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태국 총선거
1. 개요
2019년 3월 24일 태국에서 총선거가 열렸다.
2. 배경
2011년 총선 이후 무려 '''8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거라, 향후 태국 정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오랜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당초 총선은 2015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1년의 집권자인 잉락 친나왓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총선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야권이 보이콧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다가, 쁘라윳 짠오차가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잉럭을 축출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쁘라윳은 2015년 제때 총선을 치를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고, 2016년 9월 국제연합 회의에서 2017년 후반기에 치를 것을 다시 약속했다. 물론 이 약속도 또 뒤엎어버리고(...), 2018년으로 미뤄버리다가, 또 말을 바꿔 2019년 2월에 치르기로 한 것. 하지만 이마저도 또 미뤄버린 채, 결국 선거일은 3월 24일로 정해졌다.
이렇게 총선은 8년 만에 치러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변화로, 이번 총선 또한 태국 정계 개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문민정부를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국민들도, 전 세계도 이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3. 선거법
선거권은 만 18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주어진다.
과거에는 다수당(또는 연립)의 대표가 바로 총리에 오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쁘라윳 치하에서 선거법이 개정되 각 당은 총리 후보를 최대 3명까지 낼 수 있다. 기존과는 달리, 총리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으며,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승리해 정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총리는 최종적으로 상원에 의해 선출되는데, 문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상원의원 전원을 임명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군부'''다. 위의 선거법 또한 실제로 쁘라윳이 만일에도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막후에서라도 실권을 발휘하기 위한 꼼수 차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심히 비판을 받고 있다.
4. 참여 정당과 총리 후보
4.1. 공민역량당
2018년 군부계 인사들이 창당한 정당으로, 현재 실질적인 여당이다. 굳이 "실질적인" 이유는, 현 총리인 쁘라윳이 무소속이기 때문. 본디 군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선거로 정권을 연장하기가 곤란했던 프라윳 내각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공민역량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총선 승리를 통해 차기 정권 유지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당초 부총리인 솜낏 짜뚜시피탁과 당수인 우타마 사바나욘, 그리고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 3명이 총리 예비 후보로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쁘라윳이 총리 후보로 선출되었다. 뭐 예정된 일이었다지만(...).
- 쁘라윳 짠오차 - 현 총리 (2014-)
4.2. 태국인당
탁신계 정당인 타이애국당의 후신으로, 2011년 여동생 잉락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했다가, 군사 쿠데타로 실각했다. 사실상 태국의 제1야당이자 최대의 재야 세력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기어이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정신적 지주인 친나왓 남매가 없이 도전하는 첫 선거이며, 개정된 선거법으로 과거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3명의 총리 후보를 선출했다. 공교롭게도 전원이 방콕 출신이다.
4.3. 민주당
왕실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우파 정당. 과거에는 군부계 정당이 우위였던 탓에 재야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로 여겨졌으나, 탁신의 등장 이후 기득권계·친군부 성향의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현존하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사실상 전패(...)라는 안습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총 4명의 총리를 배출했지만, 첫 번째는 창당주였고 나머지는 전원이 민의로 집권한 이들이 아니다. 단지 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덕에 어부지리로 집권했다가, 민의 앞에서는 얄짤 것 없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 이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당 소속으로 총리를 지낸 아피싯 웨차치와가 재도전한다. 단순한 선수로 보면 이번이 세 번째라지만, 태국 정계의 상황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총리 후보로 계속 도전하는 것(...).
- 아피싯 웨차치와 - 전 총리 (2008-2011), 현 민주당 대표 (2005-)
4.4. 미래전진당
태국의 선명한 진보 정당. 기업인 출신인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창당했으며, 위의 주요 3당에 대한 반감이 큰 젊은층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보수우파 일색의 태국에서 진보좌파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게 문제.
4.5. 국가발전당
구 인민역량당 탈당파들이 창당한 정당으로, 한때 타이애국당 해산 후 일부 인사들이 인민역량당에 입당했다는 점을 보면 일종의 범탁신계 정당으로 볼 수는 있다. 실제로 친나왓 남매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창당한 정당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집계되지 않는 군소 정당이라, 중요도는 떨어지는 편.
이하 총 3명의 총리 후보를 내세웠다. 공교롭게도 수왓과 테완의 성씨가 같다.
