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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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現 제21대 국회의원(강원 강릉시).
2. 생애
1960년 4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계모)를 들였는데, 새어머니 사이에 딸(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잘 대해 줬다고 한다. 강릉명륜고등학교[3]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했다가, 2006년에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1. 정치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최욱철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6월 2일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으로 인해 23일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17년 1월 11일, 이명박계 정당인 늘푸른한국당을 찾아와서 이재오, 정운찬, 최병국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다. 친이계 내에서 이재오계에 속하면서 이명박, 김무성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 친이, 비박, 친무계로 분류된다.
2.1.1.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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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소추위원의 대표 격으로, 사람들은 당시 분당 전이었던 새누리당에 몸담은 사람을 왜 소추위원으로 선정했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상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4] 헌재에서 진행했던 변론에서 청구인 좌석에 항상 앉아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의 파면선고를 이끌어내기까지 법사위원들과 별 다른 잡음 없이 잘 협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소추위원장직을 잘 수행한 듯하다. 최후 변론 영상. 5분에 감정에 복받쳐서 울컥하는 장면이 있다.
'탄핵소추위원장' 명칭이 잘못됐다는 시비가 있었다. 소추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없으므로 '소추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탄핵심판소추위원단(9명)'''을 구성했고, 권성동은 여기서 소추위원장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는 국회가 발표한 공식 명칭이자 다수 언론이 공인한 단어이기에, 잘못되었다는 논거가 극히 희박하다.[5] 물론 탄핵소추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법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권성동의 직함이 법제사법'''위원장'''이었고,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기에, 탄핵소추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2.1.2.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5월 2일 다른 비유승민계 의원들[6]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다만 권성동의 경우엔 워낙 강릉시 자체가 보수적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동네인지라 장제원과 김성태보다는 선방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약해졌고[7] 철새 이미지가 생겼으며, 눈물과 탄핵 때 그래도 열심히 한 일로 씻긴 의혹들이 다시금 드러나며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2.1.3. 21대 총선 무소속 출마
2020년 3월 10일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의해 컷오프 되었다. 3월 1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4선 의원이 되었다. 그것도 보수 후보가 홍윤식과 최명희, 본인 3명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인만큼, 그의 지역구 관리가 윤상현처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제21대 총선 이후
당선 이후, 차후에 미래통합당에 복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주호영이 되었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복당에 파란불이 켜지게 되었다. 하지만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복당이 지연되다가 9월 17일 복당이 전격 승인되면서 무소속 당선 4인방(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중 가장 먼저 복당에 성공했다. # 다만 함께 복당신청을 한 이은재 전 의원은 보류됐다.
2020년 연말부터는 차기 지선에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을 제외하고는 중앙 정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도 거론되는 등 강원도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사건사고/논란
3.1. 선거 연령대 개정안 관련 논란
선거 투표 나이대 제한에 대한 주제중에 투표의 연령대를 낮춰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심화되고 야권 내에서도 차기 대선 공약 중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중을 두자 "고3 학생이면 공부나 해야지 선거판에 끌어들여서야 되겠나. 대체로 고3들은 부모와 교사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투표권 같은 거 안 줘도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실제로 이 당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함께 제안했던 개혁보수신당 측에서 그 제안을 하루만에 철회해 같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국방의 의무를 앞둔 저들의 경우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 같은 반응 등을 내보이며 반발하였다.
3.2. 근무 태만 논란
논란이 된 모습
2014년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금발의 외국인 여성의[8] 사진을 보는 현장이 포착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3.3. 영남 사투리에 대한 지적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유통 및 재발 방지 및 릴리안 독성 생리대에 대한 해결책 및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성동 법제사위원장은 8월 29일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류영진 식약처 처장에게 질의 중 류 처장의 동남 방언(경남 통영 출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위원장은 법제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투리를 쓰면 이상하다는 말로 지적하였고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고 류영진 식약처장이 아예 이해 못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 중 자주 쓰이는 "뭐라고예", "잠깐만예"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였는데 권성동 법제사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도 류 처장 발언 도중 조용히 "뭐라고예"라고 거듭 말하고선 비웃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서 우스운 사실 하나는 바로 권성동 법제사위원장은 영동 방언을 쓰는 강원도 강릉시 출신 사람이란 거다. 표준어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서울 방언을 쓰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수도권 출신 인사가 이러한 지적을 했으면 몰라도[9], 비수도권 인사가 사투리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투리는 품위없다는 식의 뉘앙스라 수도권 중심주의적 지역비하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꽤 있는데, 본인 소속정당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는 곳이 대구경북, 부울경이고, 당대표를 비롯한 수뇌부는 대부분 경상도이고 동남방언으로 말하는걸 생각해보면 자폭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이 사실이 알려지고 강릉 지방에서는 연이은 철새 행보와 더민주의 강세로 지방 여론이 그리 좋지 않아져 있던 상황[10]에서 권성동은 마음이 서울에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3.4. 강원랜드 부정채용청탁 논란
권성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부정청탁 입사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아무개(45) 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다.
