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채권
Imperial Chinese Bond
1911년, 후베이성과 광둥성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비 마련을 위해 청나라가 발행한 이자율 5%의 채권. 그러나 결국 청나라 경제 붕괴로 이어짐과 함께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수립됐다.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1000조원 이상 규모의 청나라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1987년 홍콩 반환의 조건으로 2350만 파운드(약 352억원)의 1949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을 받아냈다.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 지자, 미국에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300여명의 미국인 채권자가 앨라배마 주에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중국정부를 상대로 1억달러 상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1979년 11월 13일 중국외교부에게 청구하게 되었다. 허나 영국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1982년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려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정부는 미국국무원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국의 관계를 고려하였는지 대법원에서는 1986년에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이베이 등에서 골동품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그렇게 결국 휴지조각이 되는가 했으나...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의 징벌책으로, 미중무역갈등에 대한 공격카드 중 하나로 100년 된 채권을 꺼내들었다. 2018년 8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 청나라 채권 보유자 재단 이사장 조나 비안코와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치는 도중 만났으며, 조나 비안코 이사장은 그 후에 상무장관을 만났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8월 14일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청나라 말기에 발행된 채권을 중국이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채권보유자들에게 '''1조 6000억달러(약 1898조원)'''[1]어치 이상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10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이다.
이를 갚으려면 중국의 국가예산 4년치 되는 규모로, 상당한 부담이 있다.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된다.''' 홍콩과 마카오 역시 기한을 정해놓고 영국과 포르투갈이 할양 내지 임차[2]한 거지만 청나라가 망했다는 말이므로 무효가 된다. 또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땅을 차지한 것 역시 청을 계승하는 근간이 되었는데, 이 또한 무효가 된다. 당연히 이들 땅 외에도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힘으로 연명하던 '''국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또 영국에게는 이미 홍콩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갚았으니, 못 갚는다는 거짓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
우선 미국에게 현재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6000억달러(약 1898조원) 이상이다. 중국의 4년치 국가예산 규모이므로, '''중국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254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77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638486
1. 과거
1911년, 후베이성과 광둥성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비 마련을 위해 청나라가 발행한 이자율 5%의 채권. 그러나 결국 청나라 경제 붕괴로 이어짐과 함께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수립됐다.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1000조원 이상 규모의 청나라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1987년 홍콩 반환의 조건으로 2350만 파운드(약 352억원)의 1949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을 받아냈다.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 지자, 미국에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300여명의 미국인 채권자가 앨라배마 주에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중국정부를 상대로 1억달러 상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1979년 11월 13일 중국외교부에게 청구하게 되었다. 허나 영국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1982년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려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정부는 미국국무원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국의 관계를 고려하였는지 대법원에서는 1986년에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이베이 등에서 골동품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그렇게 결국 휴지조각이 되는가 했으나...
2. 현재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의 징벌책으로, 미중무역갈등에 대한 공격카드 중 하나로 100년 된 채권을 꺼내들었다. 2018년 8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 청나라 채권 보유자 재단 이사장 조나 비안코와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치는 도중 만났으며, 조나 비안코 이사장은 그 후에 상무장관을 만났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8월 14일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청나라 말기에 발행된 채권을 중국이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채권보유자들에게 '''1조 6000억달러(약 1898조원)'''[1]어치 이상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100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이다.
이를 갚으려면 중국의 국가예산 4년치 되는 규모로, 상당한 부담이 있다.
3. 인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된다.''' 홍콩과 마카오 역시 기한을 정해놓고 영국과 포르투갈이 할양 내지 임차[2]한 거지만 청나라가 망했다는 말이므로 무효가 된다. 또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땅을 차지한 것 역시 청을 계승하는 근간이 되었는데, 이 또한 무효가 된다. 당연히 이들 땅 외에도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힘으로 연명하던 '''국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또 영국에게는 이미 홍콩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갚았으니, 못 갚는다는 거짓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
4. 인정할 경우
우선 미국에게 현재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6000억달러(약 1898조원) 이상이다. 중국의 4년치 국가예산 규모이므로, '''중국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254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477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63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