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린트시 납 수돗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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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태를 담은 2016년 1월 21일자 TIME지 표지
Flint water crisis
"'''공공비 지출을 삭감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대가가 나타난다.'''(Public cuts bring price to pay somewhere.)'' 언론 인터뷰
1. 개요
2014년, 미국 미시간 주 플린트(Flint) 시가 한화 약 57억 원 남짓을 아끼기 위해 상수도 공급원을 바꿨다가, 수돗물에 납이 섞여들어가는 바람에 십만 명 가량의 납 중독 피해자를 양성해버린 환경재난.
2. 발단
2.1.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재정 감소
원래 미국 미시간 주는 자동차 공업의 메카였으나,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하고 GM이 공장을 폐쇄하자 직격타를 맞고 주 전체 경제 상황이 폭삭 망했다. 이런 경제불황의 대표적인 도시가 원래 자동차 공장이 있던 디트로이트와 그 옆의 공업도시 플린트[1]였다. 이 도시들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슬럼가 처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잇따라 거리가 슬럼화되자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유지 비용을 줄여 타 지역에 대한 필수 서비스라도 유지하려고 세금 들여서 아예 거리 자체를 그냥 밀어버렸다.
2.2. 릭 스나이더 주지사 취임
2011년, 헬게이트가 열린 미시간 주에 주지사로 취임한 공화당 소속이자 전직 회계사인 릭 스나이더는 더이상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하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속하겠다면서 비상재정관리를 주에서 직접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이 비상재정관리의 권한은 막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치 풍토상[2] 반발이 심했고, 결국 주민투표까지 시행해서 한 번은 날아갔으나 주지사가 관련 제도를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되도록 뜯어고쳐 관철시킨다. '''그리고 이 비상재정관리가 플린트시에서 대형사고를 치고 만다'''.
3. 전개
3.1. 디트로이트의 수도료 인상
이 비상재정관리가 플린트시의 방만한 재정을 위해 손 댄 것 중 하나가 상수도 문제였다. 플린트시는 원래 디트로이트시와 30년 계약을 맺고 디트로이트가 휴런 호에서 취수한 상수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시가 돈이 곤궁하다고 사용료를 올려버리자 역시 재정적자 상태인 플린트시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
이에 플린트시는 비싼 사용료 내고 쓰느니 어차피 휴런 호가 멀지 않으니 어떻게든 없는 돈이라도 쥐어짜서 자신들이 직접 휴런 호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자체취수하기로 결정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된 디트로이트시는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다. 플린트시는 결국 2015년 말~2016년 초부터 자체취수를 하기로 하고 파이프 건설을 시작했다. 할 수 없이 디트로이트시는 30년 계약 이후 투자한 돈을 요구하고 앞으로 1년 동안만 물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한다.
이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플린트시의 자체취수 시작시기와 디트로이트시의 상수도 공급간에 1~2년의 시차가 생긴 것이다. 이 기간동안 물을 끌어쓰려면 5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되었다. 돈 아끼기 위해 하는 짓인데 하고 나니 생돈 나가게 생기자, 비상재정관이 어차피 1~2년만 버티면 되니 그냥 임시정수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있는 플린트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자고 제안한다.
3.2. 문제의 시작
그런데 문제는 '''플린트 강이 상수원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플린트시가 디트로이트에서 플린트 강으로 상수원을 전환하자마자 각종 문제가 터진다. 물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는 기본(?)이고 물이 변색되거나, 집단 레지오넬라균 중독 사태가 일어나거나, 대학/병원/공장에서 기기가 부식되고 고장나는 상황이 급증한다. 플린트 강은 수질도 수질이지만 산성도가 높아서 상수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수원 전환 이전부터 지적받은 사항이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충공깽한 사실이 있는데, GM[3]은 플린트 강이 상수원으로 바뀐 후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에서 엔진부식이 계속 발견되자, 플린트 강을 공업용수로 쓰는 걸 중단하고 휴런 호의 물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걸 공론화하지 않고 그대로 냅둔 것. 결국 '''공업용수로도 못 쓸 물을 플린트 시민들은 그대로 마신 거나 다름없다.'''
