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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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주도하여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먹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10%도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는 들지 못해서 은행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간 것이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한 탓이다. 이렇게 똘똘 뭉친 지역 인맥은 예상대로 전라남도 신안군 개발 사업에 3000억원의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전라남도에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원을 대출해주고 현재 6400억원이 회수 불가능이다.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광주일고 출신 임원이 아예 대놓고 호남향우회 장학금 5억원을 인출해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 인맥으로 똘똘 뭉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보여주는 추악한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정권 실세에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벌였는데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은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역사
원래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들을 금융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인수하기까지 했다. 대전저축은행(대전),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 전주저축은행(전북)이 이때 인수된 은행들이다. 이유는 자산총계 4조, 자본총계 2400억원, BIS비율 7.16%(재정 건전성)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알려져 어느정도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산들은 모두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한 결과물임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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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9000억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었고 이 대출이 금융 위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급격히 부실화되었다. 그런데도 장부에서는 꼭꼭 숨겨왔던 상태였다. 그런데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단체로 뱅크런을 감행했고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정치인, 대주주, 지역에서 침 좀 뱉는다는 사람들, 임직원의 친인척 같은 사람은 영업정지 전날 밤 늦게 대규모로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관들이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인출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공문 이후에도 인출은 계속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사전 인출과 뱅크런이 겹쳐 대규모로 예금이 빠져나가 현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밀 감사를 벌였더니 2조 5000억원 어치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7.16%로 알려졌던 BIS비율은 -50.29%로 곤두박질쳤다. 완전 빈 껍데기였던 것이다.[2]] 이 쯤 되면 답이 없다. 참고로 2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이후 최대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액수의 3배에 달한다. 고작 지역 저축은행 1곳이 대한민국 4위 재벌 분식회계 기록을 골로 보내버렸다.
게다가 이미 2010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이 대규모 현장 실사를 포함해 138일 동안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을 찾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고도화한 장부 실력인지 검사 기관의 무능함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깠다.[3] 문제는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와서 오히려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사를 제대로 검사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마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된 것. 부산저축은행에서 아예 회장 선배를 찍어서 감사로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사 주체들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이 기관에서 자금을 빌렸던 사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기존 춘천 고슴도치섬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져서 결국 베이퍼웨어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외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캄보디아 내의 재캄보디아 한인타운 및 고급 신도시를 목표로 지은 뚤꼭 지역의 캄코시티도 이 비리로 타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일부 극우 진영에서는 캄코시티와 부산저축은행, 광주제일고등학교 커넥션을 예로 들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까는 떡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극우 사관론자인 김대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인사까지의 커넥션까지 추가시켰다. 그래서 캄코시티도 일부 건물은 미완공 혹은 미입주인 상태가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캄코시티는 수도인 프놈펜 광역권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단지 중 하나이다.
보통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먹고 예금 지급을 중단하면 극단적으로는 싸그리 유동화해서 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망해서 이런 식으로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다른 망한 저축은행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다른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도록 했다. 결국 대신증권에서 부산2저축은행(부산),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 도민저축은행(강원)을 묶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1년 9월 대신저축은행을 세웠다. 영업 첫날 본점에서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서 3일 후의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부실저축은행인 경은저축은행(울산), 영남저축은행(대구), 토마토2저축은행과 묶여 예솔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예솔저축은행은 2013년 7월 기업은행에 인수되어 IBK저축은행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