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clearfix]
1.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한국의 저작권관리 단체로 1987년 4월 10일에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995년 4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음. 그리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18일 부터 3일간 CISAC총회 (66개국 179개 단체에서 763명이 참석)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아시아지역 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1.1. 설립 목적
-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연혁
- 1964년
- 03. 08.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 03. 15. 협회 창립총회 -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 (총회원 56명) /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
- 06. 19. 협회 설립인가 (문편발 제1732호)
- 1978년
- 02. 11. 제 15차 정기총회 - 정회원 . 준회원구분
- 1986년
- 07. 20. 협회 회보 <음악저작권>창간
- 1987년
- 04. 10. CISAC준회원 가입
- 1988년
- 02. 23.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 10. 01.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 1995년
- 04. 25.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정회원 승격
- 1996년
- 09. 11.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 1997년
- 06. 14. 회관건립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
- 2000년
- 04. 07.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 2004년
- 10. 18 ~ 22.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 2007년
- 12. 10.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 저작권 관리 계약 체결
- 2008년
- 01. 21.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협력 공동 성명 체결
- 2009년
- 12. 05. 1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2010년
- 12. 31. 저작권 사용료 1,000억원 달성
- 2015년
- 03. 16. 2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2018년
- 10. 19. 3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 12. 31. 저작권 사용료 2,000억원 달성
3. 업무
음악 (노래 가사)의 저작권을 가지는 작사가·작곡가·음악 출판사에서 판권 및 연주권 등 각종 저작권을 신탁 받아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저작물 (음악, 가사)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대여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뒤 분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진행한다.
3.1. 음악 검색 서비스
따라서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팔아야(대여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찾는 저작물을 찾기 쉽게 되어있어 일반인이 검색 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4. 신탁관리 범위
- 공연
- 무대공연 사용료
- (연주회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 (유원시설)
- 영업장 사용료
-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영업장:카페 생음악공연 등)
-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 (경마장 등) (호텔 등) (백화점 등) (항공기내) (기차 등)
- 무대공연 사용료
- 방송
- 방송 사용료
-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PP)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지상파 DMB)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이동방송서비스 등)
- 방송 사용료
- 전송
- 전송 사용료
- (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서비스-MOH)
- 전송 사용료
- 웹캐스팅
- 웹캐스팅 사용료
- (웹캐스팅/UCC, 블로그)
- 웹캐스팅 사용료
- 복제
- 녹음 사용료
- (음반) (뮤직비디오) (음반자판기) (아케이드게임기 등)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노래반주기) (선거 홍보용 음악)
- 영화 사용료
- (영화 등 영상물)
- 광고 사용료
- (광고)
- 출판 사용료
- (출판)
- 교과용 도서보상금
- 녹음 사용료
- 대여
- 대여 사용료
- (대여)
- 대여 사용료
- 외국입금 사용료
- 외국입금사용료
-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5. 회원 및 이사회
저자, 작곡가, 편곡자 및 음악 출판사 등을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는 KOMCA에 준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음악 창작에 참여한"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정회원은 연례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출마할 수 있다. 참고로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되며 3 년 임기로 운영된다.
6. 비판
음악사용료는 징수하면서 정작 그걸 작곡가들에게 주지 않는다. 질풍가도의 작곡가인 박정식은 질풍가도가 스포츠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7년이 넘도록 저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7. 기타
- 선거송 때문에 선거철마다 바빠진다고 한다
-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에 난항을 겪게 만든 원인중 하나다.
8. 관련 문서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한국음반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