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유주의

 



1. 개요
2. 설명


1. 개요


사회자유주의의 한 분파로서 미국식 사회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에서 흔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 대표적인 현대자유주의 정당으로, 중도좌파적 이념으로 간주된다.[1] 내부에는 (유럽식) 사회자유주의 계파(제3의 길)와 진보주의 계파가 있다.

2. 설명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여,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후기의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 사회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이,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당시에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채택하게된 과정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근거하고있긴 하지만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하에서 약자, 소수자 권익 옹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부류(현대자유주의)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통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에 기대어 기독교를 옹호하며 낙태를 금지하는 부류(다양한 보수주의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물론 양당제라는 정치사적인 한계 속에서 이런 이념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류 둘다 일견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두 부류가 각각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대표하게 되었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전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 딜과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등에 사회정책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약자, 소수자 배려 성향을 가져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1] 사회정의와 약자에 대한 보호 관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에 대해 신경쓰게 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