플린트시도 수질이 이렇다 보니 염소를 더 첨가해서 살균하였으나, 이 와중에 염소 관련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발생, 연방환경청(EPA)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미시간 주에서는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연방환경청은 산성 물을 쓰면 철 상수도관과 납 상수도관이 부식되고[4] 집 안 상수도관 이음매에 사용하는 납이 수돗물에 용출 될 수 있으니 부식방지제(화학 성분이 아니라 물에 흔한 알카리 미네랄 성분이다)를 넣으라고 권고했지만, 미시간 환경청에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식방지제(미네랄 성분)를 넣으면 하루에 100달러씩(...)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비싼 돈(1년 해야 $36,500) 들여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연방환경청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5]을 근거로 재차 부식방지제(미네랄 성분)를 넣으라고 권고했지만, 미시간 환경청은 자체조사결과에 납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라는 점, 정확한 부식방지제(미네랄 성분) 투입양을 산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주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했다.
3.3. 미시간 주의 꼼수
그런데 위에서 나온 미시간 주의 검사결과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 미시간 주의 검사결과 내용은 규칙상 제외한 두 샘플을 제외하면 납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것인데, 이 두 샘플을 제외한 이유가 하나는 '수도꼭지에 필터가 붙어 있어서', 다른 하나는 '식당 주방이지 가정이 아니라서'였다. 문제는 필터를 장착했기에 제외한 샘플이 수도관을 가장 오래 통과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worst-case scenario)한 샘플이라는 것이다. 필터를 장착하면 실제보다 오염치가 낮게 나와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에 만든 규칙이었지만, 해당 샘플의 실제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천원돌파하는 수준이었다. 즉,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준 규칙을 상황을 왜곡하기 위해 사용한 것.
게다가 나중에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이 가정이 최악의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미시간 주 환경청은 어디에 납 수도관이 매설되었는지도 모르면서 검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3.4. 미시간 주정부의 막장 대응
이런 식으로 미시간 주와 EPA가 핑퐁 게임으로 아웅다웅하는 사이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만이 급증하고, 큰 기관(대학/병원/공장)에서는 수돗물을 안 쓰고 디트로이트로부터 직접 용수를 공급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시간 주 정부는 검사결과를 근거로 수돗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을 끓어먹으라는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였다. 심지어 이 기간에 주지사가 쓴 이메일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생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썼다.
플린트 시장도 지역방송사의 아침 뉴스에 나와서 직접 물을 시음(...)하셨다. 주민들이 화가 나자 플린트 시의회에서 다시 디트로이트시에서 물을 사오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가 임명한 비상재정관이 재정 절감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결의안을 거부해버렸다.'''
3.5. 드러난 문제점
단순 짐작으로만 있던 문제점은 현장에서 일하던 의사들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일하던 의사들이 유아들에게 발진 등 피부 질환이 급증하자 수상하게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6] 상수원 교체 전후 대비 아이들 혈중 납 수치가 2~3배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납 중독을 염려하여 기초생활수급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 검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민간 전문가들이 수질검사를 다시 하였는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미시간 주의 주장과 달리 '''수돗물 샘플들의 납 수치는 기준치를 1000배 이상 초과했다.''' 민간 전문가는 이를 토대로 다시 미시간 환경청에 문의했지만, 미시간 환경청은 끓여 마시면 문제 없다는 앵무새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화가 날 대로 난 주민들이 몇 달 동안 재차 수질검사를 하고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하자[7]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돗물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4. 결과
'''결국 2015년 12월 16일, 플린트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16년 1월 5일에는 미시간 주 전체로 비상사태가 확대되었다. 현재 납 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만 10만 명이고, 영유아 1~2만 명이 납중독이라고 추정되며, 아이들 3천 명이 납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대 의학기술로 납에 의해서 망가진 신경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은 없다.
