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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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 / Democracy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1]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1. 개요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2] 또는 그런 정치체제.'''[3]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132'''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동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파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공동사회를 위해 법을 만들거나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그 법을 집행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부 형태는 '''완전한 민주제'''이다.
<통치론>, 저자 : 존 로크, 1690
2. 언어학적 의미
민주제 / 민주주의(Democracy)에 대치되는 말은 권위주의[4], '''전체주의'''[5], 군국주의[6][7]이며, 전제 정치(Autocracy),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이 있다. 애초에 민주제 /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기 때문에, 전제 정치, 군주제, 과두제 등의 정부 형태가 민주제에 대치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8]
Democracy(민주제)라는 단어 자체도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 혹은 '다수')'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이다. 이 중 'Δῆμος'를 '인민'으로 이해하는지, '다수'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9]
3. 역사적 의미 변천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히 서술할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Δημοκρατία는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10]의 서적에서만 그렇게 쓰이는게 아니라 그리스 정치체제에 대한 적대자들과 비판자들의 보편적 멸칭이었으며 현대에는 이를 중우정치라 칭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우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할 리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따라서 비판자들이 아테네를 데모크리티아들에 휘둘리는 국가라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는 극구 부인했다. 물론 데모크라티아들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Δημοκρατία가 맞다고 했고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처럼 데모크라티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각종 제도를 교모하게 이용하거나 새로이 제도를 만들면서 집권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 300년간 데모크라티아들이 민중의 지지를 이용하여 집권한 시기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기라 칭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스안에서 민주주의자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 그 의지를 체현한다고 주장한 참주들과 그 지지자들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이 참주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편추방제라는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었던 정치제도인지라 이를 가리켜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 거친 서술에 가깝다.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대중의 의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이것을 편집증적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를 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고 그 지지를 받는 "참주"들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 참주들에 의해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수차례 독재정과 왕정으로 변화하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아테네 역시도 간접민주제처럼 돌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대의제인 현대 민주정과는 달리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다. 왜 '추첨'을 했냐하면, 역시 다수대중의 뜻을 모은다는 것을 알레르기적으로 경계한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똑같이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행정담당자라 할지라도 선거를 거친 학생회장은 유세를 하고 공약을 걸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그러나 주번에게는 그런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해진 일을 정해진 관례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히 민주주의를 다수 대중들의 뜻과 의지를 구현하는 정치체제이므로 그리스 로마의 정치체제도 민주정, 공화정이라고 표현하나 정작 그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그것을 극히 경계했다는 것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데모크라티아라 불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와 로마의 정부를 끝장내려 시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300년간 이어진 아테네 민주제가 페리클레스에 의해 무력화되고 로마 공화제 역시 민중파인 시저가 대중의 의지를 체현하여 박살내버렸던 것 처럼 이들이 민주정을 유지하면서도 "다수파에 의지를 "내"가 구현"한다는 자들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할 위험분자들이었던 것이다.[11]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통에 따른 "다수 대중의 지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모토를 든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와 영미권 전통에 따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프랑스 혁명전통을 한나 아렌트는 사산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중파인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등 민중의 지지를 체현하는 자들은 그 증거로 민주적 형태의 선거를 치루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반면 그리스-로마의 전통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경계로 미루어 보아 "누구라도 불필요하게 나를 동원할 수 없다."에 방점을 두고 발달한 연방주의,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역설적인 단어 혼란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미 그 자체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민중주의자인 페리클레스와 카이사르이며 다수 대중의 주권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다수 대중의 지지로 정치를 행하는 자들은 모든 시스템과 반대를 투표로 내리찍기 때문에 독재로 반드시 귀결되는 아이러니한 역사적 상황이 수없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 시대에도 클레이테네스등 데모크라티아들은 이를 긍정적인 정치체제이며 마땅히 아테네가 지향해야할 바른 정치체제라 했고 그 반대자들은 데모크라티아들이 아테네의 파멸을 부를 자들이라고 싸웠던 것처럼 이름은 달라지지만[12] 다수결과 자유간의 모순과 긴장관계는 민주정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예를들어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인 "민주주의란 두마리의 늑대와 한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투표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벤저민 프랭클린은 현대민주정을 설계한 미국의 국부 중 하나이다. 이렇게 화자에 따라 민주주의는 "다수결" "자유" 심지어는 "독재"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이처럼 같은 화자라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단어이다. 따라서 어떤 정의를 통해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공화정, 민주정이라고 칭해지는 정치체도를 비교하여 양태를 분석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보면 결국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다수결, 중앙집권, 대중의 인기와 의지. 민중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파와 vs 자유, 지방분권, 시스템에 의한 견제, 대중의 인기[13]를 수단으로 독재하여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하는 공화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으면서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14]
왜 이런 양태를 보이냐하면 공화정이 아닌 민주정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민중파가 폭주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면 그 사람 자신이 나폴레옹처럼 민주정을 전복하고 군주가 되거나 카이사르,레닌처럼 그 후계자가 바로 독재를 이루면서 민주정이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걸 민주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거는게 공화파라는 것. 반면 인민주권이 없으면 도제를 한가문이 독직하거나 10개의 가문 평의회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이탈리아의 공화정이나 로마말기의 공화정처럼 귀족들의 과두정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화정은 오래지속할 수는 있으나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현대에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현대에 이 둘의 견제를 명문화한 민주주의를 되살린 미국의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이식한 체제만을 민주주의라 부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권 국가에 우호적인 학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등을 민주주의의 범주에 넣어 소비에트나 중국등도 민주주의국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등의 국가에서는 이들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민중파가 언제나 자유에 대척하는 건 아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을 볼때는 공화주의는 공동체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를 옹호하기 마련인데 자유주의는 정부나 공동체를 안배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중파가 자유의 문제에서 자유에 대척하는 방향에 서는데 그 이유는 민중파는 언제나 숫적 다수인 하층민을 대변하고 공화파는 민주제 안에서의 권력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지킬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사안이지만 하류층은 잃을게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침해를 해서라도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물지만 사안에 따라 대중들보다 엘리트들이 더 진보적인 때도 있는데 예를들어 노예문제나 난민문제, 여성문제 같은 안건이 그렇다. 대중의 인식보다 엘리트층의 인식이 더 진보적일 때는 자신들이 장악한 정부기구를 통해 진보적 가치관을 대중에게 관철하려고 한다. 대중들은 이에 저항하기 때문에 민중파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남북전쟁 전후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대립이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는 로마 혼합정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력분립론과 결합된 다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란 쉽게 말해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피치자 스스로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서방 진영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참정권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이며, 따라서 반민주적인 폭정은 정치적인 논리가 빈약한 대상에게도 자유주의에 거슬러 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일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 침범할 수 있다. 국민적 가치관(유교, 당파싸움, 언더도그마, 정체성 정치, 집단적 인물평가, 연대감정에 치우쳐진 행동규범, 호혜관계)와 국민정서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자유주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태세가 잔재하는 것이다.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모순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서구인은 민주정을 '다수(=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일신의 결정권과 사생활 개념을 도입하여 자유주의의 수단으로써 사용되며''', 사회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공화주의와 혼합된 특정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와 비교할 경우 수렴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비슷해졌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15] '만민의 정치적 평등'[16]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다.
4. 관련 논의들
4.1. 참된 민주주의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는 1962년 1항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통합된 적이 있고, 1972년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1항의 내용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즉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수나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로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예컨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대신 일단 뽑힌 지도자는 선거권자들로부터 전권을 받고 휘두를 수 있는 제도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정치체제만을 보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의 인사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게 된다. 물론 이 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주권의 대의가 아닌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장치들을 두게 된다. 삼권분립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되 아예 거스르는 행위는 위헌이다.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규정했다.
단순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정해서 투표만 한다고 상호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집단사고를 띄면, 보통 정치적 관심사가 방대해지되 일신의 선택권에 대한 개념이 미약해질때, 개개인의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특성이 드러난다. 정상적인 경제적 자립과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도록 집단사고로 인해 그 이념적 내역과 사고가 방대하더라도, 정치적 명분으로 개인의 결정권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사고와 이념적 함몰이 일어나며, '''(즉 민주주의의 전제는 계몽된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있지만, 이 계몽 또한 방대한 집단사고가 개입되면 개개인의 권익이 일신의 선택권을 재단하고 무시하며 정치적 분야와 파벌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남) 아무 소용이 없다. 억압적인 집단통치체제를 띈다면 누군가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정치에 매몰된 개개인의 권력'을 통해 신임하는 파벌에 가담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 들어간다. 예컨데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0년 당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한 천안함 음모론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검열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여론적 움직임 등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신의 선택권 개념이 미약해져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파벌과 여론을 동원해 특정 인격에 대한 의혹을 확대생산하고 법망을 수정하여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조할때 개개인의 권력추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얻는다는 개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히려 개개인의 권력이 정치적, 이념적, 지적 함몰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일신의 선택권에 무감각해지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군주에 대한 신봉도 있지만, 더 넓게는 이런 연대의 집단사고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개개인의 권력이 '한 파벌로 결집'하여 타인을 통제, 감시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에서 국가의 통제와는 다르지만 시민의 파벌이 개개인의 권력을 앞세워 또 다른 개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은 자주 발생하며, 이런 정치적 매몰은 정체성 정치, 기생적인 형태의 연대 권익 활동과 맞물려서 경제난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연대독재 행태가 강하게 발달하면, 중국처럼 국가가 시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탄압하고 감시하는 일당 집단통치체제로 이행하기도 한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같을 때도 있으나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민들의 감시 안에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대중주의와 결합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세계에는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단계에서 붕괴되어 있고 형식적 제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치 수준에 이르러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특히 남미 민주화가 활발했던 제3의 물결 시기, 1970~80년대) 구분의 기준은 주로 '''민주주의는 개방성 있는 그릇일 뿐이며 그 내용을 사전에 규정하거나, 다른 주제를 민주주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지의 형식을 중시하는 측, '''민주주의의 형식에서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이라는 실질을 중시하는 측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 다양성(Pluralism),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보호(Protection), 성과(Performance)이다.
