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 개요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일어났던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2. 배경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공기업들조차도 그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공기업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불만이 서서히 높아지던 중이었다.
파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1]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된 뒤 기자들과 폭탄주를 석 잔을 마신 후 대담을 갖던 중 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노라는 발언을 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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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자들은 난리가 났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진형구는 '''취중 실언'''이라면서 무마하려 했고 검찰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 측에서 내사를 벌인 결과, 파업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지만 당시 옷로비 사건과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강원일 특검이 지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조차 파업유도 자체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과 옷로비 사건으로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15일 만에 해임되는 등[2]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을 안겼다.
후일, 당시 특검보를 맡았다가 사표를 내놓은 김형태 변호사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들이 공안 출신 민간 조사관을 앞세운 공안 검사들이 수사자료를 요구하고 강원일 특검이 이를 허용하는 식으로 사건을 은폐시켰으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민간 조사관들이 집단 탈퇴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옥천에 남아있던 조폐공사 시설 중 일부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인수하였다.
[1] 참고로 그의 아들이 여검사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에 CJ의 법무담당 임원을 맡았던 진동균이다.[2] 역대 최단기는 아니다. 최단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안동수 법무부 장관으로 '''43시간'''이라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