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1. 개요
USA PATRIOT ACT.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해석하면 테러리즘(Terrorism)을 차단하고(Intercept) 방해하기(Obstruct) 위해 요구되는(Required to) 적절한(Appropriate) 도구(Tools)를 제공하여(by Providing) 미국(America)을 통합하고(Uniting) 강화하는(Strengthening) 법. Patriot으로 약칭을 정해놓고 거기에 뜻을 부여한 역두문자어이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 시켜준 것.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2013년 미국 국가보안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후 시티즌포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프리즘 폭로 사건 참고
2015년 보수단체 티 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
2016년에 들어선 훨씬 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이나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거기다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게 안알려준다고 여유까지 부렸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고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승인# 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이런 FBI의 행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2. 반응과 평가
[image]'''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2]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측은 '''21세기판 빅 브라더'''라는 반응.I think the Patriot Act is unpatriotic because it undermines our liberty
제 생각에는 애국자법은 비애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론 폴
비판적 주장
미국 애국자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옹호적 주장
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자법.
해리티지 재단의 분석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파범은 이미 FBI의 타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막지 못했단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불고있다.
게다가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미국 정부에게 감시당한다.
이와 관련해 Kurzgesagt – In a Nutshell 가 제작한 영상
3. 한국의 테러방지법 논란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서로
4. 관련 문서
[1] 벤저민 프랭클린이 1755년 11월 11일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에서 쓴 '주지사에게 보내는 답신(Reply to the Governor)' 안에 처음으로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라는 문장을 사용한 이래, 1759년과 1775년 등 수 차례에 걸쳐 인용되면서 그의 좌우명으로 자리잡은 문장이다. 그는 저서 《Poor Richard's Almanack》에서 이를 "Sell not virtue to purchase wealth, nor Liberty to purchase power."로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며, 이후 수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금 인용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천명하는 명언으로 자리잡았다.[2] 만화영화 <심슨 가족>에서 캐릭터 랄프 위검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리사 심슨이 헌법에 규정된 출마 요건에서 나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일갈하자 바트 심슨이 뱉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