭 발언이다.[6]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혹행위가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어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처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직시켜 버리지만 징병제 국가인 한국군에서도 가혹행위 적발 시 일반적으로 영창행, 정말 심하면 군 형법에 의해 재판받아 교도소를 간다.
분대장이 보는 앞에서 그 분대원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 이어 분대장도 처벌받는다. 분대장은 '관리감독 소홀'이란 명목으로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
군대는 조직력이 생명이다. 그런데 가혹행위는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여러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군 기강입네 뭐네 하며 가혹행위를 고집하는 일부 악질 군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가혹행위의 근본원인
한마디로 인성이 그릇된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자신들이 가진 특유의 개똥 같은 선민사상 +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이 결합된 경우와, 혹은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던 사람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을 통해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을 보고 계급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제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성이 막장인 사람들까지 입영시에 걸러서 입대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육군은 전국의 모든 또라이와 병신들이 모인다는 예비역들의 말이 있을 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군 내 가혹행위가 탄생한다.
사람은 20살[7]이 됨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진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아무리 급식충 시절에 이름 좀 날렸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남을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남 위에 군림하는 인성쓰레기짓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설사 하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는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주는 사람도 없다.[8] 대학교 내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똥군기를 시전하려 해도 후배들이 ㅈ까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똥군기 시전자들은 데꿀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요즘은 병사와 병사 간에 분대장[9]을 제외하고는 명령 및 복종 관계가 아니지만 계급은 상급자와 하급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그릇된 인성을 가진 자들이 계급사회를 만나 훌륭한 시너지를 이루어, 제 성질 남 주지 못한다고 정말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그 계급장 하나로 계급질을 앞세워 가혹행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인성이 쓰레기는 아닌데 입대를 하고 나니 20대 초중반에 계급사회를 처음 접하고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별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권력에 맛을 들여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당장 육군 분대장부터 원래 장교나 부사관이 분대장을 해야 될 것을 되려 병사를 분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병사들을 통솔하라고 시킨다. 거기에 대다수의 간부들이 선임병사들에게 하급병사들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엄연히 간부들의 의무이지만,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되고 극도로 낙후된 거처에 24시간 처박아 놓으니 문제다. 상당히 옛날에야 군대나 밖이나 생활수준이 비슷했을지 몰라도 현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엄청난 숫자의 상비군들을 무턱대고 처박아놓고 간부 숫자는 다른 나라 군대랑 비슷하니 초급 장교들은 쥐어짜다시피 혹사시키는데도 통제가 당연 불가능하다. 결국 누군가가 통제는 해야 되니 직접 살고 있는 병사들에게 떠넘긴 건데 병사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애초에 엄선된 자원도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전 국민을 모두 징발한 것이 병사라서 개중에는 통제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때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병사를 통제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선임병들은 결국 불법적인 수단인 가혹행위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사실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인원은 구타를 잘 하지 않으나 이런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거나 습득하고 있고 실행 가능한 인원은 극소수의 영리하면서도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은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것이다.[10]
ROTC가 학사장교에게 자행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이런 게 원인인데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기수 서열이 임관년도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학사장교가 타 출신에 비해 몇개월씩 늦게 임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병 같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ROTC는 사병처럼 개월수를 따져가며 학사장교에게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 가혹행위로 길들이는 것이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후반기 학사장교를 폐지하고 학사장교를 전후반기 통폐합했다. 그래서 개월수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덕분에 가혹행위의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다. 과거 후반기 학사장교가 11월에 임관하던 시절에는 ROTC가 학사장교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대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게 만연했을 정도였다. 동기인데 임관일이 8개월이나 차이났기 때문이었다.
