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
1. 不正貸出
올바르지 않은 대출.[1] 보통 대출받을 자격이 안되는 또는 부족한 상대에게 대출을 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소소한 부정대출부터 대형 정치스캔들 까지 대출 규모도, 상대방도 다양하다.
고전적인 방법으론 인감을 위조해서 동산/부동산을 담보로 넘겨 대출 받는 수법이 있다. 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2~3천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2] 금융회사 내부자나 관계자가 공모하면 부정대출의 규모가 커질수도 있다.
당연히, 부정대출은 심각한 범죄다. 누군가 부정대출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손해를 입게된다. 이게 심할 경우 아예 예금주가 자기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고 착실하게 상환하던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 즉, 은행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된다.[3] 각 은행등 금융회사마다 여러가지 견제 장치를 두고 개선해가고 있지만 범죄란게 원래 없는 틈새도 만들어 비집고 들어가는거라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온다.[4] 혹시 주변에 그런 부정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각 금융회사 마다 민원센터가 있으니 신고해주도록 하자.
대출을 의뢰하여 받았다간 빚쟁이로 전략할 수 있다. 신용도 담보도 없어서 대출할 수 없음에도 돈이 급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에 생활이 더옥 힘들어질수 밖에 없다. 또한 대출을 해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으므로'''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자.[5] 돈이 부족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좀더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게 일을 한다고 해서 대출 의뢰하지도 말아야 한다.
2011년 2월에는 부정대출계의 본좌가 등장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바가 있었고, 2019년 12월 24일에는 불법대출 사기단이 원래는 연루자였던 피해자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작업대출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보복과 위협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정에 닭강정을 거짓주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성남 닭강정 거짓주문 괴롭힘 사건 문서를 참조할 것.
2.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만화, 은과 금에 나오는 것
유래는 1. 내용도 1. 정확히는 상기 단락의 부정대출 수법 중 하나이다.
여느 날과 같이 경마로 돈을 날리던 모리타 테츠오는 경마장에 흩날리던 꽝 마권을 돈으로 착각하는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려던 순간, 히라이 긴지라는 의문의 노인이 나타나 '나도 이것들이 한 때는 돈으로 보였다'면서 모리타를 다독이고, 하루 같이 일해줄 수 없냐는 제안을 받게 된다. 긴지가 10만 엔이라는 일당을 말하자 모리타는 범죄같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다가도 결국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다음 날 이른 아침 긴지의 일을 돕게 된다. 헌데 정작 긴지는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난다.
모리타가 하게 될 일은 한 트럭의 짐(귤 박스 10개)을 또 다른 트럭에 옮기는 것이었는데, 이 작업을 끝내고 모리타와 긴지는 옮긴 짐이 있는 그 트럭에 타고 어디로 간다. 그 상자의 내용물의 무엇인지 모리타가 묻자, 긴지는 10억이라고 한다.
10억의 정체는 부정대출을 이용하여 얻어낸 돈이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대출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계좌를 만든다. 방법은 매우 간단. 컴퓨터에 가공 예금 데이터를 입력해서 가짜 예금증서를 만들면 된다. 이는 대출담당 과장 정도만 잘 끼고 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언급된다)
② 아무 가치도 없는 가짜 예금증서에 담보 설정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함께 얹어, 파이낸스사 같은 곳에서 돈을 끌어낸다.
③ 단, 파이낸스사 측에서도 조사 및 자금조달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약 2주간의 시간이 소모되며, 이 시간 동안 별 문제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그 2주간, 누군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불법대출꾼들을 협박해서 200억의 대출금을 날릴지, 10억 정도로 담판을 지을지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면―당연히 10억에 담판을 지을 것이다. 즉, 10억의 정체는 긴지가 불법대출꾼들을 협박해서 얻어낸 돈이었던 것.
