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1. 개요
State Capitalism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의 국가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한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 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린 경제 정책이다.
2. 역사에 따른 의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896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빌헬름 리프크네히프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당 소유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기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독일 제국이 있다.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 사상적 내원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러한 언급에서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는 명목에서 이 경제 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진적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러한 최초의 사상이 의미한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오는 많이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이용하던 용어였다. 그러나 소련 해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 아래서 국가적 정책을 행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일컫는 용어로 의미가 확실해졌다.
3.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리프크네히트는 해당 두 사상의 관계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표현했는데, 그는 '두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반의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나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혹독한 국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한 경제 정책일 뿐이다.
4. 다른 의미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의회주의자들과 클라프주의자들이나 좌파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을 비롯한 일부 좌파들은 소련 및 구 공산권 국가들의 신경제 정책이 사실 공산주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자본주의로 우회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