- 참여란 선거나 토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정권이 들어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다양성이란 복수의 정당을 인정하고, 사상과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정부를 개방하는 것이다.
- 개발주의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인지하는 것이다.
- 보호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 성과란 삶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의료, 치안, 교육 등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여야 한다.
-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비판력이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비판력은 광우병 시위, 천안함 당시의 열역학과 주행속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집단적으로 내세워 이견을 억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시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민'''뿐이다.
위에 서술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6가지 외에, 저항권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권리이며 저항권의 보장을 위해 무장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항권[18](Right of resistance, 혁명권으로도 불림)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인데, 그 '''실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기류 등의 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의 논지이다. 이미 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기득권층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살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유린했으므로) 정통성을 잃은 압제적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항해야 하는데(저항권), 그러기 위해서 총기가 필수 요소라는 것(무장권)이 주요 논지.
이에 관해 경찰의 무력은 총기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도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의 무력에 우세를 점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으나, 군이 투입될 경우 총기 없이는 저항권 행사가 짓밟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무장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무장권 긍정론자는 이에 관해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의 예시를 들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 과정은 모두 폭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 이 저항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 무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로버트 달은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특징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효과적 참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최종적 산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다른 산출에 비해 어떤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표현할 적절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집합적 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산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 계몽된 이해: 각 시민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의 결정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알아내고 평가할 기회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 의제의 통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들의 목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 참여의 포괄성: 단기 체류자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제외한 결사체의 모든 성인 구성원을 포괄해야 한다.
4.2. 패자부활의 제도적 보장
또한 민주주의는 패자의 부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정치체제이다. 과거 왕정이나 독재정 시대에는 권력을 잃는다는 것이 곧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반대파를 척살하려고 기를 썼고, 이는 곧 국가 역량의 쓸데없는 낭비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을 잃더라도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다시 권력을 획득할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일컫는다.
4.3. 독재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라는 말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죽어갔던 사람들, 레 미제라블에 등장한 프랑스 4월 혁명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화권에서도 홍콩에서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서 수많은 홍콩인들이 극악한 독재자 시진핑을 상대로 피를 뿌리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4. 민주주의는 왜 지속되는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단단한 것은, 카오스로 움직이는 정치체제이고, 복잡계적인 정치체계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복잡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복잡성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카오스적인 성향을 띤다. 독재나 권위주의 같은 경우 복잡성을 축소시키는데, 이런 복잡성 축소로 인해 정치 체계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지지만, 민주주의의 경우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지만 복잡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나 권위주의가 무너질 바람에서도 휘청거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4.5.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
대체로 좌파 측에서는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파 측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4.5.1.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므로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 없다는 견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면' 과 '경제적인 면'의 체제를 혼동한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항은 다른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20]다. '정치적인 면'을 따지는 방식인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말은 독재 정권이나 귀족정, 전제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없는 특권 계층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부다. 이러한 오해는 영문의 단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 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며, 다른 것들은 정치사상 또는 경제사상을 말한다.
이런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의 삽질과 반공국가의 선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21] 우선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국가가 된 것은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는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국민 평등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이 된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시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권력 또한 집권세력에게 집중시키는 길로 빠지기 쉽다. 게다가 공산주의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의 대부분은 이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22]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독재로 치닫기 쉬웠던 점도 있다.[23]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이를 이용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다'라는 선전을 하다보니[24]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인 것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언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저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만은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인 사회주의의 의미를 '정치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으로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 정권으로 치달았던 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일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따라서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전체가 모두 동의나 찬성을 표하지는 않는다는 점[25]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키는 등의 시도에 조금 더 엄밀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선전의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반공 진영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리지 않다.[26] 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정치적 개념' '사회주의=경제적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대립하는 행위를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추구한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을 순전히 '경제적'인 것 명제라고 봐야 하는가? '공동체'나 '소유' 같은 개념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은가?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자 정치적 범주와 경제적 범주로 명료히 구분된다면, 자유진영에서 과거 유행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식의 주장의 근거도 없으며(이 명제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근거가 빈약할지는 모르나 적어도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현재도 정치학의 화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같은 문제는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의사문제(pseudo-proble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과도한(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차치하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설득력 있는 명제라면, '사회주의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진정한(역시 명확한 의미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명제 또한 그 자체로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선 문단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대립시킨다고 적었으며 실재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은 그들이 맞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학자들 역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며 둘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를 구상하거나 문제적 공존을 고찰한다. 전자의 시도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보수 성향의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 리버럴한 스탠스의 롤즈와 함께 하버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했다)의 저서 <민주자본주의 정신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인데, 여기서 노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둘을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라고 통합해서 부른다. 후자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널리 읽히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을 예로 들자면 그는 <민주주의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쯤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개념은 정치와 경제의 범주에 모두 속하며,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현실 사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개념들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하고 등치/대립시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가? 이는 아마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기표들을 등치,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작금의 사회에서 정치적 기능을 가진 (넓은 의미의) 언향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폭력혁명을 주장했으며, 자본주의를 대치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관계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견해라고 여겨진다. 먼저, "마르크스 주의가 폭력혁명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는 대립관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폭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독재권력과 같은 "국가 단위의 폭력"에 비폭력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독재권력을 무너트리기 위해 폭력이 수반된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는 정당한 폭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폭력혁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통한 혁명을 무조건 "반민주적"인 것이라 정의한다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미국 독립혁명, 차우세스쿠를 무너트린 루마니아 혁명 같은 경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혁명이 된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체제로 정의하는 것 역시 반론이 가능하다. 현존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공산주의 이외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되는 관계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되는 체제 봐서는 안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무슨 근거가 되느냐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군국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인 경우 "이론적으로조차"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미없는 가저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적인 성격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도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립되는 가치로 보는 것은 분명히 무리다.
4.5.2.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규정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대립시킬 수 있다는 견해
공산주의가 순수하게 경제체제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견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짖는 등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것을 경제체제로만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떤형태든지간에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먹고살만한 계층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설득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별개로 반드시 추구해야할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언제나 엘리트중 일부가 주도하거나 외세에 개입을 받아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념자체가 마치 종교적 선지자나 PC,계몽주의처럼 특정한 사회상을 제시하며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이후에 그 주도권을 내놓은 적도 없으며 공산주의의 역사적 발전론상 그걸 내놓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르지도 않다는 것이다. 다수가 그들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만이 그들을 위하는 이념이며 그들을 교육시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서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나야하며 이것은 역사적 전진이며 후퇴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 되는 것이다.
우선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킨 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이나 후에도 소련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예 동유럽 국가들처럼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방식으로 공산화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련은 이렇게 성립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퍼뜨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말할 때의 '공산주의 체제'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의미하며, '스탈린주의'는 경제체제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정치체제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에 불과하므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대립관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적 정치체제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더구나 스탈린주의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순수한 경제적 사상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으킬 혁명이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혁명은 정치적인 행위지 경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자체는 경제적인 면에서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폭력 혁명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제시했지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구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사상에 불과하므로 민주주의와 대립관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4.6.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27]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카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28]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4.6.1. 정당 내부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에서 독일 사민당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 물론 미헬스의 이러한 과격한 주장은 현대 정치학자들에 의해 많은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부가 과두적인 것과 조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과두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국민투표적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적 질서에는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사회의 민주성과는 별개로 조직의 민주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당 안(in parties)이 아니라 당 사이(between parties)에 있다는 명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주정체에서 군대나 관료조직, 그리고 기업 내의 강력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에 의한, 명백히 비민주적인 조직질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방어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의 민주적 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의 민주성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당 내의 위계질서 견고화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정당들은 원내에서는 교차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원들이 정당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위계적 정당투표를, 내각에서는 장관들이 내각 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반대의사는 오로지 사임으로만 표출할 수 있는 내각의 연대책임(collective cabinet respons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당 내의 민주성 측면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인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강력한 정당기율(party discipline)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에서의 민주성의 추구는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의 민주성이 당내의 민주성보다 상위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반박하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정당 내의 민주성은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지 않는 정당 내의 위계적 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심 전제는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성 증대'''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결사체에 조직원리로서 민주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군대는 물론이고 사기업의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조차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당 내 권위적 의사결정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일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독일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정당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당기율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위계적 정당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6.2. 정당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적어도 제도권 정당이라면 내부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인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편이 더 시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논리를 국회나 정부에 적용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낫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단순히 '현실적으로' 과두정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은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해당 정당이 당장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대나 기업과 같은 조직과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조직'의 경우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관료들이 국정책임자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밝히며 사임하는 것은 관료조직에서 책임감을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관료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속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무책임함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판사나 행정부 공무원들을 전부 선거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는 편이 낫다는 주장과 동급의 궤변이다. 정치적 조직, 그것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조직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정당들이 강한 기율을 가지고 있으니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기율이 강하다고 해서 정당 내부에서 반드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해당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어떤 다른 정치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과두제의 철칙이니 강한 기율이니 해봐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문제일 뿐 해당 정당들이 그런 이유로 정당 내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각의 연대책임을 운운한다 해도 유럽의 정당들이 그런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조직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례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 같다.
4.7. 한계 및 그와 관련된 오해들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만큼 그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게 고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문에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면서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4.7.1. 오해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은 '다수에겐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대부분 공리주의적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따른 비판이므로, 공리주의 및 다수결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동의어가 아니다.'''[29]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수결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결 방식도 내적으로 단순다수결부터 가중다수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만장일치도 방법 중 하나다. 즉, 다수결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수단적 의결방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일치시키는 것 혹은 이성과 공익을 지향한다는 지향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다수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적 틀이 먼저 있은 뒤에 뒤따라 결정하는 영역이고, 누구 가운데의 얼마나 많은 다수의 찬성에 권위를 부여할지를 정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하부 주제 중 하나다.[30]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논의로 아렌 레이파르트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분류론이 있다.
