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1. 소개
현 국회의원 현황
대한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1].'''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3]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잡고 있다.[4]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6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25세 이상에게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을 준다
2. 의원정수와 선거
현행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정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상에 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3. 입법 활동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결 절차와 기준에 대한 첨언이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가결되며, 역으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동수인 경우, 즉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해당 의안은 부결된다. 이 원칙을 포함하여 상기한 '헌법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시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대한민국헌법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의무
4.1. 취임 선서
국회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2. 국회의원의 의무
4.2.1. 겸직금지 의무
원칙적으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7] 원래 대한민국이 제헌당시 의원내각제로 설정되어있었는데 막판에 이승만이 억지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는 바람에 혼합된 형식으로 남아버려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남아버린 것, 국무위원직을 맡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으므로 쟁점 법안표결 등이 있을 때 현직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 경우 장관이 국회에 의원으로 출석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하면 관례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비례대표는 같은 당내에서 차순위 승계가 가능하니까 내각 입각 시에 차순위에 양보하는 것.'''대한민국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2.1.1.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겸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8항), ☆로 표시한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의 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4.2.1.2.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
따라서,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 본문).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위 시한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2. 청렴의무
'''대한민국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2.2.1.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4.2.2.2. 종사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영리업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이러한 영리업무에 당선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2.2.3.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의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 이외의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 제2항).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3.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5조).
4.3. 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32조 제1항).
이러한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같은 조 제2항).
5.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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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불체포 특권#s-2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요청 절차는 불체포 특권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3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5.2. 면책 특권
5.3. 수당·여비
국회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법 제30조). 이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6. 궐원과 자격심사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7조).
6.1. 사직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5조 제2항).
국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본문),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6.2. 퇴직
국회의원이 퇴직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국회법 제136조 제1항).
둘째,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같은 조 제2항).
6.3. 자격심사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위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나(국회법 제139조 제1항),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140조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나(같은 조 제2항),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더 나아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회법 제141조 제1항).
청구의원과 피심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제1항).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제4항).
7. 비판
8. 선수에 따른 분류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선수를 몇 회 했느냐에 따라 대우나 당내 입지 등이 달라진다. 특히나 국회는 선수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집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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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짤방은, 이계진 의원이 제17대 국회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다. 선수에 따른 국회 내의 위계 질서와 초선 의원의 부담감을 보여준다.[8]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 당직과 국회직이 있다. 외부자들에 출연하는 안형환 의원에 의하면 대체로 원내 거대 정당들 기준이겠지만 당직의 경유 초선은 대변인, 재선은 원내수석부대표, 3선은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의장, 4선은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5선은 당대표가 정석의 코스라고 한다. 국회직의 경우 재선은 상임위원회 간사, 3선은 상임위원장[9], 4~5선은 국회부의장, 5~6선 이상은 국회의장이 일반적으로 가는 직책이라고 한다.[10] 국회직도 중요하지만 당직 또한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
물론 중진급 의원이 되어서도 당내 주류인물이 아니면 어떤 당직도 맡기가 어려우며 초/재선 의원이여도 경력에 따라 당내에서 입지가 강한 경우가 있다.[12]
단, 교섭단체인 소수정당[13]은 얘기가 좀 달라서, 당직과 국회직(간사, 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부족해서 '''당직과 국회직을 여러개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거대정당은 제한된 국회직+당직에 대한 눈치싸움이 강하지만, 교섭단체급은 되는 소수정당은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심하면 '''초선의원이 당직 2개, 국회직 2개 이런 식으로 3~4개씩 겸임하기도 한다'''. 물론 교섭단체급도 못되는 군소정당은 거대정당과 비슷한 루트를 간다.
일반적으로 총리직과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승진이 잘 안 되는 법조인과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8.1. 초선
국회에서 초선 국회의원은 대체로 신인급으로 분류된다. 정치 경력도 짧고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거의 햇병아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회의장 맨 앞에 배치된다.