6. 가혹행위의 결과
평시에 가혹행위로 통제되는 군대에서 피해병사들은 군대의 공식적인 군율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가혹행위만 따르게 되니 결국 군율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가혹행위로 상급자가 편하게 느끼는 것은 병사들의 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통제권이 모조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1사태때 간첩들은 가혹행위로 간부들의 말에 감히 저항도 못하는 군대문화를 이용했는데, 야간에 소초병이나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간부다!"라는 마법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11] 후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 한 병사들은 순찰이라는 군율을 무시하고 간첩들을 통과시켜줬고 결과 '''휴전선부터 청와대 앞마당까지 확인 한번 못하고 감시망이 모조리 뚫려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혹행위로 잡은 똥군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실전에선 전투 중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군한테 벌레를 먹이고 욕을 하면서 괴롭혀도 절대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역으로 '''평상시에 열 받은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돌아서 아군한테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가혹행위의 구원자(?) 적군에게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부추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가혹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일본군에서 가혹행위는 크게 대박을 쳤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나머지 몰래 상관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연합군에 백기투항을 한다거나, 고립부대에서 몬도가네가 발생했다거나, 포로가 된 일본군이 너무 쉽게 전향해서 정보가 술술 샌다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니깐 선임들이 후임들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12] 분명 아사자가 날 상황이 아닌데 아사자가 속출한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가 되겠다. 현대까지 내려온 평가는 '''"안 없애면 군대를 말아 먹는 물건이므로 필히 없애야 한다. 안 없앴다간 진짜로 누구든 다 죽는다."'''로 귀결된다.
전쟁에서 복종을 만드는 것은 군기로 인한 공포보단 간부들에게 느끼는 강한 믿음과 책임감이다. 이순신의 부하들이 그와 함께 싸워준 것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단 믿음'''이 있어서다. 물론 이순신이 상당히 엄하고 무서운 상관이긴 하였으나 항상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부하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처벌은 항상 원칙에 준하여 내렸기에 그 누구도 이순신의 명령과 군법 집행에 이의를 갖지 않았다. 훈련이나 전투 중 군율을 위반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했으며 병사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13] 반면에 똥별로 유명한 원균은 잘못한 것도 없는 부하와 병사들에게도 군법에도 없는 처벌을 하는 등 가혹행위와 똥군기를 하여 조정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다.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꼽히는 나라 혹은 부대 중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연명하는 동네는 거의 없다. 또한, 가혹행위 등으로 비상식적인 군기를 불러낼 경우 병사들이 군법이나 명령체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대 내에서 무서운 간부나 무서운 선임의 말을 더 잘 듣는 식의 결과도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행동으로는 절대로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병사들을 합리적으로 복종을 시킬 수 없다.
실제로도 '''가혹행위가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드는 가장 큰, 아니, 거의 유일한 원인이다.''' 실제로도 가혹행위가 가장 적은[14] 독일 국방군와 서독 시기독일 연방군은 세계에서 가장 정예한 병력을 보유한 군대인 반면[15] 가혹행위가 가장 심한 러시아군은 세계에서 가장 오합지졸이다.[16] 전투력은 러시아군의 국방력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 약할 수는 없겠으나 부대 자체는 러시아군이 오합지졸인 게 맞다. 독일군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의 의지[17]에 따라 정말 사병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해준다.[18] 반면 러시아군은 병영에서 날이면 날마다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이게 사회문제까지 된 상태이다. 자위대가 그냥 커피라면 러시아군은 T.O.P. 현존하는 모든 군대 중 제일 개차반 군대가 러시아군이다.[19] 군 복무하다가 선임한테 발목이 잘려 의병제대하는 병력이 나오는 건 러시아군밖에 없다[20].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제보자는 군복무 시절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임이 눈에 거슬려서 틈만 나면 때리고 갈군 적이 있었다. 그러다 제대를 하고 복학하고 지내다 웬 아가씨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아가씨 집안에 인사 차 들렀는데, 그 집에 자신이 혹독하게 대한 후임이 있었다. 근데 이 후임이 아가씨의 사촌 오빠였다. 이를 본 가해자의 반응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연히 제보자를 본 후임은 피꺼솟해서 그의 만행을 일가에 고발하였고,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가씨까지 반응이 냉담해지자, 이 제보자는 이후 한 달 내내 손이 발이 되도록 후임에게 빌어야만 했다. 결국, 결혼을 승낙받긴 했는데, 이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처가 쪽 식구들에게 틈만 나면 갈굼을 당했다고 한다. 사연을 소개한 진행자도 애초에 그 부인의 사촌 오빠가 끝내 결혼을 허락해준 이유도 "평생 동안 갈구고 타박할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다. 한 만큼 돌아온다.[21]
7. 예방책
- 병사처우 개선
- 동기생활관
- 병사 분대장 제도의 폐지
- 소원 수리 및 신고제도의 정상화
-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및 민간화
- 전자 장비등 증거 수집용 장비 허가
- 자기 방어 목적에 한정하여 하극상 및 상관폭행을 허용[22]
- 스마트폰 사용 허용.[23]
8.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책
우선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1. 가혹행위는 부대 자체 징계감이 아니라 형사처벌감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상당수의 간부와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영창이나 휴가제한,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한국군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면 간부들이 영창을 비롯한 행정처분으로 끝내기 급급하기에 이런 인식이 퍼져있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군사경찰대를 찾아가 고소를 하면 된다. 휴가나 외박 때 나가서 못 하더라도 사단급 이상 헌병대에 전화하면 해결된다. 물론 군 간부가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와 후술할 군사법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관련자가 전역해(민간법원에서 맡는) 시점이 가장 적절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우면 빨리 고소를 하자.
