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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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전 모습.
진주의료원은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진주자혜의원[1]이 1925년에 성북동 쪽(당시엔 중안동. 정확히는 현 진주중앙병원에 위치)으로 이전설립,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료원이었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공급 과잉과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문제삼아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돌연 발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경상남도는 적자 누적, 강성노조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홍준표가 주장한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 같은 경우엔 환자는 없는 주제에 복리후생비만 후려친데다, 6년간 임금동결한 봉급마저도 이미 웬만한 민간병원 의사보다도 비쌌다.참고, 아직은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 병상과 인력을 줄여서 흑자운영을 하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안건이 있긴 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는지 불명. 이외에도 직원들 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참고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한겨레)
하지만 의료원의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적자만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 분야에서 적자를 면하려면, 호텔 식당이 돈 없는 손님에 서빙 안 하듯 돈 없는 환자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어느 나라든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펼쳐지기에, 일부 영리 추구적인 의료 서비스와 고급 병상 시설 등을 허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다. 심지어 의료 보험의 민영화로 인해 선진국 라인 중에서는 가장 의료 서비스가 엉망인 미국조차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악의 근원이었던 경영악화와 적자누적은 사정이 따로 있었다.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 환자 수가 매우 적었다.'''
초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곳은 진주시의 노른자인 중안동으로, 아직도 '시내'라 불리는 만큼 경제 밀집성이 현재도 매우 높은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중안동 및 대안동 시내에는 현 갤러리아백화점(당시 마레제백화점)과 경찰서, 교육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있다. 하지만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엔 도시의 현대화와 진주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외딴 초전동(현 초장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비용도 그쪽으로 떠넘겼다. 하필이면 초장동에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 지라[2], 이전 당시에 대중교통로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정작 그 주변 주민들도 차라리 차비 내서 경상대병원을 가지 진주의료원은 안가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치과 등 돈이 많이 깨지는 곳에 손님이 있었던 정도였다.
게다가 폐쇄 당시엔 김태호가 의도했던 진주의료원 이전을 통한 초전동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강 넘어 금산면의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졌었고,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문산읍이 개발되면서 그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시궁창이었던 것. 또한 후에 나올 초전동의 재개발도 굉장히 뒤늦게 나온 거라 서부청사의 영향으로 입지도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복잡하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근처의 개발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게다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금산면인데다, 폐업 당시에 대중교통편은 이미 몇개 정도 개설되었다.[3] 즉, 폐업 당시엔 손님이 없었을지 몰라도 진주시의 개발상태를 보면 진주의료원도 경상대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 못지 않게 손님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고 적자 누적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 특히 진주시에서 금산면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 주장에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초장동지구는 진주에서 신안평거 다음으로 제일가는 택지지구가 되었다. 김태호의 의도가 한참 늦게 실현된 꼴이라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진주시 자체가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즉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적자가 꽤 심각해도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긴 하나, 앞서 말했듯이 진주시의 의료 공급 과잉은 현재진행형이며 지자체 재정과 청렴도 문제가 더 심했기 때문에[4] 단순히 복지형 의료체계를 살리는 것만으로 이것을 살릴 이유는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서부경남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종합병원 숫자도 경남 전체 24개 중, 진주 3곳에 불과하다. 서부경남지역은 노인인구를 비롯해 의료취약계층이 많아 응급환자 사망비가 높은 의료사각지대이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취지를 보면, 김혁규 경남지사는'진주시 초전동으로 옮겨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고, 2012년 전국 최초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한 것으로 봤을 때 노조의 문제 해결과 함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했다면 의료공급 과잉과 시 외곽이라는 접근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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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바뀐 모습.