당장 미국의 경우 대의제 투표를 실행하며 제도적으로 대통령 투표에 칼같이 국민들의 개표수가 1:1로 반영되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레임덕이라고 불리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폭락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영되지도 못하는데, 이건 민주주의 그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실행주체별, 실행수단별의 차이이다. 정말 민주적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민의와 민심을 국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
또한 민주주의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렇기에 나치같은 문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말과 마차가 바뀐 격의 오해다. 북한만 해도 수령님 권위를 헌법 맨 앞장에 박아놓고 있으며, 민주국가인 일본은 천황에 대한 규정이 헌법 첫마디다. 그리고 유신 때도 헌법은 있었다. 쿠데타가 날 때도, 나기 전에도 말이다. 또한 헌법 역시 개헌이 가능하다. 헌법은 어디까지나 그냥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히틀러 정권에서도 허울뿐으로나마 유지되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 역시 제기되는데,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사상'일 뿐이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다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국민적인 '''절차상 합의'''를 거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다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4.7.2. 실질적 한계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에게 모든 권위(authority)가 존재하나, 그 인민들이 옳은 판단, 타당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가능성은 엘리트주의는 물론이고 1인 독재체재나 과두정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권위를 가진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홍보물마저 다 읽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한 거라면 제도적 문제이거나 외부적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피했지만 투표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간적인 시대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성향 역시 강하게 반영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다시 현신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액티브 엑스나 공인인증서 그리고 warning.or.kr을 무력화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저 셋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아무리 보안 위협이 생겨나도 실제로 엑티브 엑스를 종결한 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라면 10년이나 20년 후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의 단위는 한두 달도 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고, 지식이 하위 계층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이에게 권리를 줘봐야 남에게 그 권리를 뺏기고 결국 엘리트들이 다시 권리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아주 선의에 가득 찬 이들이여서, 그들이 계몽운동을 아무리 전개해봐야, 교육되지 않은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서겠는가?
또한 모든 사상에 존재하는 실현 주체의 부패,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도 민주주의 특유의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치로 대두된 인민 자체가 민주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정부 권력이나 그외의 권위가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쩔거냐는 문제가 있다.[31] 후자의 경우는 얼핏 보면 엘리트주의나 독재정부에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민주적 조직에는 위에도 말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군중심리가 적용된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과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팽배했고 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일부 주 내에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 역시도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에 불과 몇십년 전 까지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에도 논란이 많은 사회 현상들(안락사, 동성결혼 등)중 일부는 개인의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찬반여부 보다는 다수의 판단이나 그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관습, 편견 등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다.
위의 구성원들간의 정보의 불평등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권력기관의 부패 문제, 언론과 경제의 유착 문제가 전부 합쳐져서 나온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대국 중 상당수가 민주국가라 칭하면서 자국민이나 타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이름만 세뇌시키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명언에 나온 흰 고양이를 뽑을지, 검은 고양이를 뽑을지 고르는 것만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더 가깝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32] 우리가 지금 최선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버리고 정치에 대해 막연히 혐오감만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가질 법한 가치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존재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독재자가 극단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걸 막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세월 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매사에 국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 대상을 고르고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여 엘리트주의와 절충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서는 국가가 뭘 강제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여 공동체 전체에는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사태에서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시위를 하는 건 분명 방역에 막대한 리스크를 가져오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강제로 금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결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idea)'''인 만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사상을 실현시키는 주체에 달려있다. 또한 적용대상은 나라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동아리, 협동농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는 결국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또는 나쁜 결과가 나오며, 현재로서는 민주주의를 채용한 일부 국가들이 다른 정치체계를 택한 국가들보다 성공한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조지타운대의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비록 정치상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진리'''가 존재하지만 다수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민이 항상 계몽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나치 독일의 경우도 엄연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경우다.
4.8. 민주주의 국가 속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된 소재인 데다가, 특히 세계적인 문화 미디어를 활발히 생산해내는 메이저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 내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전제주의, 전체주의, 독재정치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북미 쪽은 더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지는 않는 독자라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낫다는 사실에 절대다수가 동의한다. 문제는 서브컬처에서는 주인공이 주인공 보정을 받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여타 능력과 비중이 낮은 조연들과 무능력한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작품의 대부분이며, 이는 민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보다 '한 명의 인물'을 중요시하는, 즉 독재적인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33] 소년만화나 아메리칸 코믹스에서 말로 해결하려는 주인공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주인공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천재이자 멋진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카타르시스와 수많은 민중이 투표를 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전개 중 어느 게 더 독자의 마음에 들지는 명확하다. 사실 작가와 독자 입장에서 따지고봐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나 공권력의 힘만으로 잡을 수 있는 악당, 별다른 갈등 없이 힘을 빌려주는 공권력 등이 사건 해결의 주가 되는 작품은 공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만 벌어지는 일상물이나 아예 정치담론이 주가 되는 정치물 등의 장르가 아닌 이상 '''재밌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정치물이나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 소재의 작품도 대부분 이렇게는 안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까놓고 말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들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일례로 기껏 광선검 든 초능력자들과 스케일 큰 우주전쟁으로 판 다 벌려놓고 은하제국 황제가 제다이도 아니고 공화정부 경찰에 체포되는 엔딩이 나오면, 그런 스타워즈가 과연 재미있을까?
민주주의 정부가 악역으로 나와도 은하영웅전설에서처럼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썩은 경우는 드물고, 작중의 민주주의 정부는 몇몇 흑막에게 조종당하거나 정부 자체가 무능한 정도인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전제정치가 더 좋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원흉[34]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한 경우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엔딩은 상당히 드물고, 보통 그런 엔딩은 주인공 흑화 엔딩일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미디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공화국 vs 제국 문서를 참고할 것.
4.8.1. 한국
대한민국은 지난 여러 차례 이뤄진 독재로 인한 불합리한 압제에 시달린 전적이 있으며, 이에 시민들이 직접 여러 차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얻어내고 지켜낸 역사 또한 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
'''ㅡ <사상계> 1960년 5월호.'''
그래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매우 높으며, 한국산 창작물 중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매체는 거의 없다. 심지어 군부 독재 시절에 나온 독재 미화, 반공물조차도 일단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순정만화인 북해의 별 같은 작품에서조차 민주주의 혁명이 묘사된다.
이걸 알 수 있는 창작물의 예시로 은하영웅전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은하제국 측의 인물들이 더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유행성동맹 측 인물들의 인기가 압도적이다.[35] 예를 들어 패미콤판 은영전 게임은 제국의 입장에서 플레이하며 최종 보스가 동맹 측의 주인공인 양 웬리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좌우 양쪽, 그리고 인권적, 국가주의적 등 모든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우파 쪽에선 애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대통령들은 전부 빨갱이로 몰고, 좌파에서는 진보라는 타이틀을 달아 우파 성향의 인물을 모두 악당, 꼰대 등으로 묘사하며 진영논리를 펼친다. 그러면서 이런 반민주적인 움직임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특이한 점으로, 우파들은 공산주의의 반대적 위치로서 민주주의이기에 파시즘을 민주주의로 포장이 가능한 것이며 좌파 역시 독재와 싸워오면서 서로 닮게 됐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독재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온 기간이 꽤 길다 보니, 자유(혹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자기와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반대 성향들의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비판점. 이는 지난 독재 정권들의 유산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 한 것이 크고,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나아가야할 것들이다.
또한 한국의 정치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민주주의는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트주의 내지는 철인정치에 가깝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인권 및 사회적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정치 이념이 변형되었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8.2. 미국
미국 미디어에서는 민주주의를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과하게 찬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36] 사실 현대 공화국 자체가 미국의 체제를 모방하거나 강제이식 돼서 형성된 국가들 뿐이기 때문에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도 모르고 개념도 잘 모른다. 지식인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자기전통이나 자기철학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뜬금없이 이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때문에 프랑스와 함께 민주주의 부심으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프랑스 혁명도 미국 독립혁명 직전의 이야기이고 직접적 영향을 받은터라 종주권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37] 다만 프랑스식 민주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용인하기 때문에 전통체제만 알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뭘하던 민중의 이름만 팔면 지배자는 뭘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바로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때문에 정권을 잡은 자의 폭주를 예방하지 못했고 수많은 학살과 공포정치등으로 부침을 겪다가 결국 무너져버린다. 그거 때문에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국가들이 프랑스혁명을 팔아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사산된 공화국 전통이라고도 한다. 물론 프랑스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 내세우는 공화국 전통이라는 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다. [38] [39]
반면,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반연방파가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우는걸 극히 경계해서 연방의 군대마저 만들지 않을정도로 폭정방지에 신경썻기 때문에 무척 안정적인 공화국이었다.[40] 이 점은 시몬 볼리바르가 미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사실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모방했거나 2차대전 이후 독립당하면서 강제로 이식당한 국가들이다.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은 미국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데 민주주의를 제창하면 미국 혹은 소련이 인정은 물론 엄청난 물적지원을 하다 보니 전세계 피식민지 독립세력들이 뭔지 이해도 못하면서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된 웃지못할 희극이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국호에 민주공화국 혹은 인민공화국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한 역사와 철학이 프랑스와 미국 밖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였다. 독일마저도 전쟁에서 져서 강제 이식된 민주주의고 프/영은 독립세력이 죽도록 미워하는 제국주의 본국에 왕정/허덕이는 국가이다보니 눈치보고 참고할만한 국가가 미국 뿐인 것이다. 그러나 외형이나 명칭은 모방을 해도 그 내용은 자신들의 전통과 너무 달라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지배층부터 민중들까지 전혀 없었다. 결국 미국에 의해 민주공화국 국호와 정부체제가 사실상 강제되었지만 실상은 전근대적 독재정으로 돌아가게된다. 물론 민주공화국의 허울과 실질적 독재정인 상황 때문에 국민당의 삼민주의나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에서 내세운 유신민주주의나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판차실라 [41] 같은 요상망측한 내부해석들이 나라마다 곁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 전부 자기나라에서는 금칠하기 바쁘고 온갖 궤변으로 정당화를 하지만 내부철학이 빈곤하기 짝이없는 모조품들이어서 딱 자기 국경만 벗어나면 하나같이 열화판 모조품이라는 평가 이상을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학문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철학이나 역사에서 미국독립운동사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논쟁 자체가 사실 수천년간 명맥이 끊겨있던 고대에 있던 민주주의라는걸 되살려서 잘 돌아가는 국가체제로 만들려면 어덯게 짜야하고 망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으니 안망하려면 어덯게 운영해야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현실 정치적 논쟁들이 치열하게 반복되는데 그걸 모르면 애초에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의도로 고안되고 운영되었는지 이해를 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걸 정치학이 아닌 초중등 역사시간에 배우는 국가가 미국이니 매우 민주주의적으로 정치적인 국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모든 모조품들의 원본으로서 자부심이 부릴만한 이유가 있는 셈. 그래서인지 가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튀어나오는 느낌마저 있을 정도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주의 만만세!"다. 아예 원시인도, 고대인도, 중세인도, 심지어 인간이 아닌 생물들마저도 찬양할 정도...