2.1. 이후 전개
아무튼 트럭을 타고 둘이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아파트. 짐을 다 그곳의 방에 옮기고 긴지는 샤워를 한다. 모리타는 10억을 방에 쌓아두고 여유롭게 샤워나 하는 긴지를 보고 허름한 트럭,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는 주제에 허세나 부린다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상자에 진짜로 10억이 들은 건지, 아니면 폭탄이라도 들었는지 의심이 가자 상자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진짜로 그 상자에는 지폐 다발들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창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놀라는 찰나 그때 나온 긴지는 그 창 밖에 사람들에게 문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들어온 사람들은 긴지를 은왕(銀王)이라고 부르며 머리를 조아린다. 사람은 계속 몰려들어 24명이 되었고, 한명씩 방에서 긴지와 상담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긴지에게 온 것인데 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 금융, 다시 말해 사채였던 것이다.
그런데 긴지가 이율을 8%로 한 자는 18%로 대출해주고, 이율을 6%로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자를 5%로 낮춰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보자 모리타가 긴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 이에 긴지의 대답이 일품.
계속 이어지는 긴지의 말로는, 사실 처음의 8%를 쓴 자는 별로 가져갈 것이 없어서 쥐어짜냈지만, 6%를 쓴 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묘한 수를 써서 그 부동산을 빼앗아버리기 위함이었다. 그 계약서에 이자는 분명히 5%지만 그 상환기간을 초과했을 때 손해배상금이 하루에 0.4%씩 붙게 되어 반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배로 부풀어오르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설정해 묶여있던 그의 재산은 송두리째 긴지에게 들어온다는 것.사채를 끌어다 쓰는 치들의 운명은 세 가지 밖에 없어. '''쥐어짜이든가, 빼앗기든가, 죽는다!'''
이에 놀란 모리타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을 모두 양이라고 생각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그 죄는 단지 돈이 없다는 것.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돈이 없는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러는 도 중에 한 사람이 200만엔을 빌려 방을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긴지는 '자네가 지금 빚을 지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겨우 2백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2백 더 빌려줄테니 1년만 숨어있으라'고 한다. 반드시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것을 보던 모리타는 긴지가 남을 동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다. 2백을 더 받게 된 남자는 긴지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긴지는 울고 있는 그 남자에게 고개를 들라며 위로해주는 척 하다가 나지막하게 '''나중에 이사하면 '나에게만' 연락처를 가르처달라'''고 한다.[6] 아무튼 대출이 끝나고 남은 돈은 5억.
대출이 끝나고 어느 바로 와서 긴지는 모리타에게 약속한 일당을 준다. 모리타는 이런 일에 왜 자기 같은 사람을 골랐냐고 묻는다. 긴지는 모리타의 신원을 조사해 보았다며, 양친은 사망에 형제도 없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입만 무겁다면 자신의 파트너로 키울 수 있다고 하자 모리타는 강하게 부탁하고, 밤에 있는 거래에 그를 데리고 간다.
어느 요정으로 간 긴지와 모리타에게 어떤 남자 셋이 오는데, 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하나가 절을 하며 인사를 한다. 그러자 긴지의 얼마나 붙여줄 것이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질문에 그 남자는 열둘로 모시기로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긴지의 대답으로는 5천 남기고 4억 5천을 가져가라고 한다. 그리하여 긴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셋은 돈을 가져간다.
누구였냐고 모리타가 묻자, 긴지는 대해 은행의 직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열둘은 뒷거래 이자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자인 6%의 배로, 은행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러나 은행이란 거액의 돈이 춤을 추는 곳이기 때문에, 뒤가 구린 일들을 떠맡아줄 자신같은 악당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긴지는 말한다.
그리고 이제 남은 5천만의 거래 상대는 다름아닌 모리타. 긴지는 모리타의 눈 앞에 그 5천만 엔을 현금으로 쌓아 놓더니, '사람을 하나 죽여준다면 5천만을 주겠다'고 한다. 모리타는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살인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긴지가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된 노인이며, 걸핏하면 링거를 자기 손으로 빼버리고 석달 내지 반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노인의 두 아들 중 장남이 못보겠다며 하소연했고, 편하게 해드릴 수는 없냐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해봤자 사실 그 장남의 회사는 돈이 필요한 상태. 급하게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한 것.
