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1. 개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주창한 통치 철학이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체사상에 빗대어 시진핑 사상이라고도 불린다.
2. 내용
시진핑이 주창한 14조는 다음과 같다. #
- 중국 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 친환경적이면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사상을 채택한다.
- 인민들과 함께 소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 법치주의에 근간해 통치한다.
-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소위 샤오캉)
-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 완전한 민족 통일의 미래를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에겐 일국양제를 추진하고 타이완에겐 하나의 중국 정책과 92공식을 따른다.
- 평화로운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운명을 설정한다.
- 중국 공산당의 기강을 개선한다.[1]
일단 상기된 14조 중 실체가 두루뭉실한거 빼고 노선만 취합하자면 '''이념적으론 법치주의, 사회주의[2], 국가주의[3]''', '''정책적으론 샤오캉(복지국가), 친환경[4], 과학 기반''', '''외교적으론 하나의 중국'''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럴듯한 말 써놓은거라 현실에선 걍 '''시진핑 맘대로'''(...)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듯.
2.1. 법치
2015년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2020년 11월에 열린 중앙 법치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법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법치이론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전면적 법치국가의 근본적 준수와 행동지침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시진핑은 이날 11개조를 제시했다. 11개조는 다음과 같다.
1.전면적인 법에 의한 치국에 대한 당의 영도를 옹호하다.
2.인민을 중심으로 행하다.
3.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다.
4.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다.
5.법치의 궤도를 고수하며 국가 통치체도와 지배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6.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7.법치를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하며, 법 행정의 공동 발전과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을 준수한다.
8.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정의 및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을 유지한다.
9.국내 법치와 외국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다。
10.능력과 정치적 성실함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법률 업무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
11.주요 간부들의 "중요한 소수"를 붙잡아라.”。
3. 비판
3.1. 사상 주입 및 강요
2019년 말미, 중국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쯤 중국 대학가에서 강제로 이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들통났다.# 또한 중국 기자들에게 시진핑 사상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고 탈락 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3.2. 선택적인 반부패 운동
법치 사회주의에 근간해서 반부패 운동을 시행하지만, 문제는 해당 문단에 나오듯이 '''자기 측근'''의 비리는 본 채도 안 한다는 비판이 있다.
3.3. 일인 독재 가속화
소위 반부패 운동으로 인하여 시진핑을 견제하는 집단을 모두 정치적으로 숙청해서 과두제가 아닌 일인 독재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4. 기타
창춘 지하철에서 이 시진핑 사상을 적어놓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 열차를 운행했던 적이 있다. 창춘 시 당국은 시진핑 열차를 시진핑 사상이 고도로 응축된 영적 안내서로 소개했다.
5. 참고 문서
[1] 실제로 이후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정적 찍어내기용 구색 맞추기일 뿐이란 평도 있다.[2] 물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주의 좌파 정당이 맞냐는 물음과 함께 학자간에도 이견은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접목시켰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국의 진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미 건국 초기 마오쩌둥의 숙청으로 인하여 홍콩으로 피난해 중국 혁명공산당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관치경제가 횡행하는 중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3] 이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공산당은 좌파 정당일진 모르나 진보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권위주의 좌파인 셈. 또 중국은 일단 명목상으론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으니 공산당 우선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4] 물론 이건 방향성일 뿐 중국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