김 씨는 3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 씨는 당시 강원랜드가 지원 자격으로 내건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됐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평가에서 되레 만점을 받아 서류전형부터 1위로 통과했다. 김 씨는 강릉영동대(2년제), 강원대(편입) 등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2009년께부터 권 의원 비서관으로 지역 관리를 주무했다.
그리고 권성동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도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입증되면 권성동은 평소에 법리와 원칙을 강조할 정도의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나, 부정청탁으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2017년 국정감사 중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대한 질의 차례에 정우택과 박범계의 설전 중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강원랜드 청탁 비리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진행을 한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법사위원장 자격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권성동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YTN 취재 결과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넣어달라는 인사 청탁이 여러 번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났다. # 하필이면 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의 강릉지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나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의원이 개입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이에 많은 통화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로 인해 법사위는 권성동의 퇴임을 두고 보이콧이 이뤄졌다. 심지어 여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역시 비난을 하였다. 결국 바른 미래당마저도 한국당 패싱을 하겠다고 했다.
2019년에 들어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의 채용 청탁에 응했단 증언을 했다."염동열 의원이 청탁" 강원랜드 전 사장 실토 "잘 챙겨달라" 채용 청탁 증언...권성동 "위증 문제 걸린다" 반박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다. # 그러나 2019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권 의원 등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냈단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
결정적인 무죄 사유는 다른게 아니라, 검찰이 강원랜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직접 적히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거물들이 위법한 증거라며 '''검찰의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들이 위법증거가 되자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만이 유일증거가 되었고, 결국 권성동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 이 때문에 한국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기사
한국 검찰이나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피의자의 혐의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유를 제시해서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한 이후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일부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을 관행화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필요 이상의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 피의자의 항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금지해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하반기에 생겨났다. 권성동의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은 권성동 변호인 측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역시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의원직 상실[2] 복야공파(僕射公派) 흥문계(興門系) 37세손이나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 이름이 35세손 오(五)자 항렬을 써서 이름이 권오규(權五珪)이고, 큰아버지 이름이 36세손 혁(赫)자 항렬을 써서 이름이 권혁민(權赫民)이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image][3] 13회 졸업생이다. 염동열과 동문이다.[4]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을 교체할 수야 있겠지만, 본인이 사직하기 전에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추위원들 측에서는 권성동이 잘 하겠다고 했기에 그나마 믿어준 듯하다. 이렇게 확고하지 못한 지위에 있었지만 대리인 선임을 독단적으로 하려 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5] ~~단으로 끝나기에 소추위원장은 틀렸고, '''소추위원단장'''이 맞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과거 통일부가 국토통일원이던 시절, 국토통일원의 수장을 국토통일원장이 아닌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불렀듯, 공무원의 직함을 반드시 끝 글자에 맞추어 짓지는 않는다.[6] 장제원, 홍문표,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진복, 이군현,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홍일표.[7] 지역 정가의 하위 파트너였던 최명희 시장에게 공개적인 도전을 받았다. 국회의원 자체가 입법자라서 사회의 룰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특권이 많고, 지역구는 편의상 나눠놓은 것일 뿐 원래 본령이 중앙정치인이라 지방정치인보다 위상이 높다. 예외적으로 기초단체장이라도 인구가 80만 이상 되어서 산하 선거구가 4개 이상이면 준광역시급이라, 비슷한 선수의 국회의원과 거의 동급 정도로 쳐 주지만, 그 이하의 중소도시면 얄짤없이 국회의원보다 밑이다. 최명희도 3선 시장이었지만, 권성동도 3선 국회의원이라서 선수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가운데 원래대로라면 상하관계가 확고해서 도전이고 뭐고 못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탈당과 복당의 멍에를 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8] 티파니 토스(Tiffany Toth)[9]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경기도 출신이 지적했어도 비수도권 비하, 수도권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냐고 비판을 받긴 받는다.[10]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의 득표율(24%)를 문재인+심상정의 득표율(47%)로 비교하면 진보 측이 훨씬 높은 데다, 유승민의 득표율이 (6.3%)로 양구군, 인제군 다음으로 높았다. 20대 총선의 권성동, 김경수의 득표차 보다 적다.[11]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창당한 바른정당 합류 위한 탈당[12] 홍준표 지지 선언[13]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합당[14] 전임자 최욱철 의원직 상실[15] 4번의 선거 중 첫 무소속 출마[16] 2020.09.17 국민의힘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