4.6. 타이자랑당
2008년에 창당된 정당 중 하나. 당명이 타이애국당과 비슷한데, 실제로 탁신계 인사들이 만든 정당 중 하나다. 다만 인지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편.
- 아누틴 찬위라꾼 - 전 공중위생부 차관 (2001-2005)
4.7. 태국 국민발전당
위의 국가발전당과는 다른 정당이며, 일체의 연관도 없다. 이 당은 한때 민주당의 주요 경쟁 상대였던 태국 국민당의 후신으로, 인사부터가 군부 쪽에 더 가까우며 탁신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국민당 시절보다는 더 온건화되었다.
- 깐차나 신라빠아차 - 전 교육부 차관 (1999-2001)
4.8. 국민당
위의 국민발전당의 전신과는 다른 정당이다. 다만 후술할 총리 후보들이 친나왓 남매 밑에서 일한 것을 보면, 탁신계 정당으로 보인다.
아래 총리 후보 중 완 무하맛노 마타는 말레이인 무슬림으로, 이번 선거의 유일한 비원주민·비불교인 출신 총리 후보다.
- 완 무하맛노 마타 - 전 농업협동부 장관 (2004-2005)
- 타위 솟송 - 전 남부 국경지대 서기장 (2011-2014)
- 나하타이 티오파잉암 - 전 정부 부대변인 (2001-2004)
4.9. 태국 자유당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정당. 뭐 군소 정당이라 여론조사에서도 집계되지는 않지만...
- 세리피숫 떼미야웻 - 전 경찰청장 (2007-2008)
4.10.
태국인당의 일부 인사들이 만일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비상용 정당. 이번에는 태국인당과 자매 결연을 맺어 도전할 계획...이었는데, 후술할 일로 당이 해산되면서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 우본랏 라차깐야 - 밑의 "논란과 비판" 항목을 참조할 것
5. 여론조사
여기의 표를 누가 옮겨 주었으면 한다.
보면 알겠지만 태국인당이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당도 지지율이 40%에 달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그 어떠한 당도 다수당이 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1]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공민역량당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해당 여론조사들은 랑싯 대학교에서 집계한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기관이 쁘라윳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짙게 받고 있으며, 조작·편향 논란이 있으므로 적절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총리 선호도는 다른 기관들조차 쁘라윳을 1위로 집계하고 있다. 수다랏은 단 한 번만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는 수다랏이 잉락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만 부동층이 무려 30%를 넘나드는 관계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6. 논란과 비판
6.1. 선거법 개정
2017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역구가 400석에서 350석으로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총리의 자격과 선출 부문에 대한 법률도 대폭 개정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쁘라윳과 공민역량당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선거법으로는 혹시나 태국인당을 비롯한 재야 세력이 승리하더라도, 쁘라윳이 계속 총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일각에서는 태국이 왕실주의가 강한 특성상 왕정폐지를 할 수 없으니 명목상 내각제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제로 개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6.2. 공주의 총리 도전?
위의 국가구조당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때 전 세계적인 화젯거리가 되었던 사항이다.
2019년 2월 와치랄롱꼰 현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 공주가 국가구조당의 총리 후보로 도전할 것을 선언했는데, 왕실원이 정치 활동을 개시한 케이스는 드물었던 지라 나름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개의 왕실원이, 그것도 대놓고 '''총리'''로 도전하겠다니까, 전국이 발칵 뒤집힌 것. 외신들로도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군부와 공민역량당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는데 ,이는 국가구조당이 탁신계 정당이라, 향후 태국인당이 승리할 경우 자당의 총리 후보들 대신 우본랏을 총리로 밀 수 있었고, 왕실원 출신인 점을 노려 민주당도 차마 거절하지는 어려운 지라, 일종의 대연정을 구성하게 되어 군부를 제대로 위협할 수 있었던 것.
결국 가만히 있을 군사 정권이 아니었고, 심지어 마하 와치랄롱꼰 조차 자신의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반헌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향후 강경 대응을 암시했다. 끝내 이 사건으로 3월 7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구조당을 위헌 정당 판결을 내려 '''해산'''했다.
6.3. 부정선거 논란
7. 선거 결과
1.태국인당-136석
2.공민역량댱-116석
3.미래전진당-80석
4.민주당-52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