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사건사고 및 논란

 


1. 개요
2. 주가조작 사건
2.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2.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1.3.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2.1.4.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 제공 논란
2.2.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사고/논란
2.2.2. 이스타항공 경영 책임 논란
2.2.3.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편법 승계 의혹
2.2.4. 자녀의 업무상횡령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
2.2.5.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2.2.6. 이상직의 형 업무상 횡령·배임 논란
2.3. 공공기관 지사장 시절 사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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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상직에 대한 논란을 서술한 항목으로써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하위 문서로 분리하였다.

2. 주가조작 사건


이상직 외 2인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3고합217)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02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KIC(주)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이 후보는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이 낮아져 지분점유율이 상승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원을 조달했고, 하모씨와 배모씨가 이 자금으로 주가조작공모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
이외에 동년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사건번호 2003고약41852)에 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1.1.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2014년 4월 22일) 관련기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12일까지 지인 명단의 작성과 수집, 전화 착신전환,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사(社)의 직원들에게 지인 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1.2.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총선 출마 물망 중진공 이사장님 명의의 수상한 선물
총선 출마 예상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내 논란이 되었다.
선관위 조사받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이번엔 '경찰로'
명절 선물 전달 의혹과 관련해 두 달여 동안 조사한 전북선관위는 검찰에 이상직을 고발했다.
'이상직 명의' 명절선물…경찰, 중진공 직원 압수수색
전주완산경찰서는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모씨와 모씨의 주거지,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모씨는 이상직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때 보좌관을 담당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2.1.3.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단독] 民 전주 을 이상직 후보 '대통령 선거개입 암시 발언' 등 논란자초 파장
지역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 등을 쏟아냈다. 또한 자신이 설립했다는 항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직 시절을 설명하면서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속보] 선관위, '대통령 선거개입' 오해 부른 이상직 '교회 동영상' 검찰 고발
결국 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검토 후 이상직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4.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 제공 논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

2.2.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사고/논란


이스타항공의 실사업주인데도 이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DAS 실소유주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 평한다.#

2.2.1.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


이스타항공의 경영악화 속에 임금체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예정인 제주항공측에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상직 일가측이 해결해야 인수를 할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직의 두 자녀들에게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출연할 사재가 없다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라는 동의서를 작성할것을 요청한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2. 이스타항공 경영 책임 논란


이상직은 "7년 전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2018년 초까지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상직이 '미국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한 내 딸(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 영업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며 영업부서를 나무라고, 정비공을 대상으로 욕설을 섞어 질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인 경영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욕설 질책하며 직접 경영"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책임 논란

2.2.3.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편법 승계 의혹


이상직의 10대, 20대인 두 자녀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동원한 백억대의 자금과 관련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이다. #
100억대 자금 출처…대표 맡은 이상직 딸 "잘 모른다", 3000만원으로 이스타 만들어서 400억에 파는 법 (feat.이상직 의원), ‘3천만 원→ 4백억 원’ 이상직 의원 아들딸의 이스타항공 재테크?, 이상직 자녀가 빌린 80억…담보는 ‘가치 0원’ 이스타항공 주식

2.2.4. 자녀의 업무상횡령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의 본사로 등록되어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이상직의 딸이 실거주한다는 의혹이 있다. 법인 본사를 특정 개인에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직의 딸이 타고 다니는 1억 짜리 포르쉐는 영업용도 아니고 명의 변경 기록도 없으며 이상직 가족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없어서 논란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상직 의원 딸의 '오피스텔'과 '포르쉐'

2.2.5.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이상직이 지분 포기를 선언했지만 이상직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7.49%는 반납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비디인터내셔널의 지분도 이상직의 차명 지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있어서 논란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상직, 매각시 80억대 가치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헌납한다더니…이상직, 이스타 관련 80억대 차명보유 의혹

2.2.6. 이상직의 형 업무상 횡령·배임 논란


이상직의 형 이경일은 이스타항공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이다. 이경일 대표는 이상직 아들의 골프 코치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7천만 원 넘는 돈을 주었으며, 이상직의 전 부인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경일은 2015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3. 공공기관 지사장 시절 사적 운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직이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상직 아들의 골프 스케줄 동행과 같은 비공식 일정에 휴가를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동행 및 협조한 직원들에게 승진후보에 안 들면 승진후보를 배로 늘린 뒤 그 직원을 승진시키는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으로 보답하고 비협조적인 직원들은 좌천 및 지방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서 특정 직원이 있는 지사에게는 우수한 평가를 주고 비협조적인 지사는 최하점을 줬다고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