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치안
1. 개요
2. 통계
2.1. 폭행(Assault)
2.2. 납치(Kidnapping)
2.3. 절도(Theft)
2.4. 강도(Robbery)
2.5.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2.6.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2.7.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
2.8. 강간(Rape)
2.9.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2.10. 살인(Homicide)
2.11.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2.12. 자기 보고 피해율(Assault rate)
3. 정리
1. 개요
OECD 국가들의 치안 현황을 소개한다.
앞서 일러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범죄 통계는 당연히 각국의 행정당국에서 파악한 경우로, 암수범죄(hidden crime)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할 것. 다만 OECD 국가들은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들로 대체로 행정 능력도 뛰어난 편이며, 범죄들 중 살인, 강도, 폭행, 아동 성범죄 등은 강간 등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길 유인이 없고 치안 당국에서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므로 암수범죄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율 통계의 출처는 UNODC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일부 OECD 자료를 참고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연도는 가장 최근 시점인 2013년으로 하되 통계치가 누락된 경우 최대한 가까운 연도로 대체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계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스만을 기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범죄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수범죄의 문제가 필연적이지만, 멕시코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2015년에 멕시코 통계청이 전국 95,561명(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89%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신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2%는 범죄 신고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1], 17%는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신고 접수된 사건의 53.8%가 미해결됐다고. #. 살인 범죄율과 자기 보고 피해율로 멕시코의 치안이 OECD 최악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니, 나머지 통계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UNODC Statistics OECD Assault rate
2. 통계
2.1. 폭행(Assault)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통계 기준의 괴리가 수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2.2. 납치(Kidnapping)
납치 발생건수가 10만 명당 0.5 이하인 국가들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약취유인죄에 해당된다. 미국, 스웨덴은 통계치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통계는 양육권 분쟁으로 인한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3. 절도(Theft)
별도로 기록되는 강도, 주거침입 절도, 차량 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멕시코는 과연 믿을 수 없는 통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설렁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통계라 하더라도 절도 범죄와는 달리 총기 등을 휴대한 뒤 사람들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 범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게 슬쩍 훔치는 수고를 들여가면서 절도 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 강도 통계에서 멕시코는 상당히 높게 나온다.
2.4. 강도(Robbery)
강도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노상강도(muggings), 날치기(bag-snatching) 등을 포함하나 소매치기(pick pocketing)는 제외된다.
벨기에의 경우 통계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0만 명당 1600건이면 OECD를 넘어 UNODC에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 단연 1등이며 63명당 한 건이다.
2.5.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차 안의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을 몰고 튀는 것이다.
차량(Motor Vehicle)은 동력을 가지고 땅 위를 굴러가는 모든 육상용 차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cars), 오토바이(motorcycles), 버스(buses), 트럭(lorries), [2] 건설 및 농업용 차량(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vehicles)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수치가 독보적으로 낮은데 한국에 살면서 차량을 털렸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는 일이 없으니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털었다 해도 곧 잡힌다.
참고로 오토바이, 버스, 트럭, 건설 및 농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만을 집계한 통계(Theft of Private Cars)가 존재하지만 생략한다.
2.6.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가정 주거침입 절도는 주택, 아파트 등 가정용 주거 장소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도둑질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수절도에 해당된다. 별도로 기록되는 일반 절도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가정용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공장, 상업용 가게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Burglary)가 있으나 생략한다. 멕시코의 통계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게, 강도 등을 통해 재물을 강탈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 담장을 타고 넘어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 주거침입을 할 필요없이 총 들이밀고 재물을 강탈하면 되기 때문이다.
2.7.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범죄는 암수범죄의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이 통계는 모든 성범죄를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1건과 성희롱 1건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 강간(Rape)
강간은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즉 범죄의 발생률과 신고율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 수치를 그대로 치안에 적용하면 곤란하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자료밖에 나와있지 않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강간 범죄 발생 횟수는 5,753건으로 10만 명당 11.5명에 해당된다.
스웨덴 통계의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 기준의 차이를 고려해도 유럽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호주, 이탈리아의 통계가 누락됐으며 터키의 경우 2008년 기준이다.
2.9.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강간, 매춘 등 성적 착취, 아동 포르노, 성추행 등 모든 종류의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다. 일부 국가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가 아닌 아동 포르노 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 덴마크, 아일랜드, 미국의 통계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스웨덴은 강간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0. 살인(Homicide)
- 항목 참조 : 살인 범죄율
2.11.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출처는 UNODC의 2011년 세계마약 보고서. 마약 관련 사망자는 15-64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세부 마약의 경우는 15-64세[4] 중 1년 이내 한 번이라도 투약한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자료가 없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부 마약의 투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 반면에 한국은 '''모든 마약 종류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들 중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터키나 포르투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측된다. 멕시코의 통계자료는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기준이 되는 시점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대부분 05~09년 사이, 많이 나가봤자 03년 정도다.
2.12. 자기 보고 피해율(Assault rate)
전체 인구 중 12개월 내에 폭행 또는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자기 보고 피해율은 국가들의 범죄와 치안 현황을 국제비교하는 데 따라오는 어려움, 예를 들어 범죄 기준의 괴리나 보고되지 않은 피해 등을 보충하는데 유용하지만, 역시 한계가 따른다. 설문의 내용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절도나 차량 절도 같은 재산상의 범죄는 제외된다. 또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하니 그보다 낮은 범죄율의 차이는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 살인율이 10만 명 당 2명에서 4명으로 뛰면 이건 큰 차이지만, 전체 인구비로 따지면 0.01%의 변화도 채 되지 않는다.
3. 정리
의외로 우리가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앵글로아메리카, 북유럽, 서유럽보다는 남유럽, 동유럽, 동아시아에서의 치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범죄가 적고, 중남미 국가, 서유럽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암수범죄의 문제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할 때는 자기 보고 피해율 등 다른 보조 지표들을 같이 살피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이나 터키 같은 나라는 자기 보고 피해율은 OECD 최상위를 찍고 있지만 정작 세부 범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특히 강도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더 그렇다. Fiscalía General de Justicia라는 곳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레터 형식으로 작성하다보니 조서 작성에 최소 2 ~ 3시간은 걸린다고 한다. 거의 반나절을 빼먹는 수준이다.[2] 취소선이 쳐지긴 했지만 1995년 미국에서 전직 미군출신 범죄자가 주방위군 소속 M60 패튼을 훔쳐 GTA 실사판을 찍다 사살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력전차도 실제 도난사례가 존재한다.(...) [3] 한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 소지는 성범죄로 처리는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처럼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 수준의 형사처분만 받으며, 일본의 경우는 최근 처벌 규정은 신설됐지만 소지만으로는 아예 성범죄 명단에 넣지를 않는다. 사실 소지 죄의 경우 미국이 특이한 것이다.[4] 연령 기준이 근소하게 차이 나는 국가도 있다[5] 마약 카르텔 등으로 인해 수요가 많을 법 하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한다. 마약 카르텔이 활개치는 곳, 그리고 멕시코 시티와 같이 군소 카르텔 (narcomenudeo)가 활개치는 곳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다소 쉬울 수 있으나 사파티스타가 장악하여 마약 카르텔이 들어갈 수 없는 치아파스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