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金鎭模 (1966년~)[1]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실 은폐에 깊이 개입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병우와 같은 사법연수원 19기로서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2. 생애
1966년 청주시 출생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사법연수원 19기)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2년 7월, 당시에는 검사장이었던 부산지검 1차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연수원 19기 최초의 검사장 승진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권력에 충성해 망나니의 칼을 얻은 검찰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이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김진모 검사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이라며,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승진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재임시절 김 검사에게 가진 부채의식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덧붙였다.#
그 후 2012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김진모 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답변을 막아섰다. 이를 보고 박영선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차장검사는 황제검사'''" "권 간사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하였다.[2]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라는 요직에 오르면서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거론되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학동기 겸 사법시험 동기로 절친관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검찰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인천지검장으로 전격 승진하였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검찰 인사 관행대로라면 연수원 18기가 임명되어야 했지만, 연수원 19기인 김진모 검사가 이때 인천지검장으로 갑자기 승진하여 검찰 내에서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2015년 2월 검찰인사와 민정라인 개편을 두고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인사' 내지는 'TK의, TK에 의한, TK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5년 1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때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휘책임을 물어 김진모 지검장에게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하자#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2.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연루
2.1.1. 개요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2월 5일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8년 5월경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건넸다는 것.
2018년 6월 28일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2019년 6월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2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1.2. 재판
3. 주요 경력
2017.11 ~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2015.12 ~ 2017.0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5.02 ~ 2015.12 제32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12 ~ 2015.0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2013.04 ~ 2013.12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2.07 ~ 2013.04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9.09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파견)
2009.01 ~ 2009.09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200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5 대검찰청 마약과 과장
2001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199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 한자 이름이 같은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다(연수원 42기).[2] 이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고 한다. #김진모는 황제 검사[3]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