그나마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 초선 의원은 대우가 좀 낫지만, 비례대표 초선의원은 아예 거수기나 다름없는 신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 돌발행동을 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나설 기회는 적고 지역구를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인지도라도 올려놔야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언론노출이 없으면 아예 일을 안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물론 초선이라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권력기관의 요직 출신[14], 기초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 출신[15], 기업인 출신, 군인 출신, 전직 정치인의 자제[16], 다른 외적 분야 출신 유명인사, 대권주자급 위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발을 들일 경우 다른 일반적인 초선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입지가 매우 다르다[17][18][19].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어느 정치 신인이 거물급 다선 의원을 꺾고 당선된 경우에도 단순한 초선 의원 이상의 입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20].
초선 의원이 주로 맡는 직책 중 요직은 대변인[21]이다. 매체 출연 빈도가 높아 인지도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22]. 이 외에도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직이 대체로 초선급 의원이 맡는 직책이다.
8.2. 재선
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진급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 그러나 국회 의정 활동에서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원내수석부대표나 상임위원회 간사[23] 등 실무적 요직을 맡아 수행한다.
대게 자신이 속한 정당 내에서 최고위원직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24] 당의 수석 대변인도 대체로 재선급 의원이 맡는다.
8.3. 3~4선
3선 이후로는 정치경력이 10년에 전후하고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거부감없이 의사표현을 하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도 하며, 연륜도 제법 쌓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이 나오기도 한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 당론의 사령탑인 원내대표[25], 정책 방향을 계획하는 정책위원회의 수장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정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도 대체로 3~4선급 의원이 맡는다.[26] 개인의 인지도나 당내 역학관계 등에 따라서는 3~4선 때 아예 당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관례상 4선부터는 국회부의장으로 입후보가 가능해지며 거대정당의 경우 웬만한 직함 하나 정도는 달고 있게 된다. 보통 의장단 보다는 당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거나 아예 사퇴서를 쓰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가는 쪽을 택하는데 아무래도 의장단 보다는 당대표나 시장, 도지사가 주목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국회부의장은 주목도는 낮을 수 있어도 누리는 권한이 상당하다.
8.4. 5선 이상
5선을 넘은 정치인들은 중진을 넘어 원로급이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27]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28]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5선 의원이 맡기에는 중량감이 적어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다.[29]
6선 이상부터는 경지에 올랐다고 봐도 된다.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 2020년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60명이다. 6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상 40명이 있다.[30] 선수가 너무 많아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며,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과 후반기 국회의장인 문희상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병석이 6선으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다.
7선에는 역사상 14명이 있다.[31] 현재까지 이해찬이 마지막 7선.
8선에는 4명밖에 없다.[32] 현재까지 서청원이 마지막 8선.[33]
9선 의원은 역사상 가장 최다선수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 3명 뿐이다. 김영삼과 김종필이 비례대표를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순수한 지역구 9선 의원은 박준규가 유일하다.
9. 직위 상실
특정한 경우에, 국회의원도 직위를 잃는 경우가 있다. 당선#s-1.3, 공직선거법#s-3.7,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되거나[34],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그리고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직위를 상실한다. 사실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헌법, 법률에서 의원직 상실 유무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2013헌다1 판례를 통해 의원직 상실이 명확해졌다.
헌정 사상 사퇴 / 일정량 이상의 형벌 선고 2가지 이유를 빼고,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3번인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 자격미달"을 근거로 김창룡 저격 사건에 연루되었던 도진희 의원이 직위가 박탈되었고, 두 번째는 강제성을 지닌 "국회의원 제명"으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사건이 벌어졌다. 3번째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이석기를 포함한 5명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므로 탄핵으로는 직위를 잃지 않는다.
9.1. 지역구 의원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35][36],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또는 측근의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직위를 상실할 경우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이 되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승계한다.[37]
9.2.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의원보다 더 쉽게 잃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있던 당에서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직에 임명되어 사퇴[38]하는 경우가 있다. 단, 소속당에서 제명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빈 자리는 총선 당시 소속 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39] 그래서 청와대 인사를 선출할 경우 정치인으로 쓸때 비례대표를 많이 쓴다.
단,임기 만료 120일전부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도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진다.[40]
10. 낙선·불출마 이후
현직 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하여 전직으로 돌아가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출신 정치인[41]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고, 의사, 약사, 변호사(판검사 포함), 회계사처럼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출신 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괜찮으며, 교수 출신 의원들도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감당하고서라도 복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편.