영국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주로 활동하는 리들리 스콧 경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공식을 잘 따른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만 해도 독재 국가인 지구 집정 연합, 테란 연합, 테란 자치령, 켈모리안 조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42] 이들과는 대비되는 이념을 가진 레이너 특공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43]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모자 보호령 또한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된다.[44] 프로토스 또한 정치체계가 심판관들이 거의 모든 걸 독점했던 스타크래프트 당시 대의회 체제에서 스타크래프트 2 시점에 와서는 기사단, 심판관, 학자, 암흑 기사 등 모든 계급과 부족이 각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신관회 체제로 변화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분 체계를 없앤다.
세기말 막장 시대를 그린 폴아웃 시리즈도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긴 하지만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비교적 좋은 세력으로 묘사되고, 카이사르의 군단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스토리를 파고 들어가보면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마냥 좋게만 묘사되는 것은 아니고 온갖 더러운 정치 상황과 무능하디 무능한 높으신 분이 부각되기는 한다. 아론 킴볼도 그에 못지않게 무능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단단히 한 인물이니... '''그래도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폴아웃 시리즈에서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세력이다.'''[45]
작중 민주주의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아바타 코라의 전설에서도 전제군주국인 흙의 왕국보다는 공화정 체제이자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국 도시가 더 낫게 나오며 특히 두 나라의 지도자인 흙의 여왕과 라이코 대통령도 둘 다 무능한 건 같지만 적어도 라이코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국가원수답게 업무에 충실하고 특히 시즌 2, 4에서 공화국 도시가 큰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현장에 남아 세계관 특징상 도움은 못 되지만 끝까지 사수하려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흙의 여왕은 무능할 뿐더러 정치도 개판이라 자국 수도에서 빈민층들이 다 썩은 과일을 품질이 좋다고 팔아대는 사태인데도 손을 쓰지 못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다가 결국 암살당하고 나라가 개판이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후 3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흙의 왕국이 엉망이 되고 이를 수습한 등장한 독재자이자 정복자인 쿠비라의 악행,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난 뒤 흙의 왕국의 새 왕이 될 우 왕자가 왕국 체제보다는 '''공화국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 자국을 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 특히 수인 베이퐁이 "여왕이란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체제"라면서 까는 장면을 보듯 왕국보다는 공화국을 높이 평가하고 각 체제의 지도자인 흙의 여왕과 라이코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라이코 대통령이 더 나은 인물로 묘사한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에서처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세력이 주인공 측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사실 이런 류의 작품도 막판에는 역관광당하거나 최종 보스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스포일러]
다만 민주주의 자체를 까지는 않지만, 풍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밈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미국이 그걸 명분삼아서 매우 지저분한 짓거리를 행하는 꼴을 비꼬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
4.8.3. 일본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편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치고는 민주주의에 대한 묘사가 좋다고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꽤 있다. 일본 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 드라마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는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그려지며 겉만 민주주의고 속은 뒷세계의 실력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꽤 많다. 설령 진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어도 대개 악역이거나 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화국은 악의 축으로 묘사하며 작품 최후에 멸망시키거나 한다. 반대로 선역이나 아군은 오히려 전제군주제를 따르는 제국이나 왕국 따위가 많다. 그 전제군주제를 따르는 주인공 세력이 매우 선하고 완벽하거나 하다못해 썩어있어도 개혁해서 진취적인 국가로 만드는 전개가 많이 나오며,[46] 전제군주제를 따르는 주인공 세력이 내적 문제가 많거나 오히려 공화국 쪽이 더 낫거나 아예 제국 또는 왕국이 노답으로 나온다고 해도 결코 제국 또는 왕국이 망하고 공화국이 승리하는 결말은 내지 않는다. 공화국 vs 제국 문서 참고."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를 하다가 맥아더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의 주체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중략) 이러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은 일본을 볼 때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중략) 그렇지 않고 외세나 우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캐릭터(예: 양 웬리, 알렉산드르 뷰코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전제주의, 귀족주의 등 독재적 이념과 싸우는 정의의 주인공이라도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니 싸운다."는 논지가 주류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나마 양 웬리도 열광적인 민주주의의 추종자라기보다는 상당히 시니컬하게 작중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고,[47]모국인 자유행성동맹의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묘사는 '''허술하다.'''[48]
이렇게 일부 일본 미디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접이 박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정치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49] 더구나 일본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예가 없었던 만큼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익숙치 못하다는 점도 있다. 당장 일본 역사를 이끈 정치체제의 대다수가 다이묘로 대표되는 군신이 권력의 주체였고 그 다음에는 군국주의였다. 천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상대적으로 크게 한국이나 중국에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보 성향 야당은 매우 무기력한 상태다.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 또다시 민심은 여당으로 향한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국이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려던 자신의 대통령들과 싸우거나 미국이 영국과 싸워 이룩해낸 것과 달리 '''일본인들이 주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원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미국에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수정펀치를 맞고 그 뒤로도 미국의 입김이 매우 셌던 이유로 인해 그냥 자민당을 포함한 윗선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각별히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 사실 한국이 민주주의에 잘 적응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은 조선시대 역시 왕정이긴 했으나 수준 높은 견제와 도덕적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조선의 군주부터 양반들까지 그 가치를 부정하지 못했다. 선비는 혈통이 아닌 능력이었기에[50] 백성들도 그것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정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비판은 용인해 주었었다. 심지어 임금이 못나서 관직 못해먹겠다는 상소를 올려도 정통성만 건드리지 않으면 용인해 주었고, 거기에 버튼이 눌려서 강도높게 처벌하면 폭군 혹은 쪼잔한 임금이라고 까였다. 그리고 언론기관인 삼사가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라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른바 천명은 민심이라는 가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향이 클 것이다. 민란이 일어도 주동자만 죽이고 만 것도 여기에 기반할지도 모른다. 진짜로 주동자가 아니면 아무 처벌도 안 했다.
물론 민란의 대다수가 백성들을 어렵게 한 근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부당하다 할만하지만 동시기 다른 국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처분했을지 생각해보자. 반면 일본은 막부체제는 그저 힘이 절대적이다.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도와 역사만 보면 조선이 오히려 근대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은하영웅전설을 보다 보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자유행성동맹의 정치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원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궁창 같은 일본의 정치판을 빼다 박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가 정착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은 각종 운동들이 좌절과 과격화에 의한 변질을 겪어서라는 해석도 있다. 여담으로 전공투로 대표되는 일본의 과격 운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전공투나 적군파처럼 '''비행기 납치, 총기 난사, 가스로 사람 살상, 민간인 납치''' 등의 테러를 벌였으며, 한국인들도 잘 아는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의 배경에도 이들이 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일본 좌파단체의 도움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영부인 육영수가 사망한 사건으로, 한일관계는 이때 살벌한 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의 과거 좌파단체들은 정말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불신을 얻으며 자민당 등의 일본 여당이 지금까지도 좌파들을 억압하고 찍어누르는 명분/정당성만 늘려주게 되었고,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 자멸을 맞은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외치는 내용도 "미제타도",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 만세" 같은 너무 극단적인 문구였고...한국의 NLPDR들이 벌인 일에 비하면 너무나 스케일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도 좋게 보긴 힘든 세력이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미국의 식민지 괴뢰국으로 취급하며, 대한민국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6.25 전쟁의 원인이었던 북한, 중국, 소련을 따르자고 하는 집단이었다. 이는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철의 장막에 의해 부족, 왜곡된 정보로 동서고금 많은 좌익 계열이 터트린 문제기도 하다만, 보다시피 대부분의 일본 사회 운동이 민주화 운동보다는 좌익 혁명 운동이었다. 좌익 운동을 제외하고 20세기 초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같이 민주주의를 향해 한발 내딛다가 거꾸러진 사례가 있다.
