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정치인)/논란
1. 개요
박용진(정치인)의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2. 선거법 위반 논란
20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용진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회계책임자만 기소했다. 문자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한 민주당 의원 회계담당 벌금형
3.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짜리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2009년 5월 26일 위반) #
4. 개헌 저지 논란
2017년 1월 3일 동아일보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 보고서를 당내 일부 친문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1명은 개헌 보고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면서 "창피한 논란이다. 개헌 저지가 사실이면 당 안에서 촛불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5. SNS에서의 어그로 논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임명 관련 논란에 동참, 탁현민의 성관념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과 페이스북 댓글 등으로 폭격을 당했다. 이런 비난 댓글 중 외침을 "왜침" 이라고 오타낸 부분에 대해 박용진이 "왜침은 왜놈들이 쳐들어오는거" 라고 받아쳤는데, 정작 본인도 SNS에 백바지라는 단어를 오타를 낸 과거가 밝혀지면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또한 2004년 호남비하 논란을 빚은 칼럼을 싣었다가 민노당 내에서 정파 가릴 거 없이 비난을 받았던 흑역사도 발굴되었다.#
탁현민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페이스북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으며 빽, 표절,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기준에 걸려야 청와대의 인선 기준에 적합한데 본인은 걸리는 게 없어 연락이 안 올 거라는 반어법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기준을 비꼬았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보면 차단으로 응수한 다음 받아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비판 댓글을 지켜보다 좀 격렬하게 비판하는 댓글이 보이면 그 아래 댓글로 반론을 달고 차단을 거는 방식인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맞받아쳤고 상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어 오지 않는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댓글 중에 이와 같은 상황 다음에 박용진 지지자의 박용진 예찬이 따라 붙은 예가 있다.
6. 추경 예산안 불참
2017년 7월 22일 추경 예산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외 출장과 개인 일정 등이 불참의 이유인데, 박용진 의원은 이날 불참한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후 같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과 오래전부터 예정돼있던 중남미 공식 외교 일정에 참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의 승인하에 간 출장이지만, 같이 불참한 친문인 전해철 의원은 바로 쉴드를 받은 것에 비해, 유독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비문으로 구분되는 성향이 원인으로 보인다.[1][2]
물론 중대한 시기에 출국을 한 것은 상황에 따라 잘못이 될 수 있지만, 당시 박용진 의원 등을 비롯한 중남미포럼 의원들이 국회를 대표해서 간 출장이고, 일정이 임박해 불참하는 것 또한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다. 즉, 개개인 의원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안 처리를 지나치게 낙관한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봐야한다.
7. 청와대 반찬 논란
SNS와 관련한 잡음이 유독 많은데, 2017년 8월 청와대 오찬 참석 후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또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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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자체로만은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했는지 의도가 불분명 하지만 그 게시물에 달린 본인의 댓글로 현정권 비꼬기에 그 의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샀다. 당시 만찬 메뉴가 곰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체 곰탕에 무슨 반찬을 같이 먹기를 바랐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사진에 담기지 않은 죽과 전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일부러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박 의원은 계속되는 비판에 "오해들 마시라. 반찬투정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식사가 소박하고 간결했다. 깔끔하고 좋았다. 설마 국회의원이 청와대 오찬 다녀와 반찬투정하겠나"라고 해명글을 올렸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워낙 팍팍한 정치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젠 좀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상황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8.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명단에 박용진 의원(100만 원)도 포함되었다. #
특히나 박용진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하면서 국감스타로 자리매김하였고 동시에 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유치원3법과 재벌개혁에 대한 주장을 외치며 강력한 저격수 역할을 하였는데 이날 시민단체와 뉴스타파의 폭로로 인해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거기에 한유총에게 공격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박용진의원은 자신의 폐이스북에 '다른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던 실무자가 9급 행정비서로 인수인계 받던 시기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도 “착오가 발생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사항을 박용진 의원이 공개했을 당시 유치원의 항변과 닮아 있다. 유치원들은 당시 ‘단순 착오 또는 실수 등 업무미숙에 의해 발생한 일이 대다수'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방송과 자신의 SNS 등에 ’국민세금을 훔쳐갔다‘ '비리'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준에 따른다면 정치자금을 이중청구한 그 역시 세금 도둑에 비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9. 상법 개정안 논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스피 3000법'이라고 명명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외국에도 입법례가 별로 없어 논란이 있다. # 재계에서는 엘리엇 사례처럼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 자본이 기업을 뒤흔드는 것을 우려히고 있다. #
가령 집중투표제의 경우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주주 간 파벌싸움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회사 전체가 아닌 자기를 지지해준 주주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곳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과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코스피 300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 #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법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투기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소송을 남발해 기업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제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 #
10. 기타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 자료를 전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논란의 구설수로 계속 나오면서 여론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진행해야 할 의원으로는 여야를 통틀어 박용진 의원만이 어떠한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박용진 의원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의결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라며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의원실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왔다.
[1] 이전 글에는 누가 SNS질하다 참석 안 했다고 적었지만, SNS 등록글은 투표 몇시간 전이고 아마, 출국전에 잠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2] 전해철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바로 쉴드들이 올라왔고 별다른 의견도 없었지만,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해명을 해도 참석 안 한 게 자랑이냐는 비아냥이 판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