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1. 1997년판
당시 사건 경과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시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 명령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제한을 건의하면 정통부가 통신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통신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온라인 탄압을 우려하는 지적 때문인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 정보연대 SING 등 시민단체, 네티즌들의 반발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채로 그해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담으로 영미판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법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로 소개하고 있다.
2. 2015년판
2.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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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P2P, 웹하드 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흔히 '''딸통법''' 이라고 부른다.
2.2. 내용
2.2.1.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사실 시행령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 법률의 개정은 이미 '''2014년 10월 15일'''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상태였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P2P와 웹하드 업체'''에게 도입하라고 강제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다 규정지을순 없는 노릇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소관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였다.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위법(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예고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2.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월 15일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5-001호)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재정 및 개정 이유 링크
첫번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2]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0조의3 신설)
두번째, 전기통신사업자[3]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7조의6 신설)(중략)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3. 논란
2.3.1. 논란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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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위 사진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대혼란 시기를 겪었으나 위 사진에 있는 항목 6개 중 1개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자연적인 개정이었지만, 일부 언론사 에서 기사화하는 중에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탓에, 일부 법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이론이 일기 시작했고, 위 사진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 '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2.3.1.1.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거짓이다'''. 이 법은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2000만원의 벌금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가 . 절대로 다운받는다고 2000만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사실이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 수단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 때문에 태블릿PC 판매량이 늘었다고...다만 미성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개통할때 설치하는게 아닌 114 문자로 설치하라고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즉, '의무적 다운' 보다는 '의무적 다운 권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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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면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을 말한다. 이 법이 대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ISP와 웹하드를 착각한 듯.
'''거짓이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즉결처벌이란 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5] 비슷한 말로 즉결심판이 있으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명백한 거짓이다'''. IP우회는 프록시나 VPN을 말하는데, VPN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야동 봤다고 VPN까지 추적해서 잡아낼 시간도 인력도 경찰청에는 없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자. 단,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아주 많다. 토렌트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2.3.2. 야동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음란물 배포 행위는 불법이다. 요컨대 시행령이 개정되든 말든 간에, 웹하드를 이용한 야동 공유나, 토렌트같은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6]는 이미 옛날부터 '''불법이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공유자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웹하드 업체도 동시에 지도록 개정한 것이다. 전반적인 성문화를 억압하고 고삐를 죄는 또 하나의 검열이 나오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3. 2019년판
그런데 2019년 6월 25일[7]부터 정부가 웹하드의 성인물 서비스[8]를 전면 금지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소문이 돌면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재기를 하는 다운로더나 야동 모음집을 대량으로 풀어놓는 업로더들이 많이 늘어났었다.
그런데 2019년 6월 2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2015년처럼 업로더 및 업체, 리벤지 포르노 단속에 대한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는 사실이었는지 성인 카테고리의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되었고, 그 외의 불법 음란물[9]도 업로드가 제한되어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위치하고, 그 다음이 법률, 그리고 그 다음이 행정명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순으로 질서가 정해져 있다.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시행령 단독으로는 규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 웹하드 사업자들이 해당된다.[3] SK, KT, U+ 등의 사업자들이 해당된다.[4] 하지만 여기서 아이폰과 윈도폰, 블랙베리, 타이젠의 경우 이런 스마트폰은 유해차단 앱이 없으므로 유해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로 개통하게 된다. 또한 iPhone은 앱스토어에 브라우저 형식인 스마트보안관이 있었다. 물론 iOS정책상 사용자가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형태였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모종의 보안 문제로 인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직접 전화 문의 결과 윈8폰부터는 그딴 거 없다.[5] 6 25때 존재하긴 했었다.[6]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법률적으로는 음란물 공유에 해당한다. 마사토끼가 당나귀를 쓰다가 아청법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7] 초기에는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는 오보가 돌고 있었다.[8] 단, 영등위가 심의한 에로영화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9]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