2.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 고소를 할 경우 고소는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상술, 후술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병사들이 너무 많다. 민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군 내의 사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대 내에서 보고한 사건사고는 간부들의 입김이 가거나 혹은 군사경찰대에 직접 넣은 사건이라도 입김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것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법원이라 불러주기도 뭐한 군사법원에서 하는지라 이점은 유의하자.
- 보고체계에 맞춰 보고하기 : 일단 이게 국방부의 공식 해결법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으며, 국방부 입맛에 맞는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추후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어필이 가능해지므로, 우선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 직속상관에게 이야기하기 : 케바케. 정의감이 넘치는 간부에게 이야기 할 경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소에 유심히 관찰해서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소원수리 : 해당 문서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 사단급 이상 군사경찰대 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기 : 위에 제시한 방법들보다 훨씬 효과가 큰 방법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사고에 대한 도움 요청은 당신의 부대에서 절대 무마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에 찌른 건 절대절대절대 무시할 수 없다.
- 외부 고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 중령 이상 간부가 있다면 효과가 매우 좋다. 중령쯤 되는 군인이라면 타 부대라도 아주 조용하게 가혹행위를 하는 선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가 있다. 또는 청와대, 인권위,[24] 언론,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등 군대 내부고발이 아닌 외부기관에 직접 고발해라.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거대 언론사나 군인권센터 쪽으로 제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25] 그리고 소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례로 의경이 영내 도박 문제를 SBS에 찌른 사건도 유명하다. 주변에 군인 관련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래 말할 최종수단을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26] 다시 말하지만 가혹행위 당하는 사람이 모자라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가혹행위를 하는 놈들이 아군 총에 사살 당해야 할 정도로 나쁜놈들인거다.[27]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알려서 방지하자.
- 군인권센터: 이름과 다르게 군대조직과는 아무상관 없는 민간 NGO이다. 때문에 장병입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상담실 비공개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 소송: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참모총장이든 뭐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3콤보를 무시할 수 있는 군인이란 없다. 특히 간부들이 벌이는 가혹행위 은폐도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덮으려 했다간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일단 본인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형사소송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 맡아서 해주니, 가해자가 무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송비용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일반적으로 가혹행위는 형법의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때 군대의 어처구니 없는 반입금지품목 조항으로 증거확보가 힘드니[28] 증거보다는 증인을 모아두자. 둘 다 있으면 좋다.