일본처럼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또는 전후 외국에 의한 민주주의 도입은 일본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영국 또한 민중이 주도해서 얻은 민주주의가 아닌, 귀족들의 주도하에 마그나카르타, 명예혁명이 완성되었다. 또한 독일도 민중에 의해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인해 해외에서 이식된 것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독일의 미디어 믹스에서의 민주주의 대접이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본의 민중에 의한 혁명이 없었거나 모두 실패한 것도 아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완전히 성공이라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만 25세 이상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꽤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고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반대하여 터진 안보투쟁으로 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일부 미디어 믹스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보수적인 면이 남아있는 일본 정치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은영전은 장르소설의 수작이긴 하지만 본질은 일본 라이트 노벨 초창기의 SF로 그리 진지한 담론이나 체제 고찰까진 가지 않는다. 체제 대결은 그저 소설의 겉장식이며, 고찰이라고 해봐야 체제, 인물들에 대한 비꼬는 말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소설 내용은 그저 두 주인공의 전쟁 일대기에 지나지 않으며 체제를 둘러싼 국가 간 전쟁보다는 두 주인공의 두뇌 싸움을 통한 전투에 주력한다. 은하제국 측의 주인공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이 골덴바움 왕조를 무너트리고 로엔그람 왕조를 일으킨 뒤 실시했다는 사회 개혁도 그리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썩은 물을 퍼냈다"는 수준으로 넘어간다. 게다가 제정과 민주정의 체제 대결은커녕 상황이 특수했다고는 하나[51] 이제르론 공화정부는 말만 공화정부일 뿐, 양 웬리 함대 수뇌부에 의한 밀실정치로 내부 조직 결성과 운영이 아주 태연하게 이루어지는, 실상은 양 웬리 개인을 따르는 군벌 독재 집단이나 다름 없다.[52]
강철의 연금술사의 경우 민주주의를 중심 테마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역의 리더 역할인 로이 머스탱 대령의 최종 목표가 아메스트리스의 대총통이 되어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의회를 정상화하여 본격적인 민주공화제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묘사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는 약간 반대 의견으로, 라이트 노벨 아웃브레이크 컴퍼니 ~모에하는 침략자~에서는 "오덕물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찬양, 지지하고 있기에 이를 이해하고 감명받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나온다. 정확히는 오덕물은 제정, 왕정, 독재, 군벌, 공화정, 민주정할 것 없이 멋있어보이고 작가가 쓰기 좋아하는 건 다 가져다 쓴다. 단지 역사의 흐름상 왕정 이후 민주정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작중에서 왕정이 악역으로 나올 경우 주인공 일행이 그 대체제로 민주정[53]을 도입하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
4.9.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세계적 경제학자인 Robert Barro는 1997년의 연구 등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논설했다. 독재와 경제성장
프셰보르스키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특정 정치체제가 경제성장과 비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정치적 갈등을 일정 수위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 역시 중국을 예시로 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채 억압하기만 하는 국가들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그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41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투자율의 차이는 없고(갈렌슨의 추측은 틀렸다),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없다(새뮤얼 헌팅턴, 리콴유의 추측은 틀렸다). 즉, 독재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정외과 임혁백 교수도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5. 형성
5.1. 고대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의 유명한 사례로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초기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가 아니라 시리아, 이란을 비롯한 지금의 중동 일대에서 발흥했다. 이때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 민주주의'였다. 이 민주적 자치제가 동서로 전파되어 기원전 1500년경 베다 시대부터 인도 아대륙에는 회의체가 통치하는 공화국이 하나둘씩 들어섰으며, 서쪽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비블로스, 시돈 등)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에도 회의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기원전 5세기쯤 바로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서방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며 동방의 '야만성'과 비교하여 서방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현대에 와서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했지 '발흥'하지 않았다.[54] [55]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지닌 성인 남성들이 아고라에서의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와 그 투표 수준을 생각하면 이는 소규모 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였다. 우선적으로 시민권이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무장을 갖춘[56] 노예주 남성들뿐이었다. 투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보편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르네상스 이후 막연히 그리스 문화를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뻥튀기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게다가 정작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민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죽했으면 민회 참석 수당(당시 하루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였을 정도다. [57]
그나마 아테네 민주제의 전성기는 매우 짧은 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플라톤은 전쟁 이후 몰락한 민주정을 참주정, 즉 독재정치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그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우정치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꼴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의 그리스의 혼란과 몰락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주의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의 경우에도 아테네가 정말 대단한 형태로 정치를 한 것처럼 서술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정치 형태, 즉 치자(정치하는 사람)와 피치자(정치 받는 사람)가 일치하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민주정치라고 쓰여있다.[58] 수업시간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59]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수계급'만 참여했을 뿐 그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었다.
그러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맞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플라톤의 평가는 그의 정치적 성향(그는 스파르타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위치를 생각해서 적당히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정은 거의 300여 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된 정치 체계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잠깐은 단절되었으나 재혁명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로도 수십 년간 아테네를 별 문제 없이 운영하였다. 결국 저 말처럼 심각하게 실패한 정치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저력이 엘리트주의 성향이 강했던 플라톤과 투키디데스 등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크다.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도널드 케이건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등 참고.) 여기에 플라톤이 그토록 찬양한 군국주의 국가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전성기만은 못해도 상당한 강대국으로 복귀한 것과 달리 한번 몰락을 겪은뒤엔 끝까지 지역강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참여인원을 이유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금기로 삼는 시대착오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참정이 허락된 시민은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면 오히려 상당한 비율이었으며,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이전까지 그 어떤 국가나 정치체도 아테네 만큼 활발한 인민 대중의 정치참여를 허락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민주주의 원형은 중동이라고 했으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최초로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으로서의 데모크라티아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정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였던 정체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아테네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정권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민회와 선거가 존재하며 그게 기록에 남아 후대에 민주주의자들이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크다. 여타 어느 문명을 뒤져봐도 일반 평민이 선거권을 지니고 최고 위정자를 갈아치우면서도 동시에 아테네 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권력체를 이룬 곳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기원전의 고대문명이기에 드러나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리스-로마의 민주정과 공화정은 제한적이나마 투표를 하여 권력자를 선출했다는 점, 그리고 권력자에게 징병되어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이 '''의무'''를 이행했으니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어느정도 쟁취해냈다는 점에서 인류역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전기를 마련한게 사실이다. 평민 병사들이 징병의 대가로 전리품 배분이나 세금감면도 아니고 무려 정치권력을 요구하고 받아낸 사례는 다른 문명권에는 없었다. 여러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부모가 그리스-로마 문명이라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된 노예가 있었다거나 여자는 참정권이 없었다 등을 근거로 아테네 민주정의 의의를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의 민주정이라는 역사적 기억은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제에 대한 반발의 '대안'으로서 고대 공화정 체계에 대한 향수와 복구 의지로 나타나게 되며,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다른 지역은 군주제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서양사상의 전파 이전까지 군주제 외의 다른 정치로 이행하지 못했다. 아테네 민주정이 '프로토타입'이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한계를 지적하는건 좋으나 의의 자체를 깎아내리는건 부질없는 쉐도우 복싱에 불과하단 소리다.
다만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는 그리스 보다는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로마 문명'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듯 애초에 로마와 그리스는 떼어놓고 연구 할 수 없는 관계다.
5.2. 근대~현대 민주주의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 사상가인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이의 뒤를 이은 18세기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디드로 등의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1688년 명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른바 '3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대의제 옹호 논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역시 분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옹호하였으며, 미국의 매디슨은 다수의 전제를 막는 기제로서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럽 정복과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을 통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빈 회의 이후 복고주의적인 옛 귀족 및 자본가 계층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려는 시민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중우 정치에 대한 우려와 참정권 확대에 대한 반대 등으로 현재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확대된 선거권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대상자 차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했다. 1848년 혁명 등을 비롯하여 19세기를 '민주주의의 확산' 시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19세기는 오히려 나폴레옹 3세의 전제정, 독일 제국 등이 세워지는 등 반동적인 움직임도 상당한 시기였다.[60]
그러나 당시의 전제 군주제 국가들은 4개의 제국을 무덤으로 끌고 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면서 대개 민주정으로 전환하였다. 첫 번째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패전국에서 떨어져 나온 식민지들 또한 왕정의 기반이 무너진 곳이 많았으므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이러한 민주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각 식민지 독립 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에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난립과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유지 기간 등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다. 특히 새로이 민주주의 국가로 합류한 동유럽은 민족 분규가 심각했으므로, 의회 민주주의는 각 민족과 지역, 정파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자기 목소리만 낼 뿐인 공간으로 보였다.
입법부에 대한 회의는 '손쉽게 의견과 결정을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방향 잃은 경제와 난파하는 내각들은 계획 경제 체제로 갈피를 잡은 파시즘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 1938년 시점의 민주주의는 독재적 통치에 압도당했고, 나치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 나치즘과 파시즘은 추축국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탈산업사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파시즘의 등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에 대해 귀족주의적이며 경험적 근거 없이 대중의 판단력과 취향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 역시 파시즘의 대두는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었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개념을 창안한 스페인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 역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는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극소수 권력자들의 음모와 협잡에 의한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 계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의 정치 참여'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전시 동원과 공업 노동의 활성화를 거치며 노동 계급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베링턴 무어는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는 유명한 테제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디트리히 뤼시마이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무어의 테제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이행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뤼시마이어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조직화된 노동계급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연합을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부르주아 계층을 배제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해석이다. 그러나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시의 대중들은 수많은 당의 대립과 대공황 이후 방향을 잃은 정권 등으로 인해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중산 계층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는 거부감을 느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크게 집중되는 정부 형태를 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혹은 신문화주의적 시각에서는 집회, 대중 동원, 건설 산업 등을 통해 전체주의 정치가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실업이 가득했던 공황의 시대에 비하면 어찌되었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던 전체주의 체제가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대공황을 불러오게 된 방종'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변질되고 쇠퇴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주의 사상의 등장과 2차 대전은 어찌되었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이들이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주의 이념의 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서구 열강 하에 있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나, 진로는 각기 달랐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들은 '독립 영웅'이나 기득권자였던 백인의 주도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수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력이 떨어져 다수가 '신 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재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이외에 공산권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울 것을 표방하고 식민지 해방 운동이 벌어졌으나 정권 성립 이후는...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소련에 의해 점령된 동구권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합법적 선거를 통해 공산당의 집권을 기도하였으나, 선거에서 불리하면 선거를 무시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전제정 아래에 놓여 있던 시민들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나라가 지금도 상당히 많다.
5.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Demokratie und Asien – das soll nicht zueinander passen? Im Augenblick sieht es eher so aus, als könnten Amerikaner und Europäer von den Koreanern lernen, wie man die Demokratie mit Mut und Leidenschaft verteidigt.