주지사 릭 스나이더는 2016년 9월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미시간의 카트리나라면서 책임회피를 시전했지만, 부시는 최소한 카트리나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다. 게다가 주지사의 이메일이 공개됨에 따라 가난한 흑인이 피해자라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않았느냐는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진 상황.
현재는 플린트 강 취수를 중단하고 다시 디트로이트시에서 용수를 받지만, 수돗물에 포함된 납 수치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도관의 코팅이 싹 날아가서 산성물을 쓰지 않는다고 해결될 단계는 지나가버렸다. 몇십 년간 부식방지제(미네랄 성분)와 알칼리성 물을 사용해 수도관을 스케일로 코팅해왔지만 그게 모조리 녹아 사라져버린 것이다.
플린트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주정부에 지원금 5천만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 중 4500만 달러를 들여 문제가 된 납 수도관 1만 5천여 개를 대체하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8천만 달러[8]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납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와 피해 배상비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불가능 상태일 플린트시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미시간 주 주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발의 중이다. #
이 난리가 전부 '''57억 원'''(500만 달러)을 아끼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와중에도 스나이더 주지사는 자신이 한 달간 필터로 정화한 플린트시 수돗물을 마셔서 필터로 정수한 물의 안전성을 증명하겠다며 어그로를 끌었다.
드디어 미시간 주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먼저 관련자 3명을 기소했고, 기소될 관련자는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플린트시에 위문차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필터로 거른 물은 안전하다면서 자신이 직접 시음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영상 1, 영상 2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입술에 겨우 가져다 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치쇼였다. 마이클 무어는 자신의 다큐 화씨 11/9에서 해당 사건이 미시간주의 히스패닉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오바마의 행동을 비판했다.
현재 연방정부에 의해서 (납 성분이 걸러진다고 공인된)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는 직수형 필터를 각 가정마다 공급하고, 필터 교환을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터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서 세탁하는 물마저도 생수를 사다가 하는 상황이다. 플린트시 전역의 납 수도관을 PVC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2017년 상반기 현재 전체 납 수도관을 PVC관으로 교체하기엔 몇 년이 더 소요된다고 예상한다.
2019년 6월 13일, 미시간 주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8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기존 수사부가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당한 사람 중 가장 고위직인 미시간 주 보건부 장관도 이 취하 대상에 포함되었다. #
2020년 8월에 주민들에게 6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1월 미시간 주 검찰이 그 동안의 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릭 스나이더 당시 주지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기사
5. 같이 보기
[1]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불릴 만큼 더 크고 유명한 도시인 만큼 악명도 높지만, 사실은 이 동네 치안이 더욱 끔찍하다. 오죽하면 네이비 씰이 이 곳에서 훈련을 하는데, 도시가 전쟁 후의 폐허가 된 지역과 딱 이미지가 맞아서라고 한다(...)[2] 이 경우 이 비상재정관리가 지자체에서 개판을 쳐도 주지사가 임명했기에 주민소환이나 투표 같은 견제책을 쓸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3] 릭 스나이더에게 미시간 주지사 선거 때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대준 기업이다.[4] 오래된 상수도관 중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라인은 납 수도관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바꾸자니 비싸고 놔두자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 중독을 피하고자 상수도관 내부를 부식방지제(미네랄 성분)로 코팅했다. 하지만 산성 물이 통과하여 코팅이 벗겨지면서 철 상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납 상수도관에서는 납이 용출되기 시작하였고, 물을 살균하겠다고 염소 등을 추가로 첨가하면서 부식 속도가 빨라졌다.[5] 물론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더 넓은 범위의 노출을 막아야 하니...[6]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하고 자체조사 후 전미를 발칵 뒤집은 플린트시 Hurley Children's Hospital의 이라크계 미국인 의사 Mona Hanna-Attisha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있다. 출처. 이 사태에 대한 미시간 주의 막장 대응을 사담 후세인의 막장성과 비교하는 부분이 압권이다.[7] 이 과정에서 대략 18만 달러가 소요되었다.[8] 2017년 6월 기준 한화로 90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