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범죄율
1. 본문
강간 범죄율은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말한다.[1] 한국의 강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간 범죄율이 높았다. 특히 영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게시한 내용(정확히는 미국자료를 기반으로 한)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국외에 다른 기관(nationmaster)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한국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소한 차이로 15위이다. 영국은 13위며 미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4위를 기록하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UNODC의 강간 범죄율 통계 2003~2008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거고, Nationmaster의 자료는 동 기관의 2000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즉 형사정책연구원쪽에서 만든 자료가 더 최신의 자료다.
2. 해석의 주의점
강간 범죄율은 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 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검거된 수만 나타내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고율 등을 따로 조사하여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의 상위권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를 강간 대국이라고 칭해서는 안되며 하위권의 나라들이 강간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상위권인 나라들은 치안 선진국으로서 성범죄 처벌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강간 범죄 인지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예로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한명의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1년간 매일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365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식으로 범죄율이 높게 뻥튀기 된다. 스웨덴이 세계 2위의 성범죄 국가인 황당한 이유 반면에 버스 집단 강간으로 사망한 여성이 발생한 인도의 경우는 제대로 접수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0.4에 그쳤다. 물론 이게 스웨덴의 강간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아도 스웨덴의 범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강간 범죄율은 서유럽의 평균보다 심각한 정도로 추정된다.
강간율의 집계 방식에 대해서 혐한과 혐일의 논쟁이 있다.참고자료 2014년 통계 등을 볼 때, 그리고 강간범죄율 자체를 비교하면 한국은 2014년 통계에서 약 4800건, 일본은 1100건으로 인구 수를 생각하면 9~10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10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검찰청이 일본 법무성처럼 일반 대중이 강간이라고 인식하는 (직접 성행위가 있는) 범죄가 몇 건인지 세분화해서 발표한다면 일본과 1:1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저런 자료 만으로 대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런 통계 방식이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사회 통념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국은 지역마다 <성범죄 원스톱 신고센터 설치>, <강간죄의 비친고죄화> 등 피해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2008년 이래로 선제적으로 진행해온 국가이다. 위의 집계 결과는 비슷한 범죄 발생 현황에서 그저 한국에서의 신고율이 높아 한국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의 가설이고 전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치안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양국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는 각종 암수범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항목을 참고하면 좋다.
2.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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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범죄 인지율과 해석 범위가 다른것을 유의할것
2.2. 2003-2008 각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0만 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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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2.3. 세계 강간 범죄율(인구 1,000명 당 강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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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nationmaster.com/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율이 적은 국가일 수록 치안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많음에 주목할 것.
3. 외부 링크
UNODC 통계
4. 관련 문서
[1] 이전 항목 제목은 강간율이었으나, 이 단어는 정상적인 어법에 맞지 않는 조어이며 구글 검색 결과도 강간 범죄율 쪽이 더 많다. 더군다나 강간율이란 단어는 일본의 혐한초딩들이 姦国을 들먹이며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조어'''이므로 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