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와 유럽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이다.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5.3.1. 개념의 도입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청나라의 위원(魏源)이 쓴 해국도지(海國圖志)가 1850년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해국도지는 아편전쟁 이후 위원이 서양의 각국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작성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이 책에는 유럽과 미주 대륙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조선의 최한기(崔漢綺)가 1857년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은 당시 조선인들이 바라본 서구권 국가의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도성(수도)에 공회소(의회)가 있다. 하나는 상원이라 부르고 하나는 하원이라 부르는 것으로 양분돼 있다. 하원은 서민들의 추천과 선택에 의해 뽑힌 재주와 학식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나라에 대사가 있으면 국왕은 수상에게 유시하고, 수상은 상원에 알린다. 그러면 상원의원들은 모여서 공의하되 조례를 참조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 다음 다시 하원에 알려 하원의원들이 윤허한 후 시행하고 만약 부결되면 그 일은 무산된다...(중략) 이러한 제도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고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61]
지구전요에 실린 입헌군주제 개념
1876년 개항 이후 한성순보에서는 <구미입헌정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민동치과 합중공화의 두 정치 개념을 소개하며 헌법 제도와 미국의 대통령제를 소개하였다. 다만 이때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국내에 소개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1896년 독립협회가 성립되면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의 재산과 생명, 언론과 집회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 인권'임을 주장하며 백성이 조선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강조했다.[62] 1898년부터는 의회 개설 운동을 펼치며 국민주권과 민주정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해 7월 독립협회의 윤치호는 상소문을 올려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건의하였고,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를 새로 반포하여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의 선출, 의장과 부의장의 국왕 임명권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설치 운동은 보수파의 모함으로 좌절되었고 11월 29일 수정된 중추원 관제안이 반포되어 입법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국왕 자문기구의 역할로써 출범하게 되었다.1789년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서 콜롬비아의 워싱턴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그 길로 국왕을 세우지 않고 마침내 프레지던트 한 사람을 두어 전국의 군사, 형벌, 부세, 관리의 출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4년을 임기로 하여 임기가 차면 바꾸는데, 만일 그가 진실로 협조를 얻어 온 나라가 열복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으나 세습하거나 종신하는 일은 없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되 반드시 국내에서 14년 이상을 거주한 자로서 35세 이상이라야지 자격이 있다.
지구전요에 실린 대통령제 개념
한편 민주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고종황제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1898년 2월 독립협회의 주도로 시작된 관민합동 연설회로 개설 초기부터 1만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그 세를 과시하였다. 그중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 열린 집회로, 한성부 주민과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내각 각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헌의 6조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황국협회 계열의 수구파 대신들이 공화제 음모론과 박정양 대통령설을 퍼트림에 따라 고종황제는 독립협회 주요 인물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협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고, 이에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횃불을 들고 '''42일 간''' 철야 시위를 했다. 이에 고종황제가 11월 10일 체포한 독립협회 인사들을 풀어줌과 동시에 명목상으로나마 헌의 6조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비록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와 함께 1899년 해산되지만 만민공동회는 '''근대 역사 최초로 민중이 지도자의 뜻을 바꾸게 한 민주주의적 사건'''이라는 의의를 남겼다.
19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지식인층 인사들이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책과 칼럼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또는 학회 회보 등에 기고하였는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글은 보성전문학교 강사였던 선우순의 <국가론의 개요>이다. 이 글에서 선우순은 국체는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며 정체는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소개한 다음, 몽테스키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체설을 인용하여 공화제에도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5.3.2. 일제강점기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및 계몽은 대체로 입헌군주제에 맞춰졌으나, 그 이후로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의견이 주류로 올라오게 된다. 1911년에는 '''무형국가론'''이 처음 제기되어 독립을 위해서는 무형의 국가를 먼저 수립하고 이후 독립전쟁을 거쳐 유형의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고, 대한민국민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건설의 의지가 더욱 명확해진 것은 대동단결선언문이 작성된 1917년부터이다. 이 문서는 주권상속의 대의를 천명하여 국가의 본질적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며, 이 주권에 따라 백성의 국가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제 이념이 국체로써 명확해진 것은 고종(대한제국)이 2월달에 승하하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 3일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는 임시국민대회의 개회와 임시대통령 선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계획을 타진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도 대한독립만세라는 구호 이외에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함께 불리었다. 이때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공판 기록 중에는 3.1운동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할 국가의 방향으로 '''민주공화국'''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3.1운동의 본 목표가 독립운동을 넘어선 민주공화국 수립 운동이었음을 나타낸다.[64]경술년 융희 황제의 삼보[63]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이며 구한국 최후의 날이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대동단결선언문 中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하여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하였으며, 2일 뒤인 4월 13일 정부의 성립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6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되어 1948년 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전까지 5차례의 개헌을 통해 민주 헌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1948년 제헌 헌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원형 헌법'''이 되었다.[66]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반포하여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시작된 민주공화국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은 3.1운동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민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환국, 정부를 수립하여 보통선거제도로써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공개념 수용, 중소중견기업의 사영화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비로써 국민교육을 보장하여 수학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건국강령의 본 내용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정신이 균등, 균평, 공공에 기반한 민주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67]ㄹ
한편 좌익 계통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민주공화국 수립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1926년 상해에서 창간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의 "조선공산당선언"에서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를 "일체 평등한 국민들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에 통치권을 위임한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68] 김두봉을 주석으로 옹립한 화북 지대의 조선독립동맹에서도 선언과 강령을 통해 독립동맹을 지방 단체로써,[69] 건설할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5.3.3. 해방 이후
8.15 광복 이후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주축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국화되었으며, 일본인이 떠난 지역의 치안과 식량 배급, 귀환 동포들의 환영 등을 담당하여 사실상의 지역 정부 역할을 하였다. 건준은 8월 25일 당 강령을 반포하여 당면한 최우선 과제를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규정하고 좌우파의 연립과 반민족주의 세력, 반민주주의 세력의 배제와 대단결을 촉구하였다.
신탁통치 오보사건 이후로는 각 정파에서 독립된 신민주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임정 계열의 행정연구회와 비상국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계열에서는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1946년부터는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된 민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는 실패하게 된다.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헌 헌법은 유진오의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국호를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으로, 건국의 정통성과 이념을 3.1정신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였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1948년의 제헌헌법은 1898년 만민공동회를 거쳐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민주공화국 헌법 혁명의 산물'''로 표현하고 있다.[70]
물론 그 뒤로 이승만의 민간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적은 많지 않았으나, 그들도 명목상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결국 제6공화국 수립과 문민정부 수립, 국민의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주요한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식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박근혜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이정표가 세워지기도 했다.
6. 민주주의의 분파
똑같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6.1. 고전
초기와 르네상스의 공화당 이론가들 사이의 공통된 견해는 민주주의가 작은 정치 집단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점 커지는 로마 공화정의 군주제로의 변화 과정의 교훈을 이해하고, 이들 공화당 이론가들은 영토와 인구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아주 연약하고 역사적으로 드물었는데, 결국 민주주의가 작은 정치 단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 단위가 더 큰 정치 단위의 정복에 취약함 때문이었다. 몽테스키외는 작은 나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크면 내부의 악에 지배되기 때문에 작은 나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루소는 공화국으로 통치되는 것은 약소국가의 자연 재산이고,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중간국의 재산이며, 전제 군주가 통치하는 큰 제국이라고 주장했다.
6.2. 현대
- 집합적 민주주의
집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과정의 목표가 시민들의 선호도를 이끌어 내어 그들을 모아서 사회에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민주적 참여가 투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류의 연합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미니멀리즘 하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기 선거에서 정치 지도자 팀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정부 시스템이다. 이 미니멀 리스트 개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시민들은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들의 견해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지배"할 수도 없고 또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 제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 활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키며, 대중의 참여가 엘리트들을 점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 투표자의 견해와 근접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안토니 다운스는 이념적 정당들이 개인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1957년 저서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에서 이 견해를 제시했다.
로버트 달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은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 동등하게 만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독재란 용어를 그런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정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제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의 정기적인 발생으로서, 이는 사회의 공공 정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종류의 연합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미니멀리즘 하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기 선거에서 정치 지도자 팀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정부 시스템이다. 이 미니멀 리스트 개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시민들은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들의 견해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지배"할 수도 없고 또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 제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 활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키며, 대중의 참여가 엘리트들을 점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 투표자의 견해와 근접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안토니 다운스는 이념적 정당들이 개인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1957년 저서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에서 이 견해를 제시했다.
로버트 달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은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 동등하게 만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독재란 용어를 그런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정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제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의 정기적인 발생으로서, 이는 사회의 공공 정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 숙의 민주주의(심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의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화는, 집합적 민주주의와 달리, 민주적인 결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일어나는 선호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심사는 경제적 부나 이익 단체의 지원을 통해 얻은 의사 결정권자와 같이 불평등한 정치적 힘의 왜곡이 없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진정으로 제안을 심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의 형태로 그 제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 급진 민주주의
급진 민주주의는 사회에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이, 이견, 적대감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가시화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되지만, 의회독재라는 나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다. 근원적, 좁은 의미로는 대의제의 틀에서 공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전제하며, 현대적 대안민주주의로서는 의회를 넘어선 공간으로 확장된 심의를 논의한다.
선거권위주의, 준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선거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혼합민주주의의 형태다. 통치자가 일단 선출되면 거의 마음대로 통치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덜한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중 하나. 비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자유가 제한된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로 비자유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며 反民主主義가 아님을 유의. 생활, 문화, 경제 등의 민생 부분에서는 민주적이나 정치 부분에서는 권위주의의 형태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보통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노태우 정부도 이전 군사독재의 잔재와 입김으로 인해 반민주주의 형태를 띄이기도 하였다.
- 추첨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도 가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보울레라는 대의체를 운영한 아테네를 비롯해 고대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스위스, 바스크족 공동체 등에서 역사상 다양한 형태의 추첨 민주주의가 운용됐으며, 시민 배심이나 공론 조사 등 영미권의 배심제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아렌 레이파르트의 분류. 전자는 영미식 민주주의로, 후자는 유럽대륙식 민주주의로 대표된다. 기본적으로 Democracy의 Demos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다수정 원리의 바탕에서 현실적인 가치지향을 가미하여 구체화된다. 정치레짐으로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관점이며, 각각 경제레짐으로서의 LME(자유시장경제), CME(조정시장경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무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폭력혁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여타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은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생산수단은 국가 기간 사업에 한하여 사회화한다는 점이다.
7. 관련 발언
민주주의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표현한 발언이 많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아닌 '가장 덜 나쁜' 체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ㅡ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 민주주의란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ㅡ 미국의 정치학자,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
“내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 초기에 보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항상 힘을 얻는다.”