2015년 12월 17일, 비어있던 병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2조(해산)'''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5]||
한편, 의료계 및 복지계에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었고 당시엔 무상복지 논란이 뜨거워졌던 때라 이에 맞물려 널리 알려진 사건이였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지자체가 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 못하게 법률을 개정했다. #
폐쇄 결정부터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측이 패소를 당하면서 법적 분쟁마저 최종 종결되었다. 1,2심에선 폐업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으나, 3심에선 홍준표의 권한 남용이라고 인정했지만 경남 도의회가 나중에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기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국제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전문
이 진주의료원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이러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음압시설[6]이 있어서''' 폐업시키지 않았으면 경상남도의 메르스 격리치료 병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폐쇄가 되어버려서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의 병실이 모자라게 됐다는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폐쇄 당시 경남도에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때 진주의료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발언이 당시에 진료 뿐만 아니라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사실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었다.오마이뉴스 기사 관련기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의해 다시금 부각되었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부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하면서 그 의료원에 있던 연세 많은 환자들, 생명이 위독한 분들까지 전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40여 분의 환자들이 돌아가셨다. 그것을 강제로 밀어붙였던 사람이 과연 환자분을 상대로 '내가 도지사할 때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7],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하느라 예방행정을 안했다'는 비판을 할 자격이나 되느냐"며 홍준표의 밀양 발언은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2월 22일 현재, 코로나 확산사태로 판데믹이 벌어진 영남지역 중 진주지역에 대형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다시 한 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반추되고 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증하는 감염확진자를 두고 인근의 부산 등에서는 공공병원 병실을 먼저 비워 600여개의 병상을 먼저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진주지역은 공공병원 선제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대병원 등이 평시 지역거점병원 역할은 하고 있으나 음압병실 등이 충분하지 않다.
2019년 결국 진주지역에 공공병원 재건립이 추진된다. [8]2020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경남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 7월 이내에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건설 후보지를 도민참여단과 함께 논의와 추진중인 기사가 나왔다. 기사 입지와 기능을 생각하면 진주시 소재의 새로운 부지에 건축하는 형식의 진주의료원 부활이 유력하다.
2021년 2월 26일, 새 의료원 부지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구 예하초등학교[9]로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폐쇄 전 모습.
1. 개요
진주의료원은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진주자혜의원[1]이 1925년에 성북동 쪽(당시엔 중안동. 정확히는 현 진주중앙병원에 위치)으로 이전설립,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료원이었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공급 과잉과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문제삼아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돌연 발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경상남도는 적자 누적, 강성노조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2. 쟁점
2.1. 노조
홍준표가 주장한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 같은 경우엔 환자는 없는 주제에 복리후생비만 후려친데다, 6년간 임금동결한 봉급마저도 이미 웬만한 민간병원 의사보다도 비쌌다.참고, 아직은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 병상과 인력을 줄여서 흑자운영을 하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안건이 있긴 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는지 불명. 이외에도 직원들 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참고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한겨레)
하지만 의료원의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적자만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 분야에서 적자를 면하려면, 호텔 식당이 돈 없는 손님에 서빙 안 하듯 돈 없는 환자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어느 나라든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펼쳐지기에, 일부 영리 추구적인 의료 서비스와 고급 병상 시설 등을 허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다. 심지어 의료 보험의 민영화로 인해 선진국 라인 중에서는 가장 의료 서비스가 엉망인 미국조차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2.2. 위치
하지만 만악의 근원이었던 경영악화와 적자누적은 사정이 따로 있었다.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 환자 수가 매우 적었다.'''
초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곳은 진주시의 노른자인 중안동으로, 아직도 '시내'라 불리는 만큼 경제 밀집성이 현재도 매우 높은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중안동 및 대안동 시내에는 현 갤러리아백화점(당시 마레제백화점)과 경찰서, 교육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있다. 하지만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엔 도시의 현대화와 진주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외딴 초전동(현 초장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비용도 그쪽으로 떠넘겼다. 하필이면 초장동에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 지라[2], 이전 당시에 대중교통로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정작 그 주변 주민들도 차라리 차비 내서 경상대병원을 가지 진주의료원은 안가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치과 등 돈이 많이 깨지는 곳에 손님이 있었던 정도였다.
게다가 폐쇄 당시엔 김태호가 의도했던 진주의료원 이전을 통한 초전동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강 넘어 금산면의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졌었고,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문산읍이 개발되면서 그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시궁창이었던 것. 또한 후에 나올 초전동의 재개발도 굉장히 뒤늦게 나온 거라 서부청사의 영향으로 입지도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복잡하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근처의 개발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게다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금산면인데다, 폐업 당시에 대중교통편은 이미 몇개 정도 개설되었다.[3] 즉, 폐업 당시엔 손님이 없었을지 몰라도 진주시의 개발상태를 보면 진주의료원도 경상대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 못지 않게 손님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고 적자 누적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 특히 진주시에서 금산면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 주장에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초장동지구는 진주에서 신안평거 다음으로 제일가는 택지지구가 되었다. 김태호의 의도가 한참 늦게 실현된 꼴이라 할 수 있다.