소송을 걸기 가장 적당한 시점은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하나가 전역한 직후지만 군 복무 중에도 상관없다. 그런데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 하라는 이유는 군인사이에 저지른 형사범죄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군사법원은 공정한 소송보다는 범죄사건의 은폐로 악명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해자가 민간인이 되는 그 시점에 형사소송을 걸면 가해자는 민간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견딜 자신만 있으면 최선임을 시작으로 지옥의 카운트다운을 선물해 줄 수 있다.[29]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긋지긋한 군대 밖으로 자주 나갈 수 있다. 엄연히 공적업무이므로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군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했다면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이니 소송을 준비하자. 하지만 복무 중에 고소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이유는 부대 내 간부들이 적어도 그거에 대해 절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휴가나 외박 중에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해도 군 내 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권이 없지만 그게 해당 부대 내 군사경찰대로 바로 사건이 인계되기 때문에 당신의 부대 간부들이 수사에 대해 절대로 털끝하나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군 간부들이 가해자와 화해나 합의를 할 것을 강제로 협박하거나[30] 회유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대다수 특히 협박하는 간부들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한 합의나 화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소수 정의로운 간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부의 요구대로 어설프게 합의를 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 간부의 말은 좋든 나쁘든 듣지말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하자. 그리고 잘하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부대 밖으로 자주 나갈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을 군대에서 군 간부들이 자신의 정기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것도 행정 소송감이니 간부들에게도 고소 준비를 하자. 만약 가혹행위로 가해자가 영창에 가는 일이 일어나면 배상받을 완벽한 기회니(조사도 돼서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영창은 형법상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소송을 준비해두자. 소원수리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전역후 국방부 민원을 건 뒤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군 간부들이 가해자와 화해나 합의를 할 것을 강제로 협박하거나[30] 회유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대다수 특히 협박하는 간부들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한 합의나 화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소수 정의로운 간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부의 요구대로 어설프게 합의를 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 간부의 말은 좋든 나쁘든 듣지말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하자. 그리고 잘하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부대 밖으로 자주 나갈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을 군대에서 군 간부들이 자신의 정기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것도 행정 소송감이니 간부들에게도 고소 준비를 하자. 만약 가혹행위로 가해자가 영창에 가는 일이 일어나면 배상받을 완벽한 기회니(조사도 돼서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영창은 형법상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소송을 준비해두자. 소원수리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전역후 국방부 민원을 건 뒤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이도 저도 해결책이 없을 시에는 유엔 기구로 해결해야 한다.
9. 사례
10. 판례
11. 가혹행위 관련사건
- 20세기
- 2000년대
12. 창작물에서 가혹행위
가혹행위 자체를 주로 묘사하는 작품보다 과거 군시절에 있었던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담고 살아가는 캐릭터의 묘사가 많다. 군시절 가혹 행위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복수귀가 되어 주인공들을 습격하는 패턴도 공포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
이와 반대로 높으신 분이나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은 군대에 데려다 놓고 위에 서술된 가혹행위를 통해 괴롭힘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유형도 있다.
극우성향이 강하거나 애국성향, 혹은 실제 전쟁을 미화했던 작품 중에는 가혹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가혹행위를 통해 부대의 단결력이 높아지거나 전우애가 강해졌다고 묘사하는 경우는 있는 편이다.
12.1. 가혹행위가 등장한 창작물
- 어 퓨 굿 맨: 관타나모 기지에서 관심병사 산티아고가 2명의 거친 해병에게 폭행당해 쓰려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캐피 중위는 협상의 달인답게 적당히 타협하여 가해 병사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를 거듭할 수록 조직적인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다. 캐피 중위가 찾아낸 가혹행위의 지시자는 부대의 지휘관인 제섭 장군. 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부족하고 워싱턴에 총애를 받는 그를 법정에 기소했다 패하기라도 하는 날엔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까지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캐피 중위는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는데....... 할리우드 영화답게 정의는 승리했다.
- 밴드 오브 브라더스: 작중 중대장인 허버트 소블 대위가 휘하 병력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는다. 나중에 이 일이 까발려지는 바람에 허버트 소블은 중대장에서 보직해임 당한 뒤 낙하산 교관으로 좌천되고 후임으로 토마스 미헌 3세 중위가 중대장으로 부임한다. 그러나 그 토머스 미헌 역시 얼마 못 가 전사하고 결국 주인공인 리처드 윈터스가 새로운 중대장이 된다. 이게 단순 창작물이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인지라 훗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제작진은 허버트 소블의 아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 동작그만: 정말 오리지널 1980년대식 한국군을 다뤘기 때문에 가혹행위도 제법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도 적지 않았고, 실제 이후에는 선임들이 신병들을 굴리다가 선임하사에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짓이야!"라며 호통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 용서받지 못한 자:한국군 가혹행위의 다큐 같은 작품.
