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
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
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
[1]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2. 피해자
'''성명'''
| '''사유'''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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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한
| 78. 9. 13. 유신반대 시위
|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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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 78. 9. 13. 유신반대 시위
|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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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래
| 75. 3. 24. 유신반대 시위
| 한국은행 법규실장.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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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 75. 4. 유신반대 시위
80. 5. 개헌심포지엄 주도
| 국회의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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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찬
| 79. 9. 9. 개헌 심포지움 준비
| 변호사[2]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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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희
| 79. 9. 20. 교내 시위
| 변호사[3]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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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 79. 9. 20. 교내 시위
|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상무).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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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헌[4] 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現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의 오빠다.
| 77. 9. 20. 학교이전반대 시위
| 변호사[5]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1986)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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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 77. 11. 11. 유신반대 시위
| 변호사[6]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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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 71. 4. 부정선거규탄 농성
| KBS 목포방송국장. 현 변호사[7]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사상 최고령 합격자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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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3.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이후 6명 중 5명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한인섭 교수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자의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