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 추억의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는 CHiPs Patrulla Motorizada 항목으로
1. 개요
기존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본 경찰의 자동차 경라대를[1] 모방하여 2014년 신설된 경찰 조직이다. 소속 경찰서 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서 관할까지 출동하며, 용의자 검거, 피해자 관리, 도주로 차단, 증거 확보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여러 순찰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2. 상세
2014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족한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 시켰는데 그 중 지역경찰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분산 배치 시키면 증원으로 인한 주민 체감치안 효과가 미비하고, 실제 일선 지구대에서의 효과도 그리 크지않아[2]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와 다른개념으로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도입했다.
지구대/파출소와 별개로 운용하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현장에 출동해 원활한 초동조치 및 사건처리를 돕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초동조치 후 사건은 관할지구대/파출소로 인계시킨다.
콜사인은 '번개'로 관할을 가리지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해 위험한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3. 운영 방식
경찰서 생활안전과 산하 소속인지라 생활안전과장[3]이 총괄하며 대장은 경감, 팀장은 경위로 보한다.
기동순찰대의 운영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8~9개의 순찰팀이 치안취약시간대인 저녁 ~ 새벽시간에 관서에 대기하다가 출동하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 112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파출소와 별개로 2~4의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끝나면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사건을 인계 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을 나갈 경우 1대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되었는데[4][5] 기동순찰대는 여러 대의 순찰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도주로 파악 및 차단, 피의자 신속 검거, 피해자 관리, 증거 확보등을 할 수 있어 초기대응에 신경 쓸 수 있다.
4. 운영 현황
현재 운영중인 곳은 2015년 기준 서울지방경찰청(강남, 구로, 송파, 영등포, 관악, 마포, 강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부천원미, 평택, 안산단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인천청(남동), 충남청(천안서북[6]), 충북지방경찰청(청주흥덕[7]), 대전지방경찰청(둔산), 전북청(전주완산), 전남지방경찰청(순천[8]), 경북지방경찰청(구미), 경남지방경찰청(김해중부, 창원중부[9]), 제주지방경찰청(제주권 통합운영), 울산지방경찰청(남부)이다. 15년 8월 기준 순찰대 30개소, 인원 1,200명, 순찰차 210대 운영 중이다.
운용중인 순찰차는 승합형 112순찰차 1대와 중형, 준중형 112순찰차 7대, 총 8대 씩 배치하고 있다.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유흥가 주변이다 보니 집단 폭력 등 다수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흑역사가 될 뻔한 승합형 순찰차를 1대씩 배치 중이다.
기동순찰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형사, 교통경찰도 112신고에 출동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고유 업무도 있고, 모든 신고에 항상 출동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5. 문제점
사실 현재 지구대/파출소의 운영 방식으로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ex. 강남, 홍대, 이태원, 안양, 안산 등 유흥가 주변)의 112 신고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순찰, 지역 대민 활동까지 맡아야 하는데 현재 20~40명의 인원[10]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도 2015년 기준 456명으로 2012년 기준 300~400명인 선진국에 비해 많은 상황. 112신고에 직접 대응하는 인원으로만 봤을 때 실질적인 담당 인구 수는 아직도 5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대로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최소한 15만 명 이상은 늘려야 하고,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인력을 줄이고, 공안, 경비에 집중되어 있는 경력을 지구대/파출소, 수사과, 교통과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다루는 일선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 해야 한다.
[1] 이쪽은 GHQ의 제안에 따라 1950년 6월 경시청을 선두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평소엔 순찰, 불심검문, 교통위반을 단속하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사건 초동조치를 한다. 용의자가 차량으로 도주할 때 추적도 담당하기 때문에 파출소 순찰차들이 관외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관할 구역을 순찰할 수 있게 되었다.[2]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교대근무로 배치를 할 경우 실제 증원 효과는 0.8명에 그친다.[3] 경정[4] 2013년 전체 112신고 중 순찰차 1대만 현장에 출동한 비율은 88.4%나 된다고 한다.[5] 112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은 2~5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지만 홍대, 이태원 처럼 신고가 폭주하다시피 하는 지역들은 순찰차들이 쉴 틈도 없이 신고를 나가기 때문에 순찰을 돌기도 힘들고, 코드0, 코드1 신고를 제외한 기타 신고는 동시에 여러대가 출동하기는 쉽지 않다.[6] 15년부터 천안권 통합운영.[7] 청주권 통합운영.[8] 여수와 통합운영.[9] 창원권 통합운영.[10] 그것도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인원은 10~20명 수준. 현장에 출동하는 인원은 이 보다 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