ㅡ 로버트 달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71]
[72]"ㅡ 조제프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73]
ㅡ <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는 좋다. 다른 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ㅡ 자와할랄 네루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하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ㅡ 마하트마 간디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수권은 노동 대중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택도 아닌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ㅡ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튼의 성배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가는 것을 본질로 한다."
ㅡ 김이수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는 결코 최종적 성취는 아니다.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 계속적인 희생, 그리고 의지에의 소명이요, 필요하면 그것의 방어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다.(Democracy is never a final achievement. It is a call to untiring effort, to continual sacrifice and to the willingness, if necessary, to die in its defense.)"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기억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을. 독재자도 살인자도 있었고, 그들에게 당장 대항할 수 없어 보여도 결국엔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라. 언제나. (When I despair, I remember. that all through history the way of truth and love has always won. There have been tyrants and murderers and for a time, they can seem invincible but in the end, they always fall. Think of it. Always.)"
ㅡ 마하트마 간디
'''"카자흐스탄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자리를 허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지난 26년 4개월 동안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다."'''
ㅡ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 미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 싸울 것이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A citizen of America will cross the ocean to fight for democracy, but won't cross the street to vote in a national election.)'''
ㅡ Bill Vaughan
7.1. 비판적 의견
"민주주의란, 2마리의 늑대와 1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ㅡ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ㅡ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75]
ㅡ 에드워드 콘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압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ㅡ 퍼시벌 로웰
"미 공화국은 의회가 대중을 대중의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다"[76]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무지함을 모아놓은 것에 대한 어리석은 믿음이다.
ㅡ H.L 멘켄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차이는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던지고 명령을 받지만 독재에서는 표를 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78]
ㅡ 찰스 부코스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윗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이익집단의 손에 떨어졌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위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 세워졌다.
ㅡ 우드로 윌슨
문제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진짜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순한 다수주의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79]
ㅡ 론 폴
민주주의는 과대평가되었어.
그는 만일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그것을 비난한다면, 그런 법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파가 아무리 만다 한들, 그들이 우리의 원칙과 의견에 반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수파는 때로는 조직된 폭도에 불과했다.
ㅡ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가, 어거스트 본디(August Bondi) #
다수파가 소수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사실상 모든 정치를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노예가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단순한 경쟁으로 만들었다. 그 경쟁(아무리 유혈이 낭자하더라도)은 인간이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ㅡ 미국의 아나키스트, 라이샌더 스푸너 #
8. 기념일
- 세계 민주주의의 날: 9월 15일. 2007년 UN이 지정했다.
9. 기타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몇몇 갤러리에서는 자신이 맘에 안 드는 상대에게 '민주화당한다', '민주화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건 민주화 문서 참고.
라디오에서 최양락 등이 진행하던 '삼김퀴즈'에서 나온 유일한 정답.
루리웹의 한 유저가 허스키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에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개그를 하기도 했다. #
☞읽을거리: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강력한 미국제 무기들을 '민주주의 배달기' 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밈 문서 참고.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 민주주의 1인 1표제의 한계점으로 유럽의 유라비아, 이스라엘의 하레디, 미국의 히스패닉 문제가 예시로 거론된다. 민주주의 특성 상 다수결로 제노포비아를 인정할 수도 없는데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세가 불어나 머리수로 밀어붙이니 이래저래 골치아픈 상황. 반면 이런 논의를 다수의 횡포로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9.1. 국명에 '민주'가 들어가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관찰된다. 즉 국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국가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향이 있다는 것.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냉전 시대에 대립했던 두 국가 중 '민주'를 자처했던 쪽은 항상 공산주의 독재 진영이었다. 위의 예에서는 분단 국가를 비교하였지만 굳이 분단 국가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국호에 '민주'를 넣은 나라 치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80] 오히려 공산주의 진영에서 더 자주 '민주주의'를 자처한 편이다. 반대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혹은 선진국 중에 공식 국호에 '민주'가 들어간 나라는 없다.[81]
사실, 지금에 와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모두 처음에는 전제정권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국민(인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들고 일어났다는 공통적인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만, 자유진영 국가들은 인민들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에 인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온전히 민주국가로 남을 수 있었던 반면, 공산진영 국가들은 인민의 자유를 존중했다간 누구는 사유재산이 생기고 누구는 사유재산이 없게 되는 식으로 인민들간의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인민들이 자유권을 박탈당해 자연히 민주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의 간판만 바꾼 전제국가가 되버린 것이다. 즉 처음에는 국명에 민주를 넣을 정도로 의도는 좋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간판만 민주가 되어버린 것.
10. 관련 내용
자발적 복종 - 라 보에티
지도로 보는 세계통계 - 언론지수-정치지수-부패지수
- 로버트 달
- 공산주의
- 권위주의
- 매스미디어
- 방어적 민주주의
-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 사회주의
- 자본주의
- 자유주의
- 중우정치
- 프랑스 혁명
- 정당
- 독재
- 공화주의
- 공동체주의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선거
- 투표
- 이슬람 민주주의
- 민주주의/밈
- 4.19 혁명
- 부산·마산 민주 항쟁
- 10.26 사건
- 5.18 민주화운동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6월 항쟁
- 민주주의 지수
[1] 어째서 인민으로 번역되는지는 게티즈버그 연설문서 참조[2]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ism)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같은 통치체제이다. 따라서 democracy의 번역은 '민주제' 혹은 '민주정치'/'민주정'이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번역의 영향과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3] 그야말로 국민대중이 왕이 되는 체제이다. 마치 군주제의 군주가 신하들에게 일을 맡기고 상벌을 내릴 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민주제의 국민도 정치인을 선택하고 권력을 위임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추가적인 임기를 결정하거나 때로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만 국민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후안 린츠가 정의한 정치학 용어로서의 authoritarianism을 뜻한다. 제한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나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국가가 이에 속한다. 민주주의 또한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일종의 권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약간 모호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겠으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이다.[5] 마찬가지로 정치학 용어로서의 totalitarianism.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 나치 독일을 비롯한 파시스트 국가가 대표적.[6] 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민들이 곧 나라의 주인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7] 만약 사상으로서의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대 서구국가에 퍼져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면, 독재 역시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다. 다만 하나의 사상으로서, 독재의 반대말은 공화주의에 가깝다.[8] 공산주의(Communism), 사회주의(Social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파시즘(Fascism) 등의 정치-경제적 사상들은 각 정부 형태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일반적으로는 민주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자유주의(Liberalism), 공화주의(Republicanism) 등이 민주제와 잘 결합하는 편이다.[9] 이 구분에 대해서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정욱 교수의 논문인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를 참조.[10] 철인정치로 유명한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다수 대중이 다수의 힘으로 지배를 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11] 인간은 부족주의적 습성이 있고 대중은 영웅을 갈망한다. 특히나 민주국가의 하류층은 민주국가를 미워한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래도 굶고 저래도 굶으니 저 위대한 자를 황제님으로 모셔서 밉살스러운 부자들을 박살내고 평등하게 전부 우리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자.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먹어 우리 팔자를 고치자."라는 생각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 결과 시민들이 전부 노예로 전락하게 되건말건 황제님 잘 모셔서 자신의 혈족이 귀족이 된다면 손해볼게 없는 것 아닌가?[12] 로마시대에는 옵티마테스와 포풀라레스라고 불렀고 미국건국 시기에는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불렀다.[13] 대중의 인기는 그 이유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 카이사르처럼 군공이 이유일 수 있고 그냥 잘생겨서일 수도 있으며 히틀러처럼 대중의 피해망상을 선동해서일 수도 있다.[1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 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각각 이러한 양대 원리 중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하나의 원리는 그 의미를 축소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귀족정이나 자유주의 왕정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민 주권을 찬양했던 적도 많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 인민 회의체(그리고 민중 선동가들)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포퓰리즘적이고 군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 법의 지배를 찬양하고 입헌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주의를 최고 통치권의 헌법적ㆍ법률적 제한을 통해 자유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성채를 구축하려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인민 주권의 장점을 찬양하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사상이 한층 넓고 비옥한 사상 체계인 공화주의 안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전적 공화주의가 변형되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사상 전통으로 나눠진 것은 전혀 박수칠 일이 아니라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키아벨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로크와 몽테스키외로 하는 한쪽과 루소로 하는 다른 한쪽으로 나눈 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뼈아픈 손실이었다.-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15] 물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충 예를들면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인지 아니면 가치지향적 이상으로서인지 등. 그리고 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16]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평등이 일정한 선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7]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들 대다수가 절대 빈곤이 해결된 나라들이다. 한국도 60년대에 선거판에 막걸리와 고무신이 판쳤다. 이런데 혹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다.[18] 저항권 - 위키백과 [19] 이 중에서 저항권에 대해서는, 3번의 민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과 그 이외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과 더불어 자연권이나 저항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20] 만일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비되지만, 공동체성(집단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정치적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반대될 수도 있다.