- 살인캠프: 백도빈 주연의 쓰레기영화.[31][32] 병영체험 캠프에서 참여한 대학생들은 수상한 조교들에 의해 하나 둘씩 죽어 나가는데 사실은 페이크였고 군시절 선임들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주인공이 조현병에 걸려서 다중인격자가 되어 군시절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병영캠프를 찾아내어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 창(만화):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에 실린 최규석 그림, 연상호 글의 단편만화.군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구타, 고문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연예인 지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군대에 간다면이라는 주제로 온갖 가혹행위로 해당 연예인을 모욕하는 플래쉬지만 실제로는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병역 비리가 없는 연예인[33]도 포함되어 있다.
- 클로저스: 늑대개 한정. 나타, 레비아, 트레이너한테 목에 착용한 차원 압력 초커로 목을 조른다. 같은 늑대개 소속인 하피도 초커를 착용했지만 스스로 작동시킨다. 군부대는 아니지만 임무 수행, 훈련 하는 등 군부대와 비슷한 편이다.
- 푸른거탑: 최종훈의 드래곤볼, 김호창의 괴상한 시합 등등이 해학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있다.
- 노병가: 2000년대 중반 의경의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다뤘다.
- D.P. 개의 날: 웹툰 자체는 탈영병 잡는 헌병들이 주된 소재지만, 병사들이 탈영하는 이유가 뭐겠는가...[34]
- 이하동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정훈영화. 군에서 제작한 것이 있어 보여주기식 내용이 있긴 하지만 구타에 반발해 선임병을 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된 후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것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
13. 관련 문서
[1] 하지만 대부분 증인을 못 세워서 재판에 진다.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역하고 나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는 前 부대원들도 관여하기를 꺼리기 때문. 승소하는 경우는 전부 증인을 세우는데 성공한 경우다. 아니면 그 가혹행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 피해자이자 증인이 많이 있는 경우다.[2]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전 부대에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2019년부터는 다들 자기 폰으로 노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줄고 있다.[3] 다만 이등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주로 일병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4] 비유해보자면 구타와 가혹행위는 마약과 똑같다. 마약으로 잠시나마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듯이 구타와 가혹행위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마약을 오래 하면 결국 몸을 망치듯이 구타와 가혹행위도 프래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5] 특히 네이버 뉴스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대다수가 이런다.''' 만약 가혹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미필, 면제, 공익 등으로 몰린다.[6] 자칫하면 "한국 군대에서는 가학, 피학행위가 일상이다."라는 선입관을 심어주게 되며 한국 군대의 이미지를 상당히 떨어뜨리게 된다![7] 정확히는 만 19살.[8] 물론 그래도 정말 극소수지만 그렇게 터지는 일이 있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 10대 집단폭행 살인사건이다.[9] 의무경찰의 경우는 수인이나 중수[10] 특히 잘 체감되지 않겠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극도로 빠르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변화했으며 십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윗세대는 야만적으로 보이고 아랫세대는 나약하게 보인다. 옛날 독종들을 통제할 수단이었던 가혹행위들이 군대 안에서는 남아 있으니 더욱 큰 문제가 된다.[11] 여기서 능력이 되는 간첩들은 진짜 사령부 참모의 신상을 털어서 그 참모의 관등성명을 대고 통과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게 통했던 게 일개 소초 경비를 담당하는 병력이 군단급 이상 사령부에 출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군단 작전처 아무개 소령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경비망을 뚫어버린다.[12]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 병사들이 사령관의 점심을 뺏어 먹은 사태도 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모모다케 중장이 섬에 상륙하자 굶어죽기 직전의 병사들이 와서 식량 운송을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서 배낭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모다케 중장이 먹을 쌀마저 없어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탈주병들이 운송을 돕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모조리 튀었다는 것이다.[13] 정확히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위험하고 힘든 역할을 솔선수범하였고 본인을 따르면 승리와 생존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14]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병영부조리/해외 사례 문서 참고.