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1. 개요
Fake disability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것처럼 꾸미는 것.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서는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죄인 경우도 많다. 이것과 관련된 사기를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 fraud인데, 이 단어는 장애인 사기로 번역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 단어로 사용된다.
다만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장애인 행세로 이득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관심을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종류
2.1.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다.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 도 있을 정도. 구걸을 하다가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을 국내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들은 구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2.2.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아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해 전철의 우대권(무임권)을 발급받아 타기: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1]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 :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집에서 일가족이 살고 있을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
2.3.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병원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
3.1. 적발된 사례
-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인 것이 드러나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적발된 교사는 2005년 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거절되었다.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3.2. 의혹을 받은 사례
- 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그가 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짜 장애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지적수준으로도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 뭔가 해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기라, 의미가 없긴 하다.
3.3. 가상의 사례
- GTA 바이스 시티 - :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그가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 마약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2],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
4. 관련 문서
[1] 분실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대권 발매시 승차권 발매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분실된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으로도 우대권 발매가 가능하다.[2] 그러나 15년 후 주인공과 함께 콜롬비안 카르텔 무리를 죽이는 미션에서는 니카라과 내전 중에 잃었다고 구라를 쳤다. 마약 빨다가 잃었다는 게 어지간히 쪽팔렸던 듯.