[21]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한국의 경우.[22] 당장 소련도 러시아제국이었고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은 식민지였다.[23]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도 했다. 당연히 독재는 없었다.[24] 냉전 시기 통용되었던 '자유 진영'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허나 그 '자유진영'조차도 민주주의국가는 미국과 서유럽 정도에 그쳤고 대다수는 독재국가였다.[25] 특히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상기한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치다.[26] 윗 문단에서처럼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프로파간다의 잔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27] 좌파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임에 반해,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상가들을 찾아보자.[28] 좌파 정치이론가 중에서 슈미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물로 샹탈 무페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있다.[29] 고전적 데모크라티아는 분명 '다수가 다스린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고전적 데모크라티아의 순혈 후계자라기보다는, 고전적 데모크라티아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등을 받아들인 하나의 문화현상에 가깝다.게다가 다수결의 원칙은 잘못하면 중우정치로 빠지기 십상이다.[30] 다수결을 차선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널리 퍼져있고 유명하지만, 이는 논쟁의 대상이다. 갈등을 최소화하여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문서 개요에 언급된 자치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다수정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31] 전자는 워터게이트, 국정원 선거개입, 후자는 월스트리트 점령이나 정경유착이나 언론사의 경제 소유 등을 예시로 들 수도 있다. 괜히 버니 샌더스가 그들이 존재하기에 너무 크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32]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가분하다고 보거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줬다고 여겨지는 이로쿼이 연맹에서는 은행이 없었다.[33] 민주주의는 한명이 날아다니는 체제가 아님을 생각해보면 주인공 한 명의 활약을 멋지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제약이 많다.[34] 최종보스. 작품 외적인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띄워주기 위한 아군 약체화의 영향.[35] 물론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옹호 캐릭터와 양 웬리 함대 일원에 한정해서일 것이다.[36]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만의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게 약간 부족하다. 이는 미국이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라 미국에서 있는 문화는 상당수가 그 이민자들 출신의 문화가 많기 때문이다.[37] 이념적 수입뿐만이 아니라 워낙 짧은 간격덕에 인적 수출까지 이루어졌다 라파예트 참조[38] 이를테면 라이시테 같은 초강경한 세속주의라던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형태.[39] '사산된 공화국'이라는 건 한나 아렌트의 평가.[40]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가 2번만 하고 물러나 이게 선례가 되어 대통령을 오래도록 해먹겠다는 일이 등장하지 않았고(물론 더 해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1~2번 하고 나서 시간 좀 지났다가 어떤 목적으로 다시 나온 경우였다. 하지만 이건 모두 실패했다.) 일단 처음부터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로 갈라지고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 있긴 했으며 특히 남북대결은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어쩄든 상당수 많은 대립은 의회 내에서 잘 해결했다.[41] 일신교 신앙,정의와 문화적인 인간성,인도네시아의 단결,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지혜로운 길잡이,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민주주의라고는 하는데 종교가 들어가고 민족 지도자의 지도(guided democracy)에 따른 민주주의, 결국 독재자 말을 따르는데 민주주의라는 당췌 뭔 헛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지만 현재까지도 이거 인도네시아의 지도이념이다[42] 물론 이중에서 테란 자치령은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몰락하고 발레리안 멩스크가 집권하면서 나아졌지만.[43] 레이너 특공대의 행적은 테란 자치령의 행적과 거의 정 반대다. 특히 레이너 특공대는 테란 측 주인공 집단이다.[44] 우모자 보호령은 묘사가 별로 없긴 하지만 레이너 특공대를 지원하고 테란 국가들의 추악한 전쟁판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달리 보면 국가의 영토를 넓힌다는 이유로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무리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물론 우모자도 전쟁에 아주 안 끼어든 건 아니다. 단 그것도 우모자의 생존이 걸린 일에 한정해서다. 실제로 레이너 특공대 지원도 발레리안의 어머니가 우모자 출신에 테란 자치령이 우모자도 집어삼키려고 노리는 중인데다가 그 이전에 있던 조합 전쟁의 경우 켈모리아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모자 차례니 순망치한의 입장으로 비공식적으로 켈모리아를 지원했다. 하지만 테란 자치령이 등장한 후 테란 자치령에 굽신거린(이 과정에서 켈모리아에서 이탈한 인물이 마일로 카친스키) 켈모리아보다는 낫긴 하다. 적어도 이쪽은 굽신거리지는 않으니까(굽신거리긴커녕 아크튜러스의 무례한 행위에 항의하기도 했다.)[45] 전쟁 전 미국은 말이 좋아 민주주의 국가지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였고, 엔클레이브가 단단히 보여줬다. 그리고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도 초기작들에서는 선역 모습을 보여줬지만, 뉴 베가스에서는 루트를 잘못 타면 '''NCR이랑 끝까지 싸우다 다 죽자!'''라거나 배달부가 얻은 빅 엠티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맛이 단단히 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폴아웃 4에서는 대놓고 침략군 이미지. 미스터 하우스는 자기가 통제한다는 비뚤어진 엘리트주의자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굳이 말할 것도 없고...[스포일러] 앞에서 예시로 든 것도 마찬가지.[46] 물론 이 개혁과정에서 썩은 놈들은 철저히 쳐낸다.[47] 양 웬리는 만일 민주주의 외의 국민들에게 더 좋은 체제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태도다. 그러니까 마냥 민주주의만 외친다기보다는 '''민주주의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체제가 없어서'''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것.[48] 다만 이건 작가 다나카 요시키가 세세한 설정을 잘 짜지 못해서 나타나는 단점이다. 그리고 양 웬리가 왜 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건지는 많이 나온다.[49] 은영전 작가 다나카 요시키는 일본 극우에게 좌파 혹은 무정부주의자라고 욕을 먹는 인물이다.[50]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렇게 과거 시험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4대 내에 과거 시험으로 최소 진사는 얻어놔야 양반 신분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51] 양 웬리 암살사건을 거치면서 프란체스크 롬스키 주석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사망하고 몇 안 남은 민간 정치인들마저 엘 파실 독립정부 해산 이후 이제르론 요새를 떠나면서 문민체제가 증발했고, 이제르론 요새에 남은 군인과 소수 민간인이 '국민'의 전부였다. 게다가 라인하르트는 평화적인 방법은 생각치도 않고 뭐든지 실력, 특히 전쟁을 통한 무력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패권주의자인데다가 시시각각 이제르론 요새를 위협하고 있었고, 이제르론 공화정부는 양 웬리와 에드윈 피셔 같은 중핵을 잃었고 한 줌 밖에 안 되는 전력도 많이 줄어들어 있던 상태였다.[52]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양 웬리는 없고 양 웬리 함대의 일원들이 양 웬리의 이미지에 기대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깃발로 든 집단이라고 보면 된다.[53] 을 빙자한 군벌, 독재정. 민주정이라고 해놓고 주인공 측근이 다해먹는 게 심심찮게 나온다.[54]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존 킨, 교양인[55] 하지만 해당 서술도 적당히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지나친 옥시덴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만큼이나 나쁘다. 중동의 귀족연합체나 부족회의체 형태를 민주주의라 서술한다면 민주주의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있던 제도이다. 그리고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대안으로 겨우 소아시아/카프카스 지방만을 포함해 서술한다면 인도아대륙과 동아시아 문명을 완전히 무시한 확장된 서구중심주의에 불과하다. 대체로 권력국가가 커가며 부족연합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신라의 박/김/석 3왕 협의체를 가리켜 민주주의라 칭하는 것이 어리석은만큼 페니키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칭하는건 어리석은 짓이다. 일단 페니키아는 명시적인 귀족이 모든 도시에 존재하며 왕이 존재하는 도시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해당서적은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전세계 고대사에 이해가 없어서 민주주의 비슷한게 중동에도 있더라. 라는걸 중동만 딱 뒤져보고 거기서 "발견"한 정치학자나 할 수 있는 서술이라는 비판이 있다. [56] 심지어 현대까지도 시민권의 범위 확장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양차 대전을 거치며 군수산업에 동원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된 것이 대표적 예. 권리는 절대로 만만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집단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어지면, 그들의 사회적 권리는 놀랄 만큼 축소된다. [57] 그러나 시민들의 정치무관심과 생업우선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도 겪는 사항이다. 오히려 기원전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인 까마득한 과거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석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아테네가 현대국가와 비교하면 미흡해도 고대국가로선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증거다.[58] 2015년 개정 동아출판 통합사회 교과서 [59]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1장 참조 [60] 프랑스 2월 혁명의 산물이었던 보통 선거권이 결국 나폴레옹 전제를 이끈 역사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61] 이 때는 영국 국회에서 귀족원인 상원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을 택했다. 현재와 같이 하원만이 실권을 가지는 제도로 변모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62] 조선의 뼈대를 만든 정도전자체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기반으로 건국을 했으며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영조 때부터 조정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으나 이것이 민간에서까지 퍼지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출처: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63] 국민, 주권, 영토를 의미함.[64] 실제로 1910년대까지 소수 존재하던 복벽파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복벽파 인사들도 민주공화제를 대세로 받아들인다. 1920년대부터는 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전 독립운동가들의 건국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65] 출처: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66] 출처: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67]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68]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69]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앙 정부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41년 연안에서 열린 동방각민족반파쇼대회에서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명예주석단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듬해 진서북분맹 성립대회에서는 손문, 장개석, 모택동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가 내걸린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한시준).[70]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71]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로 프랑스의 보수전통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을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흔히들 프랑스 자유주의자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한 말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은근히 다른 의미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토크빌의 말로 잘 못 언급하는 바람에 이 항목에까지 그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으나, 사실 토크빌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메스트르와 토크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기에 와전되어 것으로 보인다.[72] 그리고 이 말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국가를 건설하면 그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뜻. 애초에 메스트르의 이 금언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용하고 있을 뿐이지. 어쨋든 자유주의 사상가였던 토크빌과 달리 메스트르는 오히려 후대에 의해 보수주의자로 왜곡 받는 에드문드 버크와 달리 확고한 프랑스 혁명을 본질적으로 증오했던 반동 보수주의자였으며, 영미식 자유주의적 보수주의가 아닌 대륙식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그리고 먼 훗날 파시즘의 선조격으로 분류되는 극보수주의 사상가였다. 이 사람의 사상을 대표하는 내용이 프랑스혁명은 다른건 다 죄악이었지만 기요틴이 상징하는 철권통치를 이룩한것 만은 확실히 부르봉 왕조보다 나았다는 주장일 만큼 마이스트르는 자유주의, 계몽사상적 '토론'과 '합의'를 경멸했고 힘에 의한 통치 그 자체를 숭상했다.[73] 제3대 미국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 "자유의 나무는 매순간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진다"(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74] 정확히는 그가 속한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다.마우스랜드 동영상 [75] 즉, 이러한 것들은 숭배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76] "The American Republic will endure until the day Congress discovers that it can bribe the public with the public's money"[77] 흔히 토크빌의 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78]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다.[79]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우파' 진영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선이다.[80] 참고[81] 미국은 미합중국, 일본은 일본국, 프랑스는 프랑스 공화국, 한국은 대한민국,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왕국 등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