[15] 요즘은 재정난으로 인해 탄약고 관리가 허술해 탄약을 도둑맞고, 차량에 탑재할 기관총을 준비하지 못해까맣게 칠한 빗자루를 차량에 달아 훈련하는 등, 상당히 안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가장 오합지졸은 아니다. 공수군, 스페츠나츠는 정예 부대로 인정받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아무리 막장이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북한군, 돈 없는 아프리카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은 아니다.[17] 이 양반은 독일군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장 중 가장 근무조건이 우수하고 가장 재미있는 직장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이다.[18] 윤일병 사건 이후, 한때 독일의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군의 보안 관련 핑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 그래도 요즘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개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군장 쪽으로는 러시아군이 대한민국 국군 보다 훨씬 낫다.( 러시아는 바르미챠 사업, 라트니크 사업으로 군 장구류를 크게 개선하고 보급률도 높지만, 국군의 경우 X반도가 버젓이 사용되고, 개선된 군 장구류의 보급률도 낮다.)[20] 그러나 여기 나온 러시아군의 기행은 구 소련 시절이나 현재 이야기가 아닌 1993년에서 2003년 사이에나 보이던 이야기이다. 즉슨,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가장 가난한 시절'''"에나 보이던 모습인 것이다.물론 지금도 아예 없지는 않다.[21]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면 더이상 고참도 상관도 아니며 가혹행위를 참았던 후임도 더이상 고참이나 상관이던 자의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지위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위아래가 뒤밖여서 만나게 되면 인실좆을 경험하게 된다.[22] 실제로 미군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며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상관을 폭행 시 정당방어로 인정되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법이든 군법이든 관계없이 쌍방처벌을 하지않고 누가 먼저 불법적인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찾아내서 그 한 사람만 처벌을 하는 규정 때문이다.[23] 꽤 논란이 있었는데, 의외로 허용된 후로 병영의 악습이 꽤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들 열심히 노느라 바빠서 서로 덜 건든다고. # 다만 군당국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새로운 폐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는 입장.# 그냥 사병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는 소리다. 군당국이 언제부터 가혹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썼는가?[24] 하지만 윤 일병 사건에서 사건 조사 제대로 안 하고 각하시킨 전례가 있다.[25] 군인권센터는 군 소속이 아니라 민간단체로 국방부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방부가 직접 협박할 정도로 싫어하는 단체다.[26]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부모님이나 손위 형제자매, 하다 못해 군대를 갓 전역한 지인들도 본인이 군생활하면서 가혹행위로 처벌받는 걸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27] 내용을 너무 과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장 총기난사 사건 관련 문서를 봐도 총기난사를 일으킨 가해자보다 더더욱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대상자가 바로 가해자를 괴롭힌 원인 제공자들이다. 특히 총기난사 원인이 선임병의 괴롭힘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선임병이 난사범에게 사살을 당한 뒤에도 '총 맞아 죽어도 싼 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인다.[28] 일설에는 군 수뇌부가 간부들은 지멋대로 잘쓰는 핸드폰 같은 전자장비를 병사들이 못 쓰게 막는 이유가 보안이 아니라 이런 폭행 고소와 지들 부정부패 고발을 막으려고 막는다는 주장도 있다.[29] 물론 가혹행위가 상해죄 수준이면 참지 말고 바로 고소해라. 군대생활의 1원칙은 몸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30] 주로 하극상으로 영창을 보낸다고 협박하는데 당연히 불법이니 만약 협박을 당하거나 실제 영창에 가게되면 간부도 같이 신고하자.[31] 애초에 2008년도에 상영할 영화를 2015년도에 상영해서 문제였다.[32] 2015년 상영 당시에는 디지털 전투복이 아닌 얼룩무늬 전투복,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이었으며 1998년에 단종된 AM937 버스를 사용했다.[33] 사실 문희준이 연예인 지옥에서 까인 이유는 연예인 지옥이 한창 유명하던 시점인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문희준이 갑자기 록커가 되겠다면서 자신은 김경호도 뛰어넘는 위대한 가수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망상하면서 다녔던 시점이라 그렇다. 실제로도 당시 10대~20대 시절을 보낸 남자들은 문희준을 엄청나게 깠고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에서 쌍욕을 하면서 문희준을 욕할 정도로 이미지가 나쁘던 때였다.[34] 물론 에피소드 중에서는 단순히 부적응해서 탈영한 경우도 있다.[35] 이날이 설 전날이었다.[36]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할아버지도 설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휜색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잠을 못 자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