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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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隣友保證)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보통 성인 2명이 서줘야 한다.

2. 부동산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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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동산등기법에선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의 소유임을 성인 2명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우보증'''이라고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3. 출생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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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의사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성인 2명의 보증이 있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보증하기만 하면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당시 기사

4. 운전면허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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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 시험 응시 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필기 시험을 구술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0년 11월 1일부로 인우보증서 제출이 폐지되고, 원한다면 누구나 구술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다.

5. 회사 입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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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성인 2명의 보증을 받는 것을 인우보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잘못 서주면 연대보증처럼 집안 말아먹는다. 사원이 고의든, 실수든 회사에 입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