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
人民民主主義 / People's democracy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중 하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공산당 일당 정치를 추구했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노동자 이외의 집단들도 혁명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이들 세력의 독자적 정당 활동과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인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밀어 붙인건 스탈린인데, 소련 성립과정에서 볼셰비키식 혁명에 대한 반발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스탈린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민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도를 숨긴 개념을 제시한것이다.
본래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발전된 체제이며 자본주의가 혁명 등의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로 이행된다고 보았지만, 그 과도기에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자본가가 타도된 이후에는 계급 대립이 없는 노동자들이 '독재'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로 다가간다고 보았다.[1]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이 주장에 근거하여 일당제를 채택했다.[2]
그러나 막상 첫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수립되고 나니 사회주의 국가는 한동안 소련과 그 위성국들인 몽골과 투바밖에 없었다.(...) 트로츠키가 기대했던 국제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강대국들은 합심해 소련을 견제해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극렬히도 싫어하는 제국주의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도 사회주의를 절멸하겠답시고 나타나고 있었다.[3]
이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자신들을 도와줄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파시즘과 나치즘같은 악마들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및 약소국 민족주의도 나타나고 있었고, 마르크스가 프티부르주아로 보았던 농민들도 알고 보면 자본가나 다름없는 지주에게서 착취받는 소작농이 많았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노동자들만을 혁명의 주체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농민들도 혁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더불어 반제국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약소국 민족주의자들과도 연대하고자 했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사상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세력이 독립적으로(즉 노동계급과의 동맹 없이도) 사회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현실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말로는 다른 계급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개의 위성정당만을 참여시켜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할 뿐이었다.[4] 인민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민주당파 8개 정당이 의석을 일부 차지하고 있고, 북한도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최고인민회의의 의석을 일부 차지하고 스스로는 노동자가 아닌 세력을 대변한다고 우긴다.
1. 개요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중 하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공산당 일당 정치를 추구했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노동자 이외의 집단들도 혁명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이들 세력의 독자적 정당 활동과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인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밀어 붙인건 스탈린인데, 소련 성립과정에서 볼셰비키식 혁명에 대한 반발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스탈린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민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도를 숨긴 개념을 제시한것이다.
2. 역사
본래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발전된 체제이며 자본주의가 혁명 등의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로 이행된다고 보았지만, 그 과도기에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자본가가 타도된 이후에는 계급 대립이 없는 노동자들이 '독재'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로 다가간다고 보았다.[1]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이 주장에 근거하여 일당제를 채택했다.[2]
그러나 막상 첫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수립되고 나니 사회주의 국가는 한동안 소련과 그 위성국들인 몽골과 투바밖에 없었다.(...) 트로츠키가 기대했던 국제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강대국들은 합심해 소련을 견제해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극렬히도 싫어하는 제국주의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도 사회주의를 절멸하겠답시고 나타나고 있었다.[3]
이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자신들을 도와줄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파시즘과 나치즘같은 악마들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및 약소국 민족주의도 나타나고 있었고, 마르크스가 프티부르주아로 보았던 농민들도 알고 보면 자본가나 다름없는 지주에게서 착취받는 소작농이 많았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노동자들만을 혁명의 주체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농민들도 혁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더불어 반제국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약소국 민족주의자들과도 연대하고자 했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사상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세력이 독립적으로(즉 노동계급과의 동맹 없이도) 사회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현실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말로는 다른 계급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개의 위성정당만을 참여시켜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할 뿐이었다.[4] 인민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민주당파 8개 정당이 의석을 일부 차지하고 있고, 북한도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최고인민회의의 의석을 일부 차지하고 스스로는 노동자가 아닌 세력을 대변한다고 우긴다.
3. 여담
-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역시 인민민주주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중심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란 용어는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 확립에 큰 공을 세운 황장엽 비서가 People's democracy를 인민민주주의와 사람중심 민주주의로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일성이 People's democracy를 사람중심으로 번역한 용어에 대해 매우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북한 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 '사람'이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을 가리킨다는 게 함정...
- 문재인 정부가 헌법과 교과서 등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보수층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및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해야 한다며 자유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제 10호 헌법(1987년 헌법)의 "자유민주적"이란 표현은 "자유롭고 민주적인"(free and democratic)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해온 진중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뇌부터 당원, 지지자까지 자유주의 성향을 상실하였고 이런 상태를 탈피하기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체주의 정당으로 변할거라 표현했다.#
4. 같이 보기
- 사회주의
- 공산주의
- 마르크스주의
- 레닌주의
- 스탈린주의 독일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공헌이다. 이 개념을 퍼트린 것도 스탈린이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
- PD(정파) 한국의 PD 운동권도 이개념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
-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 독재
- 민주집중제
[1] 다수인 노동자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를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보거나, 이를 일당/일인 독재로 바로 직결시키는 오해를 가지기가 쉽다. 여기서의 독재는 1인 통치라는 의미보다는 외부의 견제 세력이 없다는 의미의 절대권력이나 계엄에 가깝다.[2] 러시아 혁명의 주도세력인 볼셰비키는 정작 러시아 혁명 이후 치러진 자유 총선에서 과반은 커녕 제2당에 머물렀고, 자신들 이외의 정당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반대하자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했다. 공산당 이외의 정당을 금지한 건 적백내전 시기.[3] 영국, 프랑스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독일과 이탈리아를 위시한 전체주의, 군국주의 세력이 동유럽에서 밀려오는 사회주의의 물결을 저지해줄것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과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묵인해주었을 정도. 하지만 결과는...[4] https://www.marxists.org/glossary/terms/p/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