2.3. 의료공급 과잉
애초부터 진주시 자체가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즉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적자가 꽤 심각해도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긴 하나, 앞서 말했듯이 진주시의 의료 공급 과잉은 현재진행형이며 지자체 재정과 청렴도 문제가 더 심했기 때문에[4] 단순히 복지형 의료체계를 살리는 것만으로 이것을 살릴 이유는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서부경남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종합병원 숫자도 경남 전체 24개 중, 진주 3곳에 불과하다. 서부경남지역은 노인인구를 비롯해 의료취약계층이 많아 응급환자 사망비가 높은 의료사각지대이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취지를 보면, 김혁규 경남지사는'진주시 초전동으로 옮겨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고, 2012년 전국 최초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한 것으로 봤을 때 노조의 문제 해결과 함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했다면 의료공급 과잉과 시 외곽이라는 접근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었다.
3. 폐쇄 이후 상황
3.1.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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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바뀐 모습.
2015년 12월 17일, 비어있던 병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3.2. 법적 문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산)'''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5]||
한편, 의료계 및 복지계에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었고 당시엔 무상복지 논란이 뜨거워졌던 때라 이에 맞물려 널리 알려진 사건이였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지자체가 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 못하게 법률을 개정했다. #
폐쇄 결정부터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측이 패소를 당하면서 법적 분쟁마저 최종 종결되었다. 1,2심에선 폐업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으나, 3심에선 홍준표의 권한 남용이라고 인정했지만 경남 도의회가 나중에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기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국제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전문
3.3. 연이은 재조명
이 진주의료원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이러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음압시설[6]이 있어서''' 폐업시키지 않았으면 경상남도의 메르스 격리치료 병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폐쇄가 되어버려서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의 병실이 모자라게 됐다는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폐쇄 당시 경남도에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때 진주의료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발언이 당시에 진료 뿐만 아니라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사실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었다.오마이뉴스 기사 관련기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의해 다시금 부각되었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부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하면서 그 의료원에 있던 연세 많은 환자들, 생명이 위독한 분들까지 전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40여 분의 환자들이 돌아가셨다. 그것을 강제로 밀어붙였던 사람이 과연 환자분을 상대로 '내가 도지사할 때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7],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하느라 예방행정을 안했다'는 비판을 할 자격이나 되느냐"며 홍준표의 밀양 발언은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2월 22일 현재, 코로나 확산사태로 판데믹이 벌어진 영남지역 중 진주지역에 대형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다시 한 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반추되고 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증하는 감염확진자를 두고 인근의 부산 등에서는 공공병원 병실을 먼저 비워 600여개의 병상을 먼저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진주지역은 공공병원 선제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대병원 등이 평시 지역거점병원 역할은 하고 있으나 음압병실 등이 충분하지 않다.
3.4. 재건립 추진
2019년 결국 진주지역에 공공병원 재건립이 추진된다. [8]2020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경남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 7월 이내에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건설 후보지를 도민참여단과 함께 논의와 추진중인 기사가 나왔다. 기사 입지와 기능을 생각하면 진주시 소재의 새로운 부지에 건축하는 형식의 진주의료원 부활이 유력하다.
2021년 2월 26일, 새 의료원 부지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구 예하초등학교[9]로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1] 慈惠醫院. 일제강점기에 세운 관립 병원을 이른다.[2] 하대동과 가까운 초전동 남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사람이 제법 많았지만(그래도 논밭 반, 건물 반이었다), 당시 초전동 북부, 현재 초장지구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논밭인데다가 명신고 인근을 제외하면 교통이 꽤 불편한 곳이었다.[3] 시에서 진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노선 일부를 진주의료원을 기종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진주의료원 기종점 노선, 대곡/금산발 노선 등 많은 수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어서 대중교통편은 상당히 편리한 상황이었다.[4] 홍준표 전에 경상남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에 달했으며 청렴도도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만년 최하위권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비록 억지라고 해도 홍준표가 이걸 다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다.[5] 이로써 경상남도 산하 지방의료원은 마산의료원만 남게 되었다.[6] 주변보다 기압을 낮추어 병실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音壓이 아니고 陰壓이다.[7] 거짓말이다. 노컷뉴스에서 취재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경남 지역 화재사고 사망자는 99명, 부상자는 478명이었다. # # 사실 소방행정을 뛰어나게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해도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8] 참고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후보는 일어나를 개사한 본인의 로고송에 '''"가만히 있으라, 병원 문 닫아라"'''라는 가사를 넣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함께 이 사태를 언급했다.[9] 인근에 산업단지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쪽에 새 학교 건물을 지어 옮겨갔고, 기존 학교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