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재 청소년
1. 유래
非実在青少年 / ひじつざいせいしょうねん
2010년 2월 24일,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도쿄 도의회에 제출된 '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 개정안' 제 3장 7조 2항에 등장한 것이 공식석상에서의 첫 출연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이곳이며, 직역체이기 때문에 문법상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아동 포르노를 논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등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이다[1].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실존은 하지 않는 창작물 속의 미성년자에 대한 지칭법인 셈이다.
2. 상세
아동 포르노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인권이 있는 '현실에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실존하는 아동을 출연시키는 AV나 포르노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성인물이 계속해서 생산/유통되어 왔고, 이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미성년자이므로 그간 법률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아동 포르노에 매우 민감한 북미 쪽에서도 이러한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에 대해 '실재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다.
결국 이런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 포르노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존재다.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매우 애매했던데다, 국회 내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살인과 폭력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사회통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죄다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만화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생기는 등 많은 반발 세력[2]이 생겨나는 바람에 개정안 자체가 표류하게 된다. 결국 도쿄도청에서는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단어 자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등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규제 범위에서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게 된다.
3. 여담
2ch 등지에서는 대놓고 '''로리쇼타금지법'''이라고 까고 언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이 단어가 알려지게 된 것도 2ch 마토메 계열 블로그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로리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알려졌다. 이후로도 로리쇼타금지법/로리금지법/쇼타금지법 하면 여전히 다 알아듣고 핫이슈가 될 정도다.
참고로 이 사건 때문에 '''시즈카쨩은 세이프'''라는 말이 한 때 유행어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적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
카가미네 렌의 노래 중 이걸 소재로 한 Nonentity Youth(非実在青少年)라는 노래가 있으며, 하츠네 미쿠의 오리지널 보컬로이드 곡에도 비실재청소년건전육성법(非実在青少年健全育成法)이라는 곡이 있다.
Chaos;Child에서는 처음 발매된 XBOX ONE판의 오프닝 제목으로 쓰였으며, 비실재 청소녀(非実在青少女)라는 에피소드는 해당 작품에서 가장 끔찍한 묘사를 보여 주는 에피소드이다.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위에 언급된 대로 대폭 축소한 안건이 제출되었고 그나마도 유명무실하게 마무리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라도 제작/배포할 경우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와 '''이시하라 신타로가 원했던 원안이 거의 그대로 이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