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민주주의
非自由民主制 / Illiberal democracy
1. 개요
비자유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형태로만 자유가 허용되는 형태의 정치 체제이다.
준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국가[1]나 민주주의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시행된다.
이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치학 전공자들은 특히 비교정치학에서 한번쯤은 접해본 것이다.
2. 사례
권위주의 이념인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제6공화국 이전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가 내세우는 '보수적 민주주의'(Muhafazakâr demokrasi),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내세우는 '관리 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를 예로 들수 있겠다. 물론 공산국가가 내세운 인민민주주의도 비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된다.
대한민국도 비자유민주주의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처벌하고 있다. 수많은 국제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오롯이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애국자법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헝가리의 우익대중주의자인 오르반 빅토르는 대놓고 비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혼합한 체제이나 안정적인 체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