간호사와 가족이 없는 때에, 사람 A가 보고 있으니 B는 식사를 하러 가고, A는 금방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B가 바깥에서 공중전화로 수다를 떠는 동안 노인은 혼자 병실에 남는다. 그 사이 누군가가 그 링거를 뽑고 모든 일은 사고사로 덮어진다. 이것이 이 살인의 계획인데, 사실 모리타는 링거를 직접 뽑지도 않아도 되고 그저 밥만 먹으면서 시간 좀 끌면 된다고 긴지가 부추긴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리타는 어쩌면 그것이 긴지의 착각이 아니냐고 하지만 긴지의 대답은,
자꾸 망설이는 모리타에게 긴지는 너무 꾸물거린다며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몫은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돈다발을 하나씩 떼간다.''' 이를 보게 된 절박한 심정의 모리타는 돈을 그만 떼가라며 손을 막고 '내 살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아...!'라고 절규하듯 소리를 지른다. 모리타는 죄가 안되는 것이나, 살인에 돈을 준다는 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거절한다. 돌아나가는 모리타에게 긴지는 수백억을 시궁창에 처박았다며, 2시간 동안 기다릴테니 마음이 내키면 돌아오라고 한다.왜 그치들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느냐.. 물론 일이 들통났을 때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네. 그것은..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야..''' 요컨대, 자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결단은 하기 싫다는, 나쁜 결단은 나 같은 악당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지. 그치들은 철저히 손을 더럽히지 않아.. 이것이 시민이라는 자들의 특성. 즉, 그치들은 아버지를 죽이고도, '''계속.. 선량한 시민으로 있고 싶은 것이지..!.'''
혼자 웃고 있던 긴지에게 한 남자가 와서 사람을 놓친 게 아니냐고 했다. 긴지는 그 반대라며, 오히려 여기까지는 합격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모리타가 돈의 압력이 아닌 무언가-양심이나, 신념이라고 부를 만한-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즉 돈에 환장하거나 로봇같은 자가 아닌, 돈보다 사람을 위에 놓고 보며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옳은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긴지는 앞으로 돌아와서 죽인다고 하면 불합격, 안 죽인다고 하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앞뒤가 안맞는 요건이 아니냐고 하는데, 긴지는 '''그는 분명히 5천만 엔이라는 현찰을 직접 본 이상 반드시 돌아온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야망이 있지만 비열하지는 않은 인간이라며 확인은 해봐야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긴지의 감을 믿는다며, 옆방의 어느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시겠다고 한다.
두 시간 후, 모리타는 긴지 앞에 나타나 자신은 살인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살고 싶다며, 할 수만 있다면 억대의 돈을 잡고 싶다고 하면서.. 긴지는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과 콤비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다만,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라며, 뒷세계는 죽이고 싶은 놈들 천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쉽고, 특히 모리타같은 자가 그렇게 되기 제일 쉽다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준다.
그리하여 모리타에게 긴지는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 셋(다츠미 유조, 야스다 이와오, 후나다 마사시)을 소개해주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 일은 대규모 주식전쟁이라고.
[1] 영어 단어로는 illegal loan 이라고도 한다.[2] 은행간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던 90년대 초 사건임[3] 부정대출로 피해를 본 은행이 특히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중인 국책은행 이거나 특수은행이라면 국민들이 내어 준 귀중한 혈세가 증발해버리는 등 시중은행이 피해를 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다.[4] 검색엔진에서 '짜고 대출' 이나 '작업대출' 이라고 쳐보자[5]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가 전혀 모른다. 그러다보니 생활고를 겪거나 입건되는 사례도 많다.[6] 저 말대로 남자가 정말 긴지에게만 연락처를 알려주면, 긴지는 유일하게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 남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일에 악용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그들이 저 남자를 찾게 되면 저 남자가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모리타는 위의 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며 공포를 느낀다..."쥐어짜이든가, 빼앗기든가,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