문제는 오로지 정치만 해온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이다. 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부양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벌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와대에 수석비서관/비서관 등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매우 드물다.
방송 출연이나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수입을 챙기는 방법도 있다.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아니면 대학 강단에 서서 초빙교수, 석좌교수 등의 직함을 달고 강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직함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낙선자 경력 관리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
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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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12. 기록
- 최연소 의원: 김영삼 - 당선 당시 26세 5개월
- 최고령 의원: 문창모 - 당선 당시 84세 10개월
- 최단기 의원: 정인소, 김성환, 김사만, 김종길 (1961년 5월 14일 ~ 1961년 5월 16일), - 재임기간 약 12시간 재보궐선거 3일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강원도 인제군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한 김대중과는 달리 이 목록에 오른 의원들은 5.16 쿠데타 이후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42]
- 가족 의원
12.1. 다선 의원
- 여성
- 비례대표
13. 둘러보기
[1]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2]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3] 이 두 가지 역할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둘중 하나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2중 어느 역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5] 일부 활동은 의원직 사퇴, 상실 및 재보궐선거 등으로 의원수가 변경되거나 일부가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A]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6]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7]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임명장을 받는 순간 격무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서 국회의원 일은 하지 못한다.[8] 참고로 의사당 출입문은 뒤쪽에 있고, 보통 선수가 낮고 나이가 어린 의원들이 앞줄에 앉는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의원들은 초/재선이라도 맨 뒤에 앉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김예지(정치인) 등이 초선임에도 맨 뒷자리를 배정받았다.[9]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대표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초선'''~재선 의원이 맡기도 하며, 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재선의 정춘숙 의원이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재선 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맡았다.[10] 물론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직책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나눠가지기 때문에 다선 국회의원이더라도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앞서 말한 직책들은 맡지 못한다.[11] 정진석은 자민련 소속이었다가 17대 총선 낙선 후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민중심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며, 정우택은 17대 총선에서 낙선 후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를 지냈다. 즉,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은 생각보다 짧고 그만큼 당 내에서 지지 기반도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우택의 경우 DJP연합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경력이 있어서 도지사, 원내대표 출신임에도 지역기반이 상당히 약하다고 한다.[12]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홍문표 의원과 정진석, 정우택 의원의 사례가 있다. 선수로만 따지면 21대 기준으로 정진석은 5선, 정우택은 21대 국회에서는 낙선해서 4선으로 마쳤고, 김태흠, 홍문표 의원이 각각 3선, 4선 의원이지만 이 네 사람 중에 발언권이 제일 강한 사람은 홍문표 의원이다. 이는 상기된 네 사람의 지역구인 충청권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충청권은 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 이전까지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 등 충청계 보수정당의 존재로 인해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 계열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했었다. 이 때문에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특히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자민련, 자유선진당을 거친 이들이 상당한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당장에 선수로는 앞설지 몰라도 당 내에서는 "타당에 붙어서 우리당에 폐끼친 놈들"이라는 은근한 멸시가 있다고 한다. 정진석과 정우택 두 사람이 바로 충청계 지역 정당을 거친 소위 옮겨다닌 인물들이다.[11] 김태흠, 홍문표 의원의 경우 선수는 낮지만 자민련, 자유선진당 소속의 후보들에 맞서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에 꾸준히 출마했었고, 홍문표 의원의 경우 15대 총선부터 꾸준히 당적을 유지한데다 18대 총선 때는 그 '''이회창'''과 맞붙은 경력이 있어서 선수 대비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다고 한다.[13] 20대 국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14] 대표적으로 국가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우는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내에서 요직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에 여타 다른 정치인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넓은 인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5]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초선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박성중, 재선 울산 남구청장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된 이채익, 초선 안산시장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김철민,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선 충청남도지사를 지내고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심대평과 재선 경상남도지사를 지내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태호, 그리고 3선 울산광역시장을 지내고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박맹우가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도지사 3선을 포기하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대로 된다면, 안희정 역시 거물급 초선의원의 범주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16] 대표적으로 김상현의 아들 김영호.