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兩黨制 / Two-party system
1. 개요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즉 다당제를 정치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사실 '양당제'라기보다는 '양당 우위 정당제'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엄밀하다.[1] 그러나 선거법상으로 제3당이 불리한 곳이 많아 양당 체제가 자주 나타난다.
2. 특징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승자 독식 방식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많이 나타난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투표에서 군소 정당의 사표 비율을 줄여 양당제로의 경향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단점으로는 유권자들에게는 실망스럽지만 양당제 국가에서는 두 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 지형의 중간지점에 서서 서로 등을 돌리고 진보 보수 쪽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2] 마을 중심에 편의점 두 개가 들어서서 손님을 반반하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또한 양당이 정권을 독식하기 때문에 비주류적인 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양당제 국가들은 사회주의, 사민주의 정당의 세력이 약하고 중도 우익~우익 정당의 세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장점으로는 위에서 말한 두 양대 정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나 급진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집권하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이 예측하기 어렵고 비일관적 수 있으나[3] 양당제의 경우 양대 정당 중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양대 정당 모두 이전에 여러차례 집권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금융, 경제계, 외교가 등에서도 정치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은 양당제에서는 양대정당 모두 이미 여러차례 집권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권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주류 정당이나 단일쟁점정당이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 외에는 미숙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안보나 국방을 잘 할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덜한데 양당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둘뿐이고 두 당중 하나는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높으나[4] 다당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차기 정부 구성에 몇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차기 정부 구성이 안되는 상황이 오래가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현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다당제 대통령제 역시 여대야소가 형성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하나와만 협상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므로 정부가 공약이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중위 투표자 정리의 영향으로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 비토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고[반론] 최소한 중도층의 의지에 타협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3. 국가별 양상
미국이나 영국같은 국가가 대표적이고 사실 미국과 영국에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소수정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5]
1960~70년대 브라질의 경우 아예 법적으로 국가혁신연합(ARENA)과 브라질민주운동(MDB)의 두 정당만 허용되던 말 그대로의 양당제 국가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군부독재 국가였다. 부탄의 경우 다당제 국가이나, 총선에서 '''전국''' 단위 결선투표제를 채택해 1차 선거에서 1, 2위를 한 정당의 후보만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다.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실제로도 제 3의 소수 원내 정당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계 정당 계열)과 국민의힘(보수정당 계열)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번도 단독으로[6]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7]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계 정당 계열)과 국민의힘(보수정당 계열)의 규모가 다른 원내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1980~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21대(2020년)까지 6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한번 밖에 없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을 많이 얻어가며 16년만에 양당제에 균열이 갔다. 그 이후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 기준으로 2020년 3월 기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의 3당 체제를 유지하였다.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8] 선거법이 통과되어 양당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될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뒤이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양당을 합쳐 283석(전체 의석의 94.3%)[9]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들인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라는 미미한 의석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가 더 견고해졌다.
4. 목록
4.1. 원내정당이 2개 뿐인 국가
4.2. 다당제이지만 2개 정당이 우위인 국가
'''※ 왼쪽에 있는 정당이 집권여당이다.'''
4.2.1. 양당 우위였으나 다당제로 전환된 국가
전통적으로 우파의 CDU/CSU[12]와 좌파의 사회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의 집권 이후 CDU/CSU와 사민당은 서로 두 번이나 대연정을 구성할 정도로 양당 모두 전성기에 비해 하락한 편이며, 동시에 야당의 위세가 높아졌으므로 현재 독일 연방하원은 확실한 다당제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단독 의석수 1, 2위라는 점과 전국구 정당으로서 현대 독일의 연방총리를 배출한 역사·전통[14] 등을 근거로 할 때 CDU/CSU와 사회민주당이 여전히 독일 정치의 양대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우파의 공화당(2002년부터 2015년 5월 30일 까지는 대중운동연합)과 좌파의 사회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앙 마르슈!의 등장으로 양대 정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양대 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하고, 2017년 프랑스 총선거에서 앙 마르슈가 308석으로 국민의회(하원)의 과반을 획득하면서[15] 하원 내 양당 우위 체제는 붕괴되었다. 특히 정권 유지도 실패하고 하원에서 고작 30석만 얻은 사회당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단 평가.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146석으로 가장 많고, 사회당은 74석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하원보다는 사정이 낫다.
그 이전까지는 현재 미국처럼 국민당, 노동당 양당제였지만, 소선거구제 문제가 지적되자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1996년 총선부터 다당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1] '일당제'는 정말 1개 당만 있는 제도이고 다당제이나 일당만이 주로 집권하는 형태는 일당 우위 정당제 참고. 다만 일당제에서도 구색정당은 몇 개 있을수도 있다.[2]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보수쪽 정책 전환을 컴퓨터 마우스에 빗대 '우클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역시 선거 때의 공약은 경제와 복지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부동표를 결집시킨다.[3] 실제로 급진적이나 비주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기만 해도 그 나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심할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물며 이런 급진, 비주류 정당이 실제 집권했을때의 후폭풍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4] 과반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므로 연정을 구성하기가 수월하다.[반론] 다만 이들이 양 정당의 당원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조직력을 발휘해 당을 장악하면서 양 극단끼리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5]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으나 의석의 86%를 획득했다. 양당제 형태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미국의 경우 2014년 중간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96%를 득표했고, 전 의석을 획득했다.[6] 자민련이 DJP연합으로 연립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연립여당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했다.[7] 총 의석수의 약 15.6%[8] 절반의 사표만 방지되는 준연동형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아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찬성한 더불어민주당도 사표를 모두 방지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9] 이는 거대 양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민주당 3석 및 친여/친야 성향 무소속 5석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이 더 올라간다.[10] 선거 제도가 제3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놓았다.[11] 2020년에는 공화당 소속의 저스틴 어마시가 당을 탈당하여 자유당으로 건너와 원내정당이 되었으나, 같은 해 2020년 하원 총선에서 저스틴이 불출마를 선언하여 다시 원외정당이 되었다.[12] 정확하게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을 말한다. 교섭단체 파트너인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은 바이에른주 지역구에서만 출마 가능한 지역정당에 불과하다.[13] 우파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자유민주당, 좌파 야당인 좌파당과 동맹 90/녹색당이 각각 이념에 맞게 소연정을 구성할 경우 사회민주당과 의석수가 맞먹을 정도.[14]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총리 8명 중 5명이 기독교민주연합, 3명이 사회민주당 소속이다.[15] 이 때문에 하원 한정으로는 다당제보단 일당 우위 정당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앙 마르슈의 국민회의 단독 의석수는 306석으로, 나머지 의석수인 271석보다 여전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