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社會自由主義 / Social Liberalism'''
1. 개요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새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1]는 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봤을 때[2] 미국의 리버럴(미국 민주당의 표방 이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3]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적 요소를 가미한 자유주의'를 의미하나, 상황에 따라 단순히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4]
2. 유래
19세기 영국은 자유지상주의적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자 인권 무시, 실업자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며 등장한 사회주의는 이 현상을 해결 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에게 주었으나, 과유불급이라고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때문에 이런 둘의 장단점을 조합해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는건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나타난 사상이 바로 사회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3. 특징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5]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6]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면 자본주의도 일시적으로 외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자유주의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항구적인 지속과 발전이며 이것이 사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사회자유주의자
4.1. 학자
4.2. 정치인
- 우드로 윌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존 F. 케네디
- 전진한[10]
- 린든 B. 존슨
- 빌 클린턴
- 토니 블레어[11][12]
- 버락 오바마
- 조 바이든
- 쥐스탱 트뤼도
- 노무현
- 문재인[13]
- 차이잉원
- 하토야마 유키오
- 김종인[14]
5. 사회자유주의 정당
5.1. 관련 국제기구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진보동맹
- 리뉴 유럽
- 민주주의동맹
6. 관련항목
[1] 영어로는 Social Liberalism 또는 Modern Liberalism. 드물기는 하지만 New Liberalism라고도 불리며,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는 다르다.[2] 물론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은 엄밀한 논리적, 철학적 이념에 의해 완벽히 분석, 분류되기는 매우 힘들다.[3] 원래 자유주의의 발흥지인 유럽에서는 Liberalism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국에선 원래 자유주의 자체가 건국 이념이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유주의자였는데 20세기 들어 이런 자유주의자들 일부가 약자, 소수자 보호 개념도 받아들여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부류로 분화하며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유주의(리버럴)가 탄생하였다 (다만 미국이 사회자유주의 발원지는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Liberalism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리고, 정식 명칭은 Modern Liberalism 또는 Social Liberalism이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르는 말은 Classical Liberalism이다.[4] 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민주66, 동맹 90/녹색당, 앙 마르슈가 이런 경향이다.[5] 이 부분에서는 모든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다. 당장 2010년대 후반 대한민국 집권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책적으로 절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6] 오히려 자칭 우파 중 일부는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만 강조하고, 정치사회적으론 자유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실상은 국가주의/권위주의를 신봉하는듯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보니, 사회자유주의가 중도좌파 스탠스 정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7]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밀이 사회자유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와 중기의 밀과 달리 후기의 밀은 사회자유주의의 원류로 구분된다. 고전파 중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심판 역할만 하라는 부류와 시장과 별개로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는데 그중 밀과 리카도는 이 파에 속했고 리카도의 경우 복지국가의 원류라고 하는 후생경제학의 조상격이 됐고 밀의 경우 사회자유주의자의 원류가 되었다. 사실 밀 자체가 현대 자유주의의 지평을 열어준 비조(鼻祖)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8] 밀 이후에 사회자유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9] 토니 블레어와 김대중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람이다. 제3의 길 이론도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정립했다.[10] 제헌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을 넣었으며 독일의 보수주의가 질서자유주의를 막 수용하기 시작했던 동시기에 반공주의 우익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담긴 자유협동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11] 자신은 노동당 총리로서 사민주의자라고 주장했으나, 고든 브라운 같은 사민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념상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웠다.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했다는 비판도 받는 편이다. 다만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사회자유주의보다 조금 더 좌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쪽에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 물론 그게 그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만. 둘다 사회적으론 진보노선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2]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집권한 진보정권 중 상당수가 토니 블레어와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가 그랬고 노동당 출신의 브라질 룰라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건 사실 사민주의 정당이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나 현실에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거다.) 좌측에선 신자유주의자, 우측에선 사회주의자. 애초에 노선부터가 실용주의 또는 짬뽕 노선이라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근데 사실 우파정권이 집권해도 반대로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다.[13]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자지만, 문화적으로는 사회보수주의에 속한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좌우할 것 없이 문화적으로 사회보수주의 비중이 높다.[14] 김종인의 경우는 위의 민주당계 정치인들과 달리 영미식 사회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독일의 기민련, 기사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독일식 사회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자다. 그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질서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파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