[17] 아예 다른 초선 의원들과 달리 처음부터 뒤쪽 자리를 배정받기도 한다.[18] 대표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당시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대 거물급 초선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19]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을 두 차례 역임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장관급)을 지냈다.[20] 21대 총선 기준으로 서울 동작 을에서 4선 나경원 의원을 꺾은 이수진 의원, 서울 송파 을에서 4선 최재성 의원을 꺾은 배현진 의원,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4선의 박지원 의원을 꺾은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시들에 가깝다.[21] 대변인도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있고, 원내교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내대변인이 있다.[22] 다선 의원 중에 대변인 출신은 수도 없이 많다.[23] 상임위 간사는 교섭단체 의원만 맡을 수 있는 직책으로,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합의로 이루어진다.[24] 최고위원직은 당의 주류인물이라는 상징으로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3선~4선)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25] 실제로 원내대표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 3/4선이다.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선의 김태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선의 주호영이다. 제3정당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는 예외적으로 초선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이례적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는데, 이는 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지라 중량감 있는 인물을 원내대표로 내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다.[26]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다만 박완수 의원은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사람이라서 일반적인 초선 의원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27] 제17대 국회 후반기에 특성상 선수가 높은 의원이 부족했던 열린우리당의 특성상 당시 4선의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6선의 김원기 다음으로 최다선 의원은 당시 5선 의원이던 김덕규와 '''이해찬'''인데, 17대 후반기 의장선출 당시 이해찬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었으므로 삼권분립 위반 시비가 붙을 수 있었고, 김덕규는 직전 국회부의장이었던지라 의장으로 직행하기는 약간 껄끄러웠는지 4선이 대신 의장이 된 것.[28] 대표적으로 황우여, 김무성과 추미애가 있다. (셋 다 5선 의원일때 당대표가 되었다.)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도 5선. 예외적으로 이해찬의 경우 '''6선''' 의원 시절에 민주통합당 대표를, '''7선''' 의원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29] 다만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에 뽑혔고, 송영길은 의원 선수만 5선에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원장이 되는 등 예외는 있다.[30] 김도연, 홍익표, 서범석, 윤제술, 정성태, 이충환, 현오봉, 구태회, 김은하, 이민우, 김종철, 윤길중, 채문식, 김대중, 조윤형, 이종근. 박한상, 이중재, 김수한, 최형우, 정석모, 김상현, 양정규, 김영배, 이한동, 김종호, 박관용, 김원기, 홍사덕, 박희태, 이상득, 강창희, 이인제, 이석현, 문희상, 정세균, 김무성, 천정배, 박병석[31] 유진산. 김진만, 정해영, 이철승, 이재형, 김재순, 이기택, 이병희, 오세응, 신상우, 황낙주, 조순형, 정몽준, 이해찬.[32] 정일형, 김재광, 이만섭, 서청원[33] 서청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고두고 아쉬워한다고... 대신 의장을 뽑기 전에 딱 하루 최다선 의원으로 진행을 맡았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다시 129석 원내 1당이 된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둘로 쪼개지고, 게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여 130석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되었고, 서청원은 국회의장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나 서청원 본인도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의장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34] 이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35] 대표적으로 정치적 책임, 기초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 출마 등.[36] 대통령직에 출마할 경우는 꼭 사퇴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37] 상실된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재보궐선거를 미실시하고,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38]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한다. 사퇴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지역구 의원은 겸직 가능.[39] 2009년 이전까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차순위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헌법재판소가2009년 위헌결정을 내려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차순위자의 승계가 가능해졌다.[40] 이는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 무효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차순위자가 승계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경우 지역구 공천 배제 이후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하였음에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했다.[41] 예: 정몽준, 김세연, 김병관, 박덕흠 등.[42] 5.16 군사정변같이 불법적인 외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할시, 박중한ㆍ우갑린 의원(제6대 국회)이 최단기 의원으로 임기는 단 5일(1967.6.26~1967.6.30)이었다. 두 의원은 신민당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17ㆍ18번이었는데, 같은 전국구 의원인 류진ㆍ임차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1967년 6월26일 의원직을 승계하고 1967년 6월 30일 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었다.[43] 서울 중구에서 8회다.[44] 단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처리되어 실질적으로는 7선이다.[45] 중간에 지역구를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그 상대가.... 이해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