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1. 개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한 뒤 증거물로 제출할 때, 그렇게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여 확보해두는 것을 녹취한다고 말한다. 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 등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취해도 합법'''이다. 다만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감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1]
옛날에는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나 워크맨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 요새는 정보 혁명에 힘입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겨서 작성한 비밀재생문서인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인 동시에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지닌 사람에게 녹취가 엄정중립기록 검증되었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
2. 통화녹음 합법 국가 목록
통화녹음이 합법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주의할 점이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활용에는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합법이지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3. 통화녹음 불법 국가 목록
- 캐나다: 통화 녹음의 대상인 상대방의 동의뿐만 아니라 녹음을 하는 이유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 프랑스: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 동의 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법적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독일: 캐나다와 비슷하게 녹음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
-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와 동일.
- 호주: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와 동일.
4. 기타
- 안드로이드 9.0버전(파이)부터 통화 중에 녹음 기능 감지시 상대방에게 강제로 알림이 가게 된다. 1400hz로. 다만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에 따라 제조사가 활성 가능한 선